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색동원 시설 내부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등의 범행을 벌이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피고인인 김씨 측이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색동원 시설 구조상 당직자 눈을 피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며 현장 검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법원·검찰·피고인 측·피해자 측 4자가 대면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엄기표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웅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 피고인 김씨 측의 변호인 2명, 피해자들 측의 변호인 2명 등이 참석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엄 부장판사 등은 색동원 시설 입구부터 3층까지 한 층씩 올라가며 검증을 시작했다. 색동원 시설 1층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위치한 원장실에 직접 앉아 시설장이었던 김씨의 업무 공간을 살펴봤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 치안 정책과 제도를 고도화해 흉악 범죄, 민생 금융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TF의 팀장을 맡고, 과제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매주 진행 상황을 논의한다. TF에선 △스토킹 대응 체계 개선 △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교통 사망자 감소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과제별 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인력·예산 등도 정비한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인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15일 오후 "제이알글로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자 심문기일을 두 차례 거친 뒤 제이알 글로벌 리츠가 희망하는 ARS(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다음 달 15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신청 후에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다. ARS는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함께 희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3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내일(16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남부 내륙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낮 더위가 두드러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31도 △인천 16~29도 △수원 16~30도 △춘천 15~31도 △강릉 17~30도 △청주 16~31도 △대전 15~31도 △전주 14~31도 △광주 15~31도 △대구 13~33도 △부산 14~25도 △제주 16~24도 등이다. 기상청은 한낮 더위로 온열질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외활동을 줄이고, 영유아·노약자·만성질환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 서부와 충남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 교량과 강·호수·골짜기 주변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 짙어질 수 있어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

인천 영종도 한 호텔 욕조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쯤 중구 중산동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투숙객 A씨(40대)는 당시 호텔 직원이 청소를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욕조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객실에는 약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이 발견됐고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감정과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 공천, 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이 받은 금품이 단순히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단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5일, 서울회생법원

전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이 채무 1억여원을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준은 "연대 보증으로 알고 사인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일 채권자 A씨가 송승준과 그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원금 1억원과 이자 1000만원 등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송승준과 지인은 2024년 12월 대구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이들은 A씨에게 한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1년 5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준 측은 "빌린 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돈이 복잡하게 오갔다. 현재 갚을 돈은 5500만원으로 알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일부라도 갚겠다"고 했다.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며 "빌린 돈 모두 사업 관계자에게 넘어갔다. 저는 지인이 돈을 빌릴 때 그 옆에서 연대 채무자로 사인한 게 전부다.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버스에서 B양을 본 뒤 따라갔고, 엘리베이터에 둘만 탑승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라며 "한 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하며 "피해 아동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당시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만지려는 의도로 (팔꿈치를) 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고, 범행은 갇힌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과 대표 성씨는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