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임 계약서 공개 해명 "성공보수 한푼도 받지 않아"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의 민사소송을 대리,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20일 당시 사건의 위임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착수금 2억2000만원과 승소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 약정을 맺고 외환은행의 320억원대 소송을 맡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뒤 착수금 중 1억6500만원을 돌려주고 사임했다.
이 소송은외환은행이 거래하던 극동도시가스 직원이 위조 기업어음(CP)을 할인해 주고 도주,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측도 70%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극동도시가스는 외환은행에 30%만을 배상하고"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의뢰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한 '사건위임계약서' 사본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장이 받은 금액은 5500만원이 전부로, 약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받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심 재판 결과 외환은행이 30% 승소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성공에 따른 성공 보수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는 서초동의 한 교회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의 친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것 없다"며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20일 출근길에 '대법원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음해 세력이 어디 있느냐"며 말을 아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문제삼고 있다'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총장 주재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영장기각 사태, 유회원씨에 대해 청구한 준항고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일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만남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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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은 론스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과 검찰이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판사가 배석했고 사건 관련자의 구속 문제가 거론, 부적절한 회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개인적인 만남으로 영장 기각사태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풀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