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GS25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직권조사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GS리테일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달 22일 편의점 CU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약 22일만이다.
【관련기사 : 본지 5월23일자 1면 ☞ [단독]공정위, 편의점 갑질 여부 직권조사 착수】
직권조사는 통상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신고가 없더라도 중대하거나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우, 위반행위가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공정 거래 준수 사항을 따져볼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임차인이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에서 편의점만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전반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CU와 GS25외에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를 대상으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