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회계기준원 <선임> △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 여성이 탑승 전부터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어머니·여동생·아내와 함께 미국 서부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A씨는 홀로 패키지에 참여한 20대 여성 B씨가 일정마다 5~10분 늦고도 사과하지 않아 이를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이들 갈등은 여행 나흘 차 본격화했다. 버스로 사막을 이동하던 중 A씨 아내 C씨가 뒤에 앉은 B씨에게 "햇빛이 너무 강하니 커튼을 내려달라"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예민하다. 모자 가지고 다녀라"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C씨가 대꾸하지 않자 B씨는 계속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가급적 부딪히지 않기로 하고 예정된 여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B씨는 출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A씨 가족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그는 화장실 앞쪽에 앉아 있던 A씨 가족에게 다가와 욕설과 함께 "돼지들"이라고 말한 뒤 화장실 옆 공간으로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라며 "제도가 불신받고 권위가 상처받는 시대에서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의 과제로 독립과 신뢰를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대응센터(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 단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활동, 문자, SNS, 현수막, 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법률 판단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헤어진 동성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였던 B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지자 B씨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B씨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고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에 의류 수거업체에서 옷가지를 선별하던 50대 여성이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9분쯤 경기 양주시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중고 의류 판매업자인 A씨가 새벽에 혼자 창고에서 옷가지 선별 작업을 하던 중 여러 개의 옷 포대 자루가 무너지면서 깔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옷 포대 자루 1개 무게는 약 30kg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촉법소년인 10대 중학생 5명이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치욕적인 사진을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방송을 통해 1월 광주시 북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월1일 저녁 SNS(소셜미디어)에서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영상을 봤다. 영상 속 학생들은 아들을 무릎 꿇리고,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하거나 다리 사이를 기어다니게 했다. 아들이 이를 거절하면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찼다. 밤 늦게 돌아온 아들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안경도 깨진 상태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놀다 왔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영상을 다 봤다"고 하자, 아들은 그제야 "엄마 나 사실 맞았다"며 사실을 털어놨다. 아들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참았다.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시는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계속 복싱을 하자면서 때리고,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괴롭혔다"고 호소했다.

배우 지소연이 3·1절 하루 전날 일본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것을 사과했다. 지소연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2월 말 업로드된 일본 여행 영상과 관련해 보내주신 여러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은 2월 11일에 다녀온 여행을 기록한 콘텐츠였으나 게시 시점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내 불찰"이라며 "보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저의 개인적인 일상을 기록한 영상이었지만 의도와는 별개로 게시 시점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드린 점은 온전히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온 배우 양미라 언니에게까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마음이 무겁다"며 "업로드 일정과 공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의 결정이었으며 동행한 미라 언니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개봉 한 달여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000만' 고지를 눈앞에 뒀다. 경쟁작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굳히며 흥행 독주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왕사남 누적 관객수는 921만3408명이다. 지난 1일에만 하루 관객 수 80만명을 기록하는 등 이번 3·1절 연휴(3월1~2일)에만 15만명이 왕사남을 관람했다. 손익분기점(260만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지난달 2일 개봉한 왕사남은 지난달 21일 누적 관객수 500만명을 넘어섰고 이틀 뒤인 23일 6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7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1일 800만명을 기록한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900만명을 넘겼다. 왕사남은 1457년 강원 영월군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를 택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단종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지역 관광 수요도 늘고 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작품의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과 청령포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단종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등 영화의 여운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2년 넘게 남의 차에 노상 방뇨를 일삼아온 4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이웃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년 넘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제 차에 침 뱉고 오줌 싸는 범인을 잡았다. 저랑 인사 한번 나눠본 적 없고 얼굴 한번 마주 본 적 없는 옆집 48살 아저씨 소행"이라고 적었다. A씨는 이웃집 남성 B씨에 대해 "어머니랑은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왜 저한테 수백번이나 이런 짓을 했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누군가 자기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화풀이한 거라고 변명하는데 어떻게 2년이 넘게 제 차에만 이런 짓을 해 놓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 글에 따르면 A씨 동네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지정 주차구역이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일 자리 나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주차하는데 (B씨가) 제 차만 찾아다니며 침 뱉고 오줌을 싸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한 달에 2~3번이던 범행 횟수가 일주일 3~4번까지 늘어났다"며 "처음엔 가래침뿐이었는데 나중엔 오줌까지 싸더라.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남긴 자필 메모를 유언으로 볼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장남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동생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안부를 살폈다. 반찬을 챙겨 드리거나 편찮으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는 12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원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물려받아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아파트를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고 했다. 여동생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상속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중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 금고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금고에는 '아파트는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아버지 자필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 중인 집을 당장 팔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남동생은 무리하게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서 생긴 대출로 힘든 상황이라 엄살 피우는 걸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시의원은 3일 오전 9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30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