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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과 규제 우위를 노리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일본의 AI 거버넌스는 신뢰와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제3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히로키 하부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와드와니 AI센터 수석연구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본의 민첩한 AI 거버넌스 실천(Japan's Agile AI Govern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과 규제 강화를 앞세우는 주요국과 달리 일본은 신뢰와 상호운용성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하부카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AI 정책을 '민첩한 거버넌스(Agile Governance)'로 규정한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조정자'로 설정하고 AI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유연한 거버넌스 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올해 제정한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촉진

중국의 과잉 생산은 단순한 산업 정책 실패가 아니라 공산당의 행정·재정·금융 시스템이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지 C. 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중국 모델의 치명적인 결함(The China Model's Fatal Flaw)'을 통해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구조, 세제 설계, 편향된 금융 시스템, 기업의 행동 논리가 맞물려 발생한 결과"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 단순한 경기 조정만으로는 새로운 성장 단계로 도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원은 중국 과잉 생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산당의 성과 및 승진 시스템을 지목했다. 중국은 생산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생산 기반 확충과 공장 유치에 몰두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를 지정하자 지방정부들은 서로 유사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종료 선언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향후 새로운 방식의 핵협상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는 JCPOA 종료 후 양국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핵협상의 향방을 전망해 봤다. ━전쟁 여력 부족한 이란…공습 부담 커진 이스라엘━지난 18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015년 서방과 체결한 JCPOA가 공식 종료됐다며 자국 핵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제재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JCPOA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유엔 안보리의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시작했다. JCPOA가 종료되면 그동안 이란 핵개발을 규제해 온 '안전핀'이 사라지면서 핵활동 재개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JCPOA까지 종료되면 이란 핵활동에 대한 규제나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강압적 수단을 활용해 온 미국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안보·경제의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헨리 패럴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와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학교 에드먼드 A. 월시 외교대학원 교수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무기화된 세계 경제(The Weaponized World Economy)'라는 기고문을 통해 "과거 미국이 행사했던 경제적 강압 도구들이 이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제도적 전문성, 동맹과의 협력을 토대로 상호의존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경제 질서가 상호의존을 전략적 무기로 전환하는 변화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통신·금융·생산 네트워크를 소수의 핵심 기업들이 독점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제도를 통해 통제하면서, 적대국이나 경쟁자를 처벌하거나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은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파트너들에게만 기술 접근

지난달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지원을 바탕으로 승리하고, 본래의 국경선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하던 기존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푸틴 입장 변화 유도·워시 핸즈 전략 등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 멘트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 협상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전체에 대한 통제권 및 종전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즉각 휴전'을 최우선 목표로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공군기지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다. 오랜 전쟁 끝에 철수했던 미국이 다시 아프간 기지를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미국의 아프간 복귀 가능성을 살펴봤다. ━바그람 기지 탈환, 군사적·경제적 대중 견제 포석…국내 정치 셈법도 고려━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대 공군기지 중 하나인 바그람 공군기지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 기지를 탈레반에게서 돌려받는 방안을 관련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9.11 테러 이후 바그람 기지를 아프간 전쟁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다 2021년 철군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인근에 위치한 바그람 기지는 중국 국경에서 약 800km 거리다. 미군이 바그람 기지에 정찰기와 레이더 등을 배치할 경우 중국 서부 지역을 감시하고 정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 기지를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군사력과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와 국가 군사, 구조 및 정권 안보(Fertility Decline in China and Its National Military, Structural, and Regime Security)'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군사 안보, 체제의 구조적 안정, 그리고 정권 안보에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6명에 달했으나 2024년 기준 1.0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4억 3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중국의 총인구는 2050년 12억 70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9%에서 30%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안보의 핵심 목표가 중국 위협 대응에서 본토 방어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본토 방어와 대중국 견제는 상호 배타적인 과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에서 연계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는 새 NDS에서 본토 방어가 강조된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美 NDS, 대중 견제 과정에서 불편한 본토 상황 관리하는 형태로 설정"━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쟁부(구 국방부)가 보고한 NDS 초안을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미국 안보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견제에서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Western Hemisphere)' 방어로 전환한 것으로 요약된다. NDS는 전쟁부가 국방 우선순위와 목표, 방위 계획, 전력 구조 등을 담아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전략 문서로 최종안은 10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관계가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패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독재 동맹, 과대평가하지 않아야(Don't Overestimate the Autocratic Allianc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지난 베이징 전승절에서 북·중·러 정상들이 보여준 화려한 연출은 실상보다 과장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세 나라 관계는 역사적으로 불신과 이해 충돌에 의해 규정돼 왔고 현재의 협력 역시 상호 불안과 의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킴 연구원은 북·중·러 간 불신의 뿌리를 한국전쟁에서 찾았다. 북한은 중국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자국 이익만 챙겼다고 인식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의 간섭과 권한 남용에 불만을 품고 지도부 내 친중 세력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중국 역시 불리한 전황 속에서 소련이 보여준 미온적인 지원 태도에

무기화 대신 핵보유 위협을 선택했다가 실패한 이란이 향후 은밀하고 신속하게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식 경로를 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핀 나랑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핵안보 및 정치학과 석좌교수와 프라나이 바디 MIT 핵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식 핵확산(The North Korean Way of Proliferation)'에서 "이란은 재정비를 시도하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무기 보유에 성공한 북한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먼저 1970년대 시작된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무기화라는 '임계선'을 넘지 않고 폭탄 개발 대신 전략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짚었다. 처음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란은 실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이론적·공학적 로드맵과 기술적 역량을 확보했음에도 군사적 용도의 핵무기 확보를 추진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은 민간 연구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력 생산을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을 표명하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는 일본 차기 총리 선거의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고, 새 총리 등장 이후 한일 관계를 전망해 봤다. ━파벌 간 합종연횡·연립 구도·성별-세대 교체가 핵심 변수━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자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당으로서 오는 10월 4일 총재 선거를 치르고 22일 국회에서 총리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꼽힌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로 대중적 인지도와 개혁적 이미지를 갖췄다. 다카이치 전 경안상은 '여성 아베'라 불릴 만큼 강한 보수·우파 성향을 지닌 인물이며, 하야시 관방상은 외무대신을 지낸 경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의 '보험' 역할을 포기하면서 모든 국가가 손해를 보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담 S.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새로운 경제 지리학(The New Economic Geography)'에서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경제의 '보험자'에서 '이익 추구자'로 전환시켰고 그 결과 각국이 비효율적인 새로운 '보험'을 모색하면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포젠 소장은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일종의 '보험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공중과 해상 이동의 안전, 재산권 보호, 국제무역의 규칙, 안정적인 달러 자산을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와 무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물론 미국이 설정한 글로벌 규칙을 준수하고 달러 자산에 의존해야 하는 '보험료'가 존재했지만 지난 80여 년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