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인멸 의혹…친족 특례로 형사 입건은 안 돼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 집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방 안에 있던 리얼돌이 흉기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DNA(유전자 정보)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리얼돌이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증거 중 하나다.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장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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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 귀가 독촉한 남편, 현관문까지 잠갔다…8년차 주부의 고백
"나 없으면 굶어죽을 거냐. "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긴 피로가 담겨 있었다. 결혼 8년 차, 30대 후반의 한 주부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올린 글이 수만 명의 공감을 끌어내며 뜨거운 반응을 낳고 있다. 사연의 핵심은 단순하다. 한두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아내에게 "배고프다, 빨리 와라"는 전화를 네 번이나 건 남편 이야기다. ━예고된 외출, 4통의 전화━작성자 A씨는 교대근무를 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남편은 야간근무 후 귀가해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 A씨는 남편에게 "쉬어라"고 말한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며칠 전부터 잡아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외출했다. 남편도 이미 알고 있는 일정이었다. 동성 친구이고, 남편도 누구인지 아는 사이였다. A씨가 사는 동네는 외곽이다. 시내에 사는 친구를 만나려면 한두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야 한다. 이른바 '여자들 수다 약속'이라고 그는 표현했다. 특별한 것도, 잦은 것도 아닌 외출이었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기 직전 전화 1통, 만나는 도중 전화 3통이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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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명예훼손…경찰, 고소 4년만에 보수단체 관계자들 송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며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 등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 발언을 하거나 스피커 방송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장기간 이어졌다. 경찰은 2023년 일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2024년과 지난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혐의를 재검토한 뒤 최근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별로 적용 혐의를 다시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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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넘는 때이른 무더위…온열질환·물놀이 사고 주의해야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더위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접수된 온열질환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례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응급질환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계곡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연천군의 한 계곡에서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친구들과 계곡물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전날 오후 2시1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군은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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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봉' 달라더니 "보여줄게"…편의점 알바생에 성기 노출한 남성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남성 A씨에 따르면 당시 한 고령 남성이 편의점을 찾아 소주 3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남성은 계산 도중 갑자기 '노란 거'를 달라고 했고, 직원이 되묻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남성이 말한 것은 종량제 봉투였다. A씨가 "몇 리터까지로 드릴까요?"라고 묻자 남성은 "딱 보면 모르냐. 제일 작은 거"라며 짜증을 냈다. 이후 남성은 갑자기 직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리키며 성희롱성 질문을 반복했다. A씨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모른 척 계산을 이어갔지만 남성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다. 남성은 현금 뭉치를 꺼내 보이며 "남자는 돈이 많아야 한다"고 말한 뒤 "내 것도 한번 보여주겠다"며 갑자기 하반신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놀란 A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남성은 "신고하면 안 된다"며 협박조로 이야기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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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2.5mg 맞은 김 부장, 1주일 지나니…비만치료제가 바꾼 문화
"이번 주차 용량 올리신 분들, 부작용 어떠신가요?" 50대 초반의 직장인 윤 모씨는 최근 큰 마음을 먹고 1주당 2. 5mg의 마운자로를 처방받았다. 한 달치 가격은 약 35만원. 부작용과 주사 주입 방식이 염려됐지만 '의지'를 시험하는 운동과 식이요법 위주의 다이어트에 질릴 대로 질린 터다. 투약 첫 주 몸무게가 3kg 줄었다. 식욕 감소 효과에 식단을 조절하려는 의식적 노력도 작용했다. 석 달 후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추후 운동도 병행해볼 계획이다. 살을 빼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식단표를 짜고 홈트 영상을 틀던 자리에 이제는 처방전과 주삿바늘이 들어섰다. ━다이어트=개인의 도전→공개 여정━2024년 10월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이듬해 8월에는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까지 국내 출시되면서 비만치료제가 일부 고도비만 환자의 전유물에서 일상적인 체중 관리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를 넓혀 가고 있다. 소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가 올해 1~4월 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을 분석한 결과 비만치료제 관련 언급량은 블로그 8만6000건, 커뮤니티 11만건, 인스타그램 98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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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회 미보고' 조태용 1심, 21일 선고…같은날 건진법사 2심 선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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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모 "중소기업이네? 회사 옮겨라" 한 마디에 파혼 위기
대기업 남자친구 가족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직장 비하 발언이 발단이 돼 양가 가족 간 충돌로 번지고 결국 파혼 위기까지 치달은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는 '상견례 망했는데 그냥 파혼이 낫겠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조회수 7만 3천 회, 댓글 683개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은 중소기업,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밝히며 "이미 결혼식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운을 뗐다. 상견례 자리에서 밥을 먹는 동안은 분위기가 좋았으나 후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예비 시어머니가 A 씨에게 "지금 회사에 오래 다니면 나중에 연봉 올리기 힘드니까 미리 큰 데로 이직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을 들은 A 씨의 친언니가 "남자친구 아버지도 중소기업 다니시지 않냐"고 받아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에 남자친구의 친누나가 "말을 씨X"라며 정색하자 A 씨의 언니도 "뭐?"라고 맞받아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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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승객 "한국 조종사 정말 대단"…강풍에 '착륙 포기' 현지서 화제
지난 4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강풍으로 착륙에 실패한 대한항공 여객기 조종사의 침착한 대처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항공 전문 유튜브 채널 '나리소라'(なりそら)에 올라온 대한항공 KE707편 영상은 16일 오후 기준 2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나리타공항 활주로 수 미터 상공에서 강한 측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크게 기우는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거의 다 내려온 순간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하는 '고어라운드(복행)'를 결정했다. 고어라운드는 기상이나 활주로 여건이 불안정할 때 안전을 위해 착륙을 중단하고 재상승하는 표준 절차다. 재상승 이후에도 기체가 한동안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에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은 "괜찮은 거냐"며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영상이 확산되자 일본 누리꾼들은 조종사의 판단력과 기량에 찬사를 쏟아냈다. "한국 조종사들은 베테랑이라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의 결과겠지. 정말 대단하다", "조종사의 결단과 조종 실력은 훌륭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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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탐탐 경영권 노리는 다양한 세력들…"대응도 달라야죠"
"예전과 비교하면 주주들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다변화했죠. 개정 상법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각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세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만난 이세중 변호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함께 만난 정다주 변호사 역시 "예전에는 가업 승계 과정 물밑에서 이뤄진 경영권 분쟁이 주를 이뤄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면, 요즘은 분쟁이 표면에 드러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대응을 받으려는 일도 많아진다"고 했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광장이 새로 만든 경영권분쟁센터의 공동 센터장이다. 광장은 경영권을 지키고 싶은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센터를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광장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 온 기업 자문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콜마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두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맞춤형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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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소송 뒤집은 대법…"설명 부족했지만 계약 취소는 안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약 취소가 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판매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의 투자 권유를 받고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60%를 라임 모펀드에 나머지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부분만 일부 회수했다. A씨는 우리은행 측이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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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게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대지급금?… 법원 "허위청구 가담 단정 못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근로자 계좌에 입금된 직후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됐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청구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자로 보고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 등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이들에게 내린 1400만원 상당의 환수·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11~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사업주 B씨·현장 소개자 C씨 부탁으로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 작성에 협조했고, 이후 2020년 5월18일 '간이대지급금' 명목으로 각 700만원을 받은 뒤 B씨 지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송금했다. 대지급금이란 체불임금 등을 기업 대신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주는 돈이다. 이후 A씨 등을 대리하는 노무사는 같은달 27일 A씨 등 명의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공단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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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음주운전에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1에 따르면 1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현장에 남은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사라졌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다. 승용차 역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