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3일 2026년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골자는 기존보다 공제 한도는 상향하되 공제요건은 엄격하게 바꾸는 것이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업'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을 '가업'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프랜차이즈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기술 및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가업'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대상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기회로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공소청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사의 실무 경험과 자문 등이 큰 도움이 된다는 기관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8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파견검사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파견이라면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바뀌는 때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파견검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있어왔다. 2017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공판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검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파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20여개 기관이 자체 법률 사무 담당 부서를 두고도 검사를 파견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전주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1~15일 진행된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 총 14개 사업에서 52억9109만4000원을 감액·삭감 조정했다. 주요 사업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으로 편성된 1억1214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억원(일부) △권역재활병원 건립 20억원(전액)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5억3350만원(일부)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1억원(일부) △제야축제 2000만원(일부) 등이 삭감됐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며 수사에 관여하던 파견검사들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지휘권 등이 폐지되기 때문에 파견검사의 직·간접적 수사 관여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을 막기 위해 경제 사건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파견검사 유지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 파견검사는 그간 법률 자문, 사건 조율, 영장 협조 업무 등을 맡으며 금융범죄 대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은 대부분 자본시장을 해치고 다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중대범죄기 때문에 각 기관이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파견검사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파견검사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지휘 등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에도 파견검사가 배치돼 특사경 수사 자문 및 지휘를 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들은 파견검사의 역할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성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을 돕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일명 '바바리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3~4일꼴로 목격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이 남성을 붙잡지 못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지난해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학교 주변에 나타나 신체를 노출하고 있다. 남성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학교 인근 야산으로, 교실 창문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장소다. 겨울에는 출몰이 뜸했지만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다시 자주 나타나고 있다. 방송 전날까지 사흘 연속 목격됐다고 한다. 재학생 A양은 올여름 중간고사를 앞두고 주말 자습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남성과 마주쳤다. 당시 주변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A양은 "처음 보는 남성이 멀리서 저한테 인사하길래 당황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분 하의가 아예 벗겨진 상태였다"며 "남성과의 거리가 5m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상태라 잘 안 보였지만 약간 웃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몸을 못 움직였다"고 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교도소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재소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다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와 같은 동에 수감됐던 A씨는 장윤기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감 중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A씨는 장윤기와 서로 다른 수용실에서 지냈지만,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장윤기가 처음에는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거듭 묻자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장윤기한테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성 판타지가 그런 쪽이다. 미성년자, 학교, 중·고등학생 그런 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윤기는 무기징역보다 사형을 받고 싶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요시찰 수용자를 뜻하는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었지만, 사형수에게 부여되는 빨간색 명찰을 원했다는 것이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장윤기는 "빨간색 명찰이 멋있다", "가오가 산다"며 평생 교도소에서 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피해 이혼한 여성이 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데 이어 딸로부터 스토킹 신고까지 당했다고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17일 방송에서 20대 후반 외동딸과 관계가 끊겼다는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동갑내기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그의 외출과 통화를 문제 삼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임신 중 배를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난 뒤에도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A씨를 구박했고,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딸이 중학생이 될 무렵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나왔다. 이후 전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마땅한 경력이 없어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했지만, 그 사이 딸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딸은 A씨가 학교 공개수업을 찾아오자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수급자 가정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아프다는 핑계로 등교를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종합] 美, 3년 만에 긴축. 연내 더 올린다 [美, 기준금리 인상] 채권손실 커지고 조달비용 오르고. 증권사 수익성 '경고음' "긴축 마이웨이" 워시. '연준 독립성' 의구심 씻어냈다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재연장] 세 낀 집 거래 '숨통' 트여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울화통' [수사 못하는 검사, 돌아와야 하나] 劍 빼앗긴 금융당국 파견검사. '주가조작범' 숨어서 웃을라 [담배사업법 개정 '풍선효과'] '특정 성분' 규제 유명무실. '담배 개념' 바꿔 통합관리 필요 [오피니언] AI도 핵처럼 확산금지조약 필요한가 타다 사태는 현재진행형 [the300] 李 '개헌·인선·부동산' 논란 직접 답한다 [국제] "통제 어려워진 AI. 핵무기급 규제 절실" [산업] 기술력 넘어 생산력. 미래 건 'CCL 베팅' 타임월드 접고 '압구정 명품관' 더 빛낸다" 수소정책, 年 100여개 나온다". '생산능력' 세계 1위 中의 저력 [금융] '20년 지기' 신한銀, 하나 막았다. 인천시금고 4년 더 맡는다 [유니콘팩토리] '한국판 옥토퍼스' 국내 첫 VPP 상장 도전 [바이오·ICT] 인간 집도, 로봇 보조.

남산 곤돌라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케이블카업체와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은 서울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서울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기각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