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 의원의 청탁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전 국민의힘 대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과 협박 등이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을 고발했다.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사볍연수원 31기)이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여년에 걸쳐 수사, 정책, 지휘 등 검찰 3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주요 형사 사건과 기업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범죄정보·기획조정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죄정보 분야 공인전문 검사 인증을 받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변인으로 검찰 정책 수립과 대외 소통 업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금융·기업범죄, 건설·부동산범죄,여성아동범죄 전담부서와 공소유지·국가송무·재판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를 총괄 지휘한 뒤 2024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인 지난해 7월 광주지검장에 임명된 뒤 올해 1월 검찰을 떠났다. 박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 업무 외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근무 경력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경험으로 범죄자 교화, 보호관찰 등 회복적 사법 업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티슈로 식탁을 닦으면 계면활성제 성분이 인체에 유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최은정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박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물티슈를 물에 적신 티슈, 휴지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물티슈는 젖어있는 화학 제품이다. 화학 첨가물의 총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인 휴지는 펄프로 만드는데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다. 천연 펄프나 레이온을 혼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론 합성섬유"라며 "플라스틱을 녹여 만드는 부직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최 박사는 "물티슈는 젖은 상태로 보관해야 하다 보니 세균·곰팡이 같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보존제, 즉 방부제를 써야 한다.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성이 없으면 세균·곰팡이를 죽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티슈엔 세정력을 위해 에탄올 같은 알코올 성분과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간다"며 "향기 나는 물티슈엔 인공향료 성분도 들어가는데, 이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경고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사망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서 13만원이 넘는 치킨을 주문해 피해자 카드로 결제한 뒤 집으로 가져간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9일 A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모텔 객실에서 치킨 13만1800원어치를 배달 주문했다. 김씨는 치킨뿐만 아니라 각종 소스와 즉석밥, 떡 등 20여가지 추가 메뉴를 시켰다. 김씨는 이날 밤 10시11분 투숙하던 객실 앞에서 배달원과 만나 A씨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원이 다녀간 지 10분만인 밤 10시20분쯤 김씨는 주문한 치킨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다. 이후 택시에 탑승한 김씨는 밤 10시22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 남성에게 "택시를 타서 가고 있다"며 택시에 탑승한 사진을 찍어 보냈다. 경찰은 당시 A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와 모텔에 입실하기 전 저녁 식사를 마쳤고 배달된 음식은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이들의 경험담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바이 탈출기' 영상을 올렸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A씨는 지난달 28일 두바이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인천행 대한항공 직항 항공기를 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고, 결국 대한항공은 두바이와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했다. A씨는 "곧 개강이라 유급이 현실화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다 유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트위터에서 폭격 사진을 봤는데 우리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며 "가족들에게 지금이 제때 한국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열심히 설득해서, 당장 육로로 오만으로 건너가서 비행기를 예매하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영사관에서도 별다른 안내가 없고, 교민들 오픈채팅방에서는 두바이에서 대기하는 걸 권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 오만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밖에서는 계속 '쿠궁' 소리가 들리고,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르니 최소한의 짐을 싸놓은 채 귀국 루트를 짰다"고 했다.

'지압 신발'을 닮은 나이키 슬리퍼 신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정가가 11만원대에 출시됐는데 온라인 리셀가(중고 가격)가 최고 5배 넘게 치솟았다.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크림 등에서 '나이키 마인드 001' 제품 최고가는 7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출시된 이 제품의 공식 판매 가격은 11만9000원이었으나, 수요가 몰리면서 적게는 2만~3만원, 50만원 넘는 웃돈이 붙은 셈이다. 신발 색상과 사이즈 등에 따라 리셀가는 15만~4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 직구 사이트 등에서도 30만~40만원대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독특한 외형으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신발 밑창에 발바닥 지압판처럼 보이는 돌기 구조가 촘촘히 배치돼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지압 신발 같다", "마사지 신발 같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신발 밑창에는 22개의 부드러운 폼 노드(돌기)가 배치돼 발바닥 감각을 자극하도록 설계됐다. 나이키는 이를 통해 신체와 뇌의 감각 연결을 돕는 신경과학 기반 풋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대생 시절부터 남편을 내조하고 개원 자금까지 친정에서 지원했지만 결국 외도 사실을 마주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피부과 의사 남편을 둔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의대생이던 남편이 전공의로 자리 잡을 때까지 내조하며 20대와 30대를 보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의사 사위 두는 게 소원"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생활비와 서울 아파트 전세금 10억원을 내줬고 남편이 개원할 때는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으며 부부관계도 피했다. 불안함을 느낀 A씨는 퇴근 시간에 맞춰 예고 없이 병원을 찾았다가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잡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가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 서로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됐던 것 같다"며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걸 간섭이라고 하더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질문에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음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하고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가 재합류했다고 6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다. 장 변호사는 법관 재직 기간 동안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업규제, 가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분쟁 사건 처리에 능력을 보여왔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밤 11시30분까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의 요구로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반면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대질신문은 사건 당사자 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한자리에 모아 진술 진위를 가리는 조사 방식이다.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용문 변호사(공동그룹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시원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보유한 양지윤 변호사, 노동법 박사인 장현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중요한 판례들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해 달라진 근로감독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했다.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김민석 고문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김종현 변호사(변시 2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5회) 등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해 단체교섭 전략 수립, 교섭 구조 설계, 노조 대응 전략 자문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및 쟁의행위 전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