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 공청회는 유족 반대로 무산됐고, 국회는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여부도 얽혀 진상 규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12·29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는 내년 1월까지 참사 원인 규명은 물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항철위는 이달 초 사고 조사 중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유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독립되지 않아 조사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고 국정조사 결정이 이뤄지면서 연내 중간보고서 발표도 무산됐다.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분리되면 조사 결과 발표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위원으로 항철위를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항철위는 초기부터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및 사고기 제작사 보잉사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1월에는 로컬라이저 충돌 직전 4분7초간 블랙박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두 엔진에서 가창오리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등 내용을 담은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7월에는 엔진 제품 결함은 발견되지 않고 조종사가 작동 중이던 엔진을 잘못 껐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주요 사건 원인으로 지목됐던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아닌 조종사 오작동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유족 측은 항철위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만 몰아가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언론 브리핑은 무산됐다.
항철위는 총리실 이관과 무관하게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1년6개월 내 조사 마무리를 목표로 잡았다. 국정조사와 항철위 이관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 국정조사에서 조사 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사 내용에 대한 원점 재검토까지 이뤄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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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새로 위원이 구성되면 인수인계 및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6~7월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진용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이관 과정에서 조직 구성과 절차 정비에 일정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결과 발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조사 신뢰성 및 완결성이 중요하므로 일정 자체보다는 조사 품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