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얻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검찰은 또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유모(56)씨도 황씨를 도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등 군사비밀 2급 3건과 대외비 및 각종군사 중요 보고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다.
황씨는 반출한 자료를 안보경영연구원 사무실 PC에 공유폴더로 만들어 저장하고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했다.
황씨는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장 직을 물러난 뒤 안보경영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6월 미 군수업체 N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육군 중령 김모(47)씨로부터 해안감시정찰과 관련한 2급과 3급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밀수집 과정에 현역 장교 다수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세대 전투기 계획과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인 사브의 한국지사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달 예비역 공군소장 김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