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관악경찰서 등 5개 경찰서가 '경무관급 경찰서'로 승격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승격으로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관악경찰서와 경기 화성동탄·파주·고양 총 5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정부부처 심사는 마무리됐으며,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무관 서장제'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 경찰서장에 경무관을 배치하는 제도다. 일선 경찰서장은 보통 총경이 맡는다. 경무관은 3급, 총경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돼 현재 △서울 송파·강서 △경기 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 △인천 남동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 전국 15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5개서를 포함하면, 전국 261개 경찰서 중 20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경무관급 경찰서 승격 조건은 △특별·광역시 소재 관할 인구 40만명 이상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이상 등이다. 이번에 승격 대상으로 선정된 5개 경찰서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영등포 지역에는 112 신고나 사건사고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 등 중요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며 "교통의 결절지기도 해서 치안수요가 높아 승격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관악서도 관할 인구 수가 약 48만명에 달하며 연도별 112 신고건수가 10만건 이상을 기록하는 주요 치안 수요지다. 관악서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만큼 사건사고도 많은 지역"이라며 "보다 높은 계급에서 책임감있게 관리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무관 경찰서로 승격되면 인력과 예산, 장비 등 인적·물적 지원이 늘어난다. 예산 확보에 따라 최신 장비 도입이나 CCTV(폐쇄회로TV) 확충, 스마트 치안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112 신고 출동 시간도 단축되고 순찰 활동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경찰서장이 경무관으로 높아지면 주요 보직자 계급도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총경 계급이, 112 상황팀장은 경정 계급이 맡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총경 계급 경찰관을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선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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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무관 경찰서로 승격된 수원남부서 등 5개 경찰서는 2023년말까지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성폭력·폭력) 발생률이 34.2%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인 31.2%보다 큰 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 수요가 높은 관서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강해 범죄 예방률과 검거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