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5년 9월 14일. 자다가 숨진 6살 아들의 장례를 치르던 친모 A씨(당시 38세)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밉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자다 숨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나흘 전인 같은 달 10일,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들 B군을 데려오기 전 문방구에 들러 청테이프를 구매했다. 이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남양주시 자택으로 돌아오던 중 B군이 놀이터로 향하자 "빨리 가자"며 두 차례 잡아끌고 갔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테이프로 B군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미리 물을 받아둔 욕조에 머리를 밀어넣어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숨진 B군의 옷을 갈아입히고 시신을 방바닥에 눕혀 자다 숨진 것처럼 꾸민 뒤 빨래를 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B군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초등학생 누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집에 돌아온 A씨의 남편은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군이 집에 들어온 지 약 2시간 만이었다.

월요일인 오늘(14일)은 아침에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동해안·산지는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세종·충남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라권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부산 21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30도 △전주 27도 △광주 30도 △부산 30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제주 28도 △울릉도·독도 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다.

전남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군용 소총에 쓰이는 실탄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뉴스1·뉴시스와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에서 실탄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5. 56㎜ 소총탄 14발을 확인했다. 해당 탄약은 현역 군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M16 군용 소총에 쓰이는 것으로,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으며 실제 발사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한 세대가 짐을 빼는 과정에서 실탄이 든 상자를 계단에 떨어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탄을 군 당국에 인계한 경찰은 해당 세대주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한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구리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를 들고 중학생 B양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일면식 없는 B양을 위협한 직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뒤 인근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종합] 내년 '100조' 넘게 퍼가요…월급쟁이엔 '조용한' 증세 AI 빅3 수장 "이러다 통제불능, 개발 늦춰야" [AI 속도조절론] 인류멸망 경고에…질주하던 선수들, 심판인 척 급브레이크 [유통기한 지난 세제] 깨작깨작 벌어 꼬박꼬박 낸다…월급쟁이가 무슨 봉인가 [美 금리결정 숨죽인 시장] 불붙은 기름값, 옮겨붙은 물가…불켜진 '인상' 시그널 [KRX 애프터 마켓 시대] 오후 4시~8시도 쉬지않는 증시…'24시간 거래' 불 지폈다 [종합] 이형일 "금투세 시장안정후 검토,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오피니언] 내 평생 첫 집, 그리고 주거 사다리 관세보다 중요한 '중국인의 지갑' [the300] 취약한 전문성·정치기반…성평등부 '현역 불패' 또 깨졌다 [PADO] "원하는 기능 값싸게 쓴다"…검은 대륙 휩쓰는 중국산 AI [국제] 호르무즈 이어 홍해마저…중동 원유 수출길 '이중봉쇄' 위기 [산업] 재생·수소·원전까지…최태원, 한일 '에너지 안보' 재강조 맛·모양 다 갖춰야 비로소 '신세계의 포도' MLCC 판바꾼 글로벌 1위 삼성전기, 후광효과 노린다 [금융] 변화·혁신에 젊어진 KB…연말 금융권 세대교체 이어질까 [바이오] 최근 3주새…'독감·코로나' 동시 증가 [유니콘 팩토리] 시장에 심은 DX…사장님 손품 덜어드렸죠 [ICT·과학] 비개발자도 도전장…밤새 AI 붙잡고 씨름 [건설 부동산] 2년 전부터 검토했다던 '탄천 주택공급'…밑그림엔 없었다 [정책사회·문화] 24년만에…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니스 트로피 [사회] 2조 국부유출 막았다…韓, 中 투자자에 ISDS 최종 승소 [증권] 7천피 찍고 밀린 코스피 美연준 '금리 결정' 촉각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취소 절차에서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 2조원 규모의 국부유출 위험을 막아냈다. 이번 분쟁은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 청구인 중국인 민펑전이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한 ISDS사건 판정취소 절차에서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또 민씨에게 한국 정부에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앞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으나 민씨가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까지 전부 승소하며 혈세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본안에 이어 이번 취소절차에서도 완승해 2차 중재 가능성도 원천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했다"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가 19만명 넘게 줄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2000명)보다 19만3000명 감소했다. 1~8월 월평균 기준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명) 이후 가장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4만2000명)과 코로나19 충격이 있던 2020년(-11만1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컸다. 20대 취업자는 2023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은 2023년 9만1000명, 2024년 10만1000명, 지난해 17만7000명에 이어 올해 19만명을 넘겼다. 20대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도 고용 부진은 뚜렷했다. 올해 1~8월 20대 인구는 월평균 555만명으로 전년보다 3. 5%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이보다 큰 5. 6% 감소했다. 이에 20대 고용률은 59. 1%로 지난해보다 1.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7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10대들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시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한 금은방에서 8돈짜리 금반지 1개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한번 착용해 보겠다"며 직원으로부터 금반지를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도주 경로와 신원 등을 파악 중이다.

법무부가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 수사 심사 조직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상 수사 관련 부서 일반직 정원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 2%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 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검사실당 1명 이상의 형사법무직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 외부 용역 등에 바탕해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 한 경찰 지구대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다. 13일 뉴스1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지구대 소속 A경감(50대)이 부하 여성 직원에게 갑질과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직원과의 분리를 위해 A경감을 다른 파출소로 전보 조처했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에서 어머니를 찌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손승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강화군 내가면 소재 60대 어머니 B 씨 자택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목 등을 다쳤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병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