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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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발전한 AI(인공지능)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 나왔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AI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6가지 주장과 그렇지 않은 이유(Six Ways AI Could Cause the Next Big War, and Why It Probably Won't)'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발전된 AI 기술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촉발할 위험은 낮으며 국가의 정치적 선택이나 제도적 관리 여부에 따라 전쟁 가능성에 기여하거나 혹은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가 글로벌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과 전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I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변화시켜 전쟁 유인 제공 △적대국의 빠른 AI 발전을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 전쟁 가능성 △AI가 전쟁 비용을 줄여 전쟁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 △AI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 대중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지도자의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열려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 재개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는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北, 러시아 뒷배 삼아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회담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대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했을 때부터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수 물자 지원을 비롯
범용인공지능(AGI,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탄 초레브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조엘 프레드 랜드연구소 AGI 수석 엔지니어는 최근 '미국은 AI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America Should Assume the Worst About AI)는 제목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 AGI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혼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안보 책임자들은 AGI가 초래할 변혁을 파악하고 다층화된 국제질서와 기술 생태계를 고려한 복합적인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AGI 시대 안보 위협은 핵무기 경쟁 시대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핵무기 시대엔 미국 정부가 기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경쟁자가 등장하기까지 안보 정책의 틀을 마련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AGI 시대에는 민간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고, 경쟁자인 중국은 이미 미국
지난 18일(현지 시간)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별세했다. 미국 내 보수 전략가로 널리 알려진 그는 동시에 자유주의 철학을 정치와 국제질서에 적용한 실천가이자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재정의해 미국과 국제질서의 지형을 바꾼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는 퓰너 창립자가 자유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민간 싱크탱크의 전성기를 이뤄낸 과정과 미국 및 국제질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 실천적 자유주의자━퓰너 창립자의 생애는 자유주의 철학을 빼고는 논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는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다. 헌법의 산물로 주어진 자유는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책임 있는 자율'이라는 게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정부는 자유를 실현하는 주체가 아닌 자유를 보호하는 제한된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도 그가 늘 가졌던 생각이다. 그의 자유에 대한 신념은 근대 자유주의 철학이 강조했던 개인의 권리, 제한된 정부, 법치
지난 18일(현지 시간) 83세 일기로 별세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미국 내 보수 진영 전략가이자 자유주의 철학을 정치와 국제질서에 적용한 실천가였다. 또 민간 싱크탱크 역할을 재정의해 미국과 국제질서의 지형을 바꾼 설계자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에 한해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폭넓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왔다. 는 퓰너 창립자를 추도하며 그가 키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전달한 통찰을 정리했다. ━"트럼프, 파괴적 변화 이끌어낼 리더…협상력 탁월해 많은 변화 가져올 수 있다"━퓰너 창립자가 처음 참여한 2017 키플랫폼은 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에 열렸다. 특히 이때는 국내 정세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시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전 세계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를 고민하
북미 정상외교 재개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장기 로드맵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정책 고려사항(Policy Considerations on the Prospects of a US-North Korea Summit)'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에 북미 정상외교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며 "정상 간 개인적 친교를 넘어선 제도화된 한미 공조와 중장기 로드맵, 그리고 비핵화 이후 한반도 질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시적 외교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북미 협상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교착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외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회복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가능한 시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일본 정치 혼란이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는 참의원 선거에 따른 일본 정치권의 향방을 전망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이시바 총리, 패배 시 사퇴 압박…승리해도 지지율·쌀 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전체 참의원 248석 중 절반과 1석의 보궐의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은 5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현지 언론 등의 분석에 따르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와 내각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이미 패배했고, 참의원 선거까지 질 경우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실권을 상실한 사실상 레임덕 상태가 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북한과 미국 간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군축 협상, '스몰딜(small deal)'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의 두 번째 기회(North Korea's Second Chance?)'라는 제목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지속될 수 없다는 알고 있어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스몰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이는 불완전한 해법이지만 북한 핵무기 능력과 기술적 진전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란코브 교수는 먼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양측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스몰딜'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는 소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는 미치지 못했던 협상안이었지만 북한의 핵시설을 전면 해체하고, 북한 역시 유엔 제재를 전면 해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 정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동지였던 그가 신당 창당을 통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미 의회 권력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는 창당 선언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 중간 선거에서의 성공 가능성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창당 선언 배경…재정 우려·주력 사업 보호·미래 사업 추진 ━지난 5일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 아메리카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년 11월 연방 의회 상·하원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원 2~3석, 하원 8~10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당 선언 이유로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져올 미국 재정 악화 우려가 꼽힌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달러화 가치에 1 대 1로 연동시킨 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GENIUS) 법안'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면 미국의 달러화 패권은 강화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글로벌 금융질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다. ━스테이블코인, 美 달러 패권 유지 효과 예상━지난달 18일 미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 기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불안정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연동한 담보가 안전자산이 아닐 경우 가치 폭락 등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일한 가치의 미국 국채나 달러를 보유하도록
4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황을 만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카펜터 애틀란틱 카운슬 석좌연구원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Ukraine can still win)'는 제목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서방 세계가 취약한 러시아 경제를 확실히 고립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함께 중국의 대러 지원을 차단한다면 전략적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펜터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냈지만, 서방의 지원 부족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최첨단 전차와 5세대 전투기, 장거리 방공시스템, 최신 순항미사일 등을 배치한 반면 우크라이나는 공중 지원도 없이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첨단 무기가 지원됐지만 러시아 내부 목표물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전술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압적인 '하드파워'에 집착하면서 그동안 미국의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뒷받침해 온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강조하는 '하드파워'와 문화, 가치, 이념, 정책 등을 강조하는 '소프트파워'로 구분해서 본다.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로버트 코헤인 프린스턴대학교 국제관계학 명예교수와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저술한 '권력과 상호의존: 전환기의 세계 정치(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를 각색한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무시하고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무너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저자들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적자를 보는 비대칭적 구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나 무역 장벽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