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下)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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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올해 들어 가장 덥다"…낮 최고 32도 후끈
금요일인 오늘(15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10~14도, 최고 20~25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6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춘천 30도 △강릉 25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3도 △제주 24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수 있겠다. 더운 날씨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다.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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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나? 못 잡나?...담배 피우며 '슬금슬금' 고깃집 먹튀한 남성
제주 한 고깃집을 찾은 남성이 혼자 식사한 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 계산 없이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 제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남성 손님에게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 지난 11일 밤 9시30분쯤 혼자 가게를 찾은 남성은 오겹살 2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해 약 1시간 동안 식사했다. 식사를 마친 남성은 담배를 손에 들고 가게 밖으로 향했다. 이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는 슬금슬금 옆으로 이동하더니 결국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15분 정도 지나서야 남성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피해 금액은 약 5만원이다. A씨는 "이전에도 종종 먹튀 피해를 봤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 잡히더라"며 "남성이 다시 와서 계산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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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적으로 따지지마"...생활비 반반 하자더니 돈 막 쓰고 또 손 벌린 아내
결혼 전 각자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기로 합의한 아내가 결혼 후 입장을 바꾼 탓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 중이라는 남성 A씨 글이 공유됐다. A씨는 "결혼 전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고 했던 아내가 최근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화를 낸다"고 토로했다. 결혼 2년 차라는 A씨는 "우리 부부는 합의에 따라 공동생활비를 반반씩 내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며 "근데 결혼 후 아내가 태도를 바꿔 나에게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압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옷이나 가방, 피부미용 등에 돈을 자주 쓴다"며 "돈을 많이 사용한 뒤 내게 손을 벌리는데, 몇 번 돈을 줬더니 지금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돈을 각자 관리하자고 제안한 게 아내였는데, 본인 생활비 부족한 부분을 왜 나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소비를 줄이는 건 어떠냐고 말했더니 가족인데 계산적으로 군다며 되레 화를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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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뜨리겠다" 택시기사 목 조른 취객...경찰은 두달째 감감무소식
취한 승객을 태웠다가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은 두 달 동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약 20년간 택시를 운전해 온 A씨는 "지난 3월15일 야간 운행 중 커플 승객을 받았다가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목적지로 지정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웠더니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시비를 걸었다"며 "남성은 왜 아파트 위쪽까지 올라가지 않느냐며 욕설했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는 A씨와 문제의 남성이 갈등을 빚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말다툼 벌이던 남성은 옆에 있던 여성을 먼저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갑자기 A씨 목을 졸랐다. 뒷좌석에 있던 남성에게 붙잡혀 공격당한 A씨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왔다. 경비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성은 목 조르던 손을 풀었다. A씨는 "남성이 왼팔로 목을 조르면서 온몸으로 눌렀다"며 "이러다 (숨이 막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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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순수기술 유출' 대법,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컨설팅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 직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첨단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무죄로 판단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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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갔다 오고도 또...배우 손승원, 벌써 '5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손승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 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 08% 이상)를 2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그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고 하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5번째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2018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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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자 화장실에 남성 침입, 훔쳐보다가 도주…경찰 수사
부산대학교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부산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2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음악관 4층 여자 화장실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은 안에 있던 여성을 훔쳐보다가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신고받은 대학 측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는 이런 사실을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한 뒤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측은 캠퍼스 내 건물 화장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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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맡았던 30대 충주시 공무원…4명 살리고 떠났다
충북 충주시청 사회복지직 30대 공무원이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소속 고(故) 박준용 주무관(38)은 지난 6일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3일 숨졌다. 유가족은 복지 현장에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며 헌신해 온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고인의 장기는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 4명에게 전달됐다. 박 주무관은 2021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민 복지, 아동 돌봄 업무를 맡았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도 행사 업무에 참여해 아동 복지 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고인을 '늘 웃으며 아이들과 시민 이야기를 먼저 하던 사람', '밝은 얼굴로 주변을 먼저 챙기던 따뜻한 공직자'로 기억했다. 충주시는 15일 오전 충주시청 광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고인을 기리는 노제를 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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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소환 통보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해 1차로 이달 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현재 출석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국가안보실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특검은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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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화물차·승용차 사고…60대 심정지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14일 오후 6시45분쯤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비봉IC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화물차가 사고 충격으로 멈춰서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화물차 후미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2차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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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상습 모욕한 학생들 겁주려고…흉기 든 40대, 선처받아
외국인 아내를 지속해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고자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2~3분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청소년들이 외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찾아와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생들인 탓에 취하했고, 그럼에도 계속 가게에 찾아오길래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적 욕설 후 도망가자, 화가 나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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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매너 좀"…프로야구 인기에 한화VS키움 팬들 신경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가 열린 고척스카이돔 관중석에 한화 팬들을 향해 매너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다. 키움 히어로즈는 구단이 붙인 게 아니라며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고척스카이돔 키움 응원석 쪽에 '이곳은 히어로즈 홈 응원석입니다. 매너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 오른쪽 하단에는 히어로즈 로고가 함께 있다. 지난 12, 13일 모두 고척돔의 1만6000석 좌석이 매진되고 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한화 팬이 원정 응원석인 3루를 넘어 홈 응원석인 1루로 넘어오면서 팬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야구장은 1루를 홈 응원석, 3루를 원정 응원석으로 운영한다. 프로야구가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300만 관중이 예측되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구단별로 정해진 좌석을 넘나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키움은 "구단에서 붙인 것이 아니다"라며 "발견 직후 바로 수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