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7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