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역 중인 스토킹범으로부터 소름 끼치는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 한 장과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을 함께 보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에서 B씨는 A씨 이름을 언급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본다. 좋은 것만 접하게 하고자 곁의 모든 여인을 평시 그리 대했으나 소중히 대하면 잔병에 걸리고 움켜쥐면 아프다 해 다 놓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이자 마지막 서신"이라며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거다. 생각해 주길 바란다. 잡은 적은 없으니 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오늘도 무탈히 행복했길, 앞으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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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여직원만 털렸다…330명 개인정보, 텔레그램서 코인으로 거래
CJ그룹 여성 임직원 33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채널 소유권이 가상화폐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CJ그룹 전·현직 여직원 330명의 이름, 부서, 이메일,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직무 및 직급 등이 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여성이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현재 폐쇄됐다. 이 채널의 소유권은 텔레그램 채널을 사고파는 플랫폼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CJ그룹은 유출된 정보 중 일부가 사내 인트라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거래 관여자 등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거래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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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몰카 사이트 'AVMOV' 여성 운영자, 구속 면했다…이유는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사이트 최상위급 운영자인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국내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시켰다. 변호사들도 회유에 나서자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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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용'이라더니 실시간 도청…감시앱 업자 2심도 징역 7년
'자녀 보호용'으로 홍보된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앱 제작업체 대표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30대)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일부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이른바 '자녀 보호용' 감시 앱을 제작·판매하면서 이용자들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GPS) 등을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 업체에서 근무하며 역할을 분담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은 감시자용과 피감시자용으로 구분돼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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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주가조작 혐의'…기재부 차관보 출신 기업인 구속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들이 22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공범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윤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황 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들 사이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 전체 범행에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절차에 임한 태도, 증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 주식을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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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죄송"…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금품 요구한 40대 결국 구속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했냐는 질문을 받자 "인정했다"고 답했다. 다만 자택 침입 이유, 범행 계획 여부, 금품 요구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씨 등 여성 2명은 임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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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인증 후 "뉴스 잘 모르는디"…결국 뮤지컬 하차한 남배우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스타벅스를 찾은 사진을 올려 뭇매를 맞은 뮤지컬배우 정민찬(38)이 출연 중이던 뮤지컬에서 중도 하차했다. 뮤지컬 '디아길레프' 제작사 쇼플레이는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니진스키 역 정민찬 배우가 제작사와 충분한 논의 끝에 공연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예정된 이벤트는 변경된 캐스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사는 "배우 관련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불편과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작사와 배우, 스태프 모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민찬은 지난 20일 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정민찬은 SNS에 "현생 사느라 뉴스나 이슈 거리 잘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관심을 다 주시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지한 것도 잘못이니 심심한 사과 말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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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식 병역기피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명문화 추진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와 같은 병역 기피 사례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입국 제한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유형을 새로 명시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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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오는데 선로 '휙휙' 넘나든 남학생…철도경찰 "신원 파악 중"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 간석역에서 한 남성이 선로에 침입해 철도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에서 10대로 추정되는 A군이 선로에 뛰어드는 모습이 현장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당시 친구 2명과 함께 있었던 A군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기 전 2차례 선로를 넘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났다. 철도 당국은 A군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A군이 열차가 없는 선로를 2차례 침입한 뒤 현장을 떠났다"며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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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사육장에 갇힌 새끼 고양이들…보호소 "체온 때문" 해명
충북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새끼 길고양이들을 파충류 사육장에 임시 보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센터 측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21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엔 파충류 사육장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긴 새끼 고양이들이 모서리를 긁으며 발버둥 치거나 몸을 한껏 웅크린 채 하악질하는 모습이 담겼다. 케어는 "고양이들이 좁고 낮은 파충류 사육장 안에 갇혀 울부짖고 있다"며 "파충류조차 장기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고양이들을 넣어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센터 측은 SNS를 통해 "영상 속 보호장은 수유기 아기 고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중인 수유묘 케어 랙(서랍장)"이라며 "열선 난방과 온도 유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끼 고양이들은 저체온·탈수·감염 등에 취약해 폐사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의사와 관리 인력 판단 아래 안정적인 보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보호장을 활용해 왔고 실제로 생존율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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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음료 나눠마셨는데 친구만 사망…"과실치사 무죄" 왜?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건넨 뒤 함께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다가 동창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2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생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 날 B씨와 함께 1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진통제를 음료에 섞어 복용해 B씨를 급성 중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하루 최대 허용량 400㎎을 넘는 650㎎가량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치명적 위험이 있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약 성분과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과다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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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었네" 오후면 신발 꽉, 계단 오르면 숨이 턱…놓치기 쉬운 신장의 경고
신장은 이상이 생겨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환을 뒤늦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상 속 신체 변화를 통해 이상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금방 숨차는 증상, 단순 피로와 혼동될 수도"━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건나물TV'에 출연한 구은희 원장은 신장 기능 저하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소개했다. 먼저 대표적인 신호로는 신체 부종과 소변 상태의 변화를 꼽았다. 구 원장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붓거나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발등에 자국이 남는 증상은 신장에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변 거품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변을 본 뒤 끈적한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신장의 필터 기능이 손상돼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색 변화 역시 신장 건강과 관련이 깊다. 얼굴빛이 창백해지거나 입술 색이 옅어지는 증상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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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꿀꺽도 모자라…"캄보디아 다녀오면 돌려줄게" 팔아넘긴 일당
내국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뒤 1명당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경기 화성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숙박업)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원을 상환해 줄 테니 여권과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준비하라"고 속여 C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국인 2명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