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소환 불응…檢 '종교시설' 금수원 진입하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종교시설'인 경기 안성 금수원에 강제진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 전회장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으로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고도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전회장에 대해서도 강제 구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수원은 검찰이 유 전회장 체포에 나설 경우 검찰이 강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장소로 꼽힌다. 금수원은 현재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유 전회장이 머무를 수도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내부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이 금수원에 강제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금수원 일부가 종교시설이라는 데 있다.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민감한 문제라 검찰과 경찰은 대체적으로 이를 기피해왔다.

체포 대상자가 종교시설에 숨어든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이 조계사로 몸을 숨겼다.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까지 강제 진입했으나 이들이 조계사에 은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내 진입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1995년 한국통신노조 파업과 2002년 발전노조 사태에 병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강제 구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종교계의 반발을 신경 써야 했다. 이 때문에 2002년을 끝으로 경찰이 숨어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에 진입한 사례는 없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사용하는 예배당이 포함돼 있고, 그 진입로도 종교용지로 구분된다. 구원파 측은 "종교 탄압"이라며 금수원 입구를 막고 공권력 투입에 맞서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 여론이다. 세월호 사고와 유 전회장 일가의 비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곱지 않다. 검찰도 '종교시설 진입'이라는 부담감은 없어 보인다.

검찰은 사실 종교탄압이라는 부담 보다는 구원파 신도들의 거센 반발에 금수원 진입을 꺼려왔다. 신도들이 공권력에 물리력으로 대항하거나 자해를 시도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수원 입구를 막기 위해 몰려든 구원파 신도들은 지난 15일 "순교도 불사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유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구원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날 "구원파의 종교탄압 운운하는 사실 왜곡과 그에 터잡은 법 무시 태도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유병언씨 일가와 관계자들이 당당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며 경고했다.

반면 구원파가 적극적으로 유 전회장을 옹호하고 공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 약 700여명이 집결해 있고 주말에는 약 3000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