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국면에서 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대처로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한 교민 격리시설 위치 선정 및 귀국 교민 선정 기준 논란이다.
정부는 당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논란을 우려해 우한 교민 수용 후보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8일 합동 브리핑에 앞서 사전 배포된 발표 자료에 격리 수용 후보지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우정공무원교육원과 목천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곳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발표에선 선정 후보지 내용은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을 의식해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시가 후보지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천안이 유력 후보지라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고, 천안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반대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에 직면하자 고심 끝에 지난 29일 천안 대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최종 격리 시설로 확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천안 시민은 자국민이고, 아산·진천은 타국민이냐"고 외치며 트랙터 등으로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 정치권도 가세해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민 설득을 위해 진천군 집회 현장을 찾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격분한 주민들에게 물병 세례와 머리카락을 잡히는 등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전날 주민 논란이 커지자 "임시생활 시설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수용 규모, 국가격리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 접근성 등 5가지 항목을 놓고 조사했다"며 "이곳(아산)은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지 천안 주민들의 반발로 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1인 1실을 운영하고 면회를 절대 금지하는 등 엄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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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혼선은 우한 교민 귀국 기준을 두고도 벌어졌다. 정부는 당초 귀국 전세기 탑승자 명단에 증상이 없는 교민만 태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유증상자도 귀국시킨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기내에서부터 격리시켜 송환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그러나 중국이 검역제도와 법을 들어 유증상자 송환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다시 무증상자만 귀환시키는 결정이 나오는 등 지속적인 혼선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한 교민들의 기대와 우려는 커졌다.
정부가 조율되지 않은 발표와 번복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부처 간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정부가 혼선을 더 부추긴 이유로 지목된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면서 (위에서 내려지는) 주요 결정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제대로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