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600만원 상당을 추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백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 합계인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과 대표 성씨는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령층 휴대전화 개통 절차 이해 부족을 악용해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빼돌린 부산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고령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에어팟 구매 신청을 추가한 뒤, 해당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에어팟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해 총 106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계약을 진행했으나 에어팟이 추가 구매됐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인들이 휴대 전화 개통 절차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예방 절차와 간편한 구제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항소이유서 제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재판소원 사건 총 5건이 헌재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으로 이 중 523건이 각하됐고 5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2건 모두 항소 각하 결정을 문제삼고 있다. 2건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4년 7월 패하자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고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같은해 8월18일 항소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29일에야 제출했다.

1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5일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와 B씨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26일 밤 10시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해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납치·폭행이 이뤄진 현장에는 없었으나 A씨 일행의 범죄를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충남 금산군에서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및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며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머리를 집중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참혹한 부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9세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특수공갈, 공동공갈, 사기,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피해자의 앞길을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법행위다",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 등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당해 과태료를 내든지 돈을 주고 끝낼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겁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에는 광주 광산구 한 골목길에서 16세 학생 2명을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11만원을 빼앗았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25일에도 16세 학생을 대상으로 3만5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감사를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방통위법에서) 입법자가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게 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사건으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감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방통위의 임명 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한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혼자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가 울길래 내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생 빈소가 대구 한 종합병원에 마련됐다. 유족은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며 외부 조문을 사양하기로 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숨진 초등생 A군 유족은 빈소에서 만난 취재진에 "가족과 친인척, 일부 가까운 지인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지금 너무 참담한 상황이라 슬퍼할 겨를도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빈소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어 "죄송하지만 조용히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이후에도 아는 지인 외에는 따로 조문객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 뜻이 잘 전달됐으면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군은 10일 정오쯤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를 찾았다가 "잠시 산에 다녀오겠다"며 혼자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부모는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소방 당국에 실종 신고를 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공병을 팔러 온 30대 얼굴에 라면 국물을 끼얹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보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보령 대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남성 B씨 얼굴에 떡국과 컵라면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앞에 마련된 탁자에서 술과 함께 떡국, 컵라면 등을 먹고 있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 공병을 팔러 온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그가 따지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