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사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씨(40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초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현행 제도상 교육활동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4학년인 A군은 영어 수업 도중 강사 B씨 지시에 불응하며 "XX하지 마세요"라고 언어 폭력을 가했다. 또 B씨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분 동안 수업을 방해했다. B씨는 정규 영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는 16년간 영어수업을 맡아왔으며 영어전담교사처럼 정규 수업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보호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공무직노조는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조차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배제됐다"며 "교육청의 공식 보호나 지원 없이 B씨가 홀로 충격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감금·공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채 노원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스토킹을 일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쯤 피해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노원역 인근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했고, 신고 약 25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다친 곳 없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관계성 범죄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18일 아이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1세기 대군부인'에서 성희주 역할을 맡았던 아이유다. 작품의 주연배우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큰 실망을 끼친 것 같아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고 지금도 마음이 참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드라마 속 여러 역사 고증 문제들에 있어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연기에 임한 점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유는 "우리 고유의 역사에 기반한 상상력과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작품이었던 만큼 배우로서 더 신중하게 대본을 읽고 공부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럽다. 미리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비판과 의견들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철저한 자세로 작품에 임하는 아이유가 되겠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거 인용하면서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노조는 여전히 쟁의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 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노조의 총파업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인증한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 노조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점 2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비판했다. A씨는 "첫 번째는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회삿돈은 회사 소유이고 노동자의 대가는 임금이다. 임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성과금은 회사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기적 보상"이라고 했다. 이어 "이걸 노동자에게 달라고 하는 건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집주인 수입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떼거리로 뭉치면 다 정의가 되는 줄 아냐. 몰아붙인다고 다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 이익을 위해 파업하면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훈계하며 비비탄총(가스충전식 에어소프트건)을 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15세 B군을 향해 비비탄총을 9차례 발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B군이 친구와 몸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B군을 카페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또 사고 쳤냐? 사고 안 친다고 했는데 또 사고 쳤냐?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며 비비탄총을 B군 복부와 다리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또 다른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2020년 9월 취임했다. 천거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남성 집 안에선 그의 아버지가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아파트 주민으로 파악됐다. A씨 집에선 그의 70대 아버지 B씨가 중상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B씨의 중상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옹호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8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지난달 국정원 전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정보기관 CIA를 접촉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국정원 정무직,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에게 각각 오는 19일·22일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이원길씨는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봤다. 이씨는 최근 과일·채소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다 보니 주택 보유세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라며 "아내와 함께 받은 지원금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일대 주민센터에는 운영 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천호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오전 9시 전부터 20명 넘는 주민들이 대기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손주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체로 "지원금을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하면 금액이 많지 않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차를 자주 몰진 않지만 중동 전쟁 이후 주유비가 이전보다 10만원 이상 더 나간다"며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가 적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가수 MC몽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했다. MC몽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저녁 8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자들을 모시고 지난 일들과 저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비롯해 불법도박을 일삼은 무리와 이와 엮여있는 연예인 명단까지 모두 폭로하겠다"며 "저녁 8시 틱톡 LIVE 계정에서 뵙겠다"고 했다. A씨는 MC몽과 원헌드레드레이블을 공동 설립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삼촌이다. 앞서 MC몽은 2023년 차가원 회장과 공동으로 원헌드레드를 설립했지만, 지난해 7월 회사를 떠났다. 같은해 12월 차 회장과 갈등 및 불륜 루머에 휩싸인 그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다만 이후에도 성매매, 졸피뎀 대리 처방 등 여러 루머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원헌드레드는 소속 가수들과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엑소 첸·백현·시우민(첸백시) 등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더보이즈 멤버들은 차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