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이며 "피고인 심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감형을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향후 검사 정원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소 및 공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원을 줄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직제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정원은 기존 검찰 조직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점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의 명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학계 일각에서도 조직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필요한 검사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행위가 범인도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범인을 숨겨주는 것 만큼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재파악을 어렵게 해야 하는데 대사직으로 임명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해외 대사로 임명돼 수사기관 수사가 지연되는 정도의 차질이 생기는 것도 수사기관에 대한 큰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려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배달앱 입점업체 감경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들과 입점업체·배달근로자들의 입장이 국회서 대립했다. 플랫폼업계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고, 입점업체 측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배달앱 갑질 피해사례와 수수료상한제법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입점업체 대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작년 매장 매출이 약 10억원이었는데, 배민(배달의민족) 등에 낸 수수료만 3억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이 개발 가능 거리부터 가게 노출, 할인 참여, 환불 등 영업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영업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입점업체들의 주장이다. 배달근로자(라이더) 대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도 "라이더가 받는 배달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같은 시간과 거리에도 배달료가 달라지는데 기준을 모르니 협상도 못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12세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와 수강생의 신뢰를 저버린 채 자신이 지도하는 수강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여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스스로 생을 마쳤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 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5월쯤 회사에 갓 입사한 B씨(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성적 모욕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2일 오후 9시30분쯤 충남 서산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52)가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하자 복부를 발로 차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B씨는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을 세워놓고 아내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아내를 향해 "다른 남자들은 잘 놀아주면서 내가 돈 준다는데 왜 놀아주지 않냐"고 말하며 차량을 가로막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심한 성적 모욕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면서도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기류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키겠다"고 지도부가 공개 선언한 반면 용 후보자를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후보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전해진 정치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발언을 들어 "어떤 분은 한 의원을 때리면 YS(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평론"이라며 "김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던 분이지만 한동훈이나 이진숙 같은 분들은 전두환과 윤석열 같은 독재자에 결국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연일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전자담배를 반복해서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논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프리미엄 고속버스 안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 승객이 한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겨보면서 다른 손에 든 전자담배를 연거푸 흡입한다. 이어 별다른 거리낌 없이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은 지난 7일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성은 승객의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좌석마다 설치된 커튼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흡연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담배를 피웠고, 서울에 도착할 무렵에도 다시 흡연했다. 밀폐된 버스 안에서 흡연이 반복되자 다른 승객들도 불편을 겪었고 결국 버스 기사가 여성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원보 앵커는 영상을 보며 "휴대폰 말고 손에 들려 있는 건 전자담배"라며 "고질라처럼 흰 연기를 뿜으면서 세상 편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규모를 태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불을 질러 억새밭 3만5000㎡(약 1만580평)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구장 약 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시 불은 건조한 억새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50대와 인력 180여명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7일에도 울산 중구 동천강변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억새풀밭 16㎡(약 5평)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태화강 화재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미국 한 기차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신발을 신은 채 벤치에 누워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시청자 제보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기차역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대합실 벤치에 길게 누워 여러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는 제보자는 "산타바바라 기차역에 한국인 관광객이 저렇게 벤치에 대자로 누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남성을 향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표현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