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고법이 오는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담당하는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 각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 민성철 고법 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로 꾸려졌다. 3명의 판사가 대등하게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맞춰 꾸려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 16개 중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2개를 선정했다.

서울 중구가 올해'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첫 시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인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13가지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일반 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골절 △화상 진단 등 폭넓게 지원한다. 군 복무 중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파절(깨짐)도 포함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해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한다.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최근 출소 후 강원 춘천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노 씨는 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 지역으로 택했다. 이에 노 씨는 두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해당 시설은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청소년 등 일부 보호자 외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유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노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경찰이 개학기를 맞이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벌인다. 이번 대책은 2월 말부터 이어지는 개학 시즌에 어린이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현장 교통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 등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보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등에 대해선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학교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이라며 담임 교사를 추궁하며 막말한 학부모인 교사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고등학교 교사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는 A씨가 자녀의 정당한 수행평가 결과에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며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등 폭언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모욕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면서 교육활동 침해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교사인 것과 나이를 내세워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의 발언도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2024년 9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와 B씨가 출석해 각자 의견을 밝히는 등 심의를 거쳤다. 이후 2024년 10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해외 출장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환수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1년간 선정을 제외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 A씨는 국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다. B 재단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 후 국내연수)'을 공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조선 전기 사대부 탄금 문화와 음악 양식의 전개'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선정됐다. 교육부 장관은 A씨가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직장인 남성 김모씨(27)는 친구들과 월 1회 만나는 '할일공동체' 모임을 시작했다. 할일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다. 메일 작성, 일기 쓰기, 운동 수업 신청 등 소일거리를 2~3명이 카페에 모여서 함께 한다. 각자 일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한다. 1인 가구인 김씨는 이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선 자잘하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집에서 혼자 하면 외롭고 답답한데, 같이 모여 할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일상을 나눌 공동체를 갖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교까지는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각자도생이더라"며 "각자 할일을 하면서도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할일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온라인 인증도…"일상 나누며 활력"━ 최근 2030 세대에서 각자 할일을 하기 위해 만나는 모임이 유행한다. 과거 자격증·시험 스터디 모임처럼 공통의 과제가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소일거리를 '만나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손님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연이 화제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무한리필집 하는데 음식 떨어졌다고 욕한 손님 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머니가 대패삼겹살 무한리필집을 운영한다"며 "금요일이라 손님이 많았고, 오후 9시쯤 고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은 1인당 2만900원에 대패삼겹과 우삼겹 등을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한다. 오후 8시가 조금 넘어 남성 4명, 여성 4명 등 8명의 손님이 방문했고, 이후 고기 재고가 소진돼 리필이 어렵다고 안내하자 일부 손님이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A씨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어른에게 욕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 아니냐"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 음식이 떨어졌음에도 손님을 받은 A씨 어머니인 점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무한리필집이면 재고를 미리 체크했어야 한다", "리필이 어려울 상황이면 손님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 "환불이나 할인 조치가 필요했다" 등 식당 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주차된 차량에 발을 올린 한 여성의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분이 제 차에 발을 올립니다'란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차량에서 내려 옆에 주차된 차량에 발을 올린 채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여성분이 제 차에 발 올렸다. 본인 차에서 내려 제 차에 발 올리고 가방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왜 이렇게 기본 매너가 없나", "자연스러워서 더 놀랍다", "남의 차에 발 올리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내 차라면 기분 나쁠 것 같다", "조심히 피해서 가는 게 보통 아니냐"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유난스럽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1997년 2월22일. 영국 에든버러대 로슬린 연구소가 복제양(羊) '돌리'(Dolly) 탄생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인간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든 첫 포유동물 탄생이다. 생명체도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의 영역'과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비판 등이 쏟아졌다. 다만 해당 연구는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기술 발전으로 확장되면서 유전병을 비롯한 희소병 치료와 생명 연장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77번째 시도 끝에 탄생한 '돌리'…암컷 세포로만 태어난 '무성 생식'━ 로슬리 연구진은 소가 아닌 양으로 복제를 시도한 것에 대해 '저비용'을 꼽았다. 소는 세대가 길고 연구비가 많이 드는 반면 양은 비교적 세대가 짧고 크기가 작아 다루기 쉽고 연구진이 생식 과정을 알고 있어 비용이 덜 든다는 계산이다. 연구진은 검은색 스코틀랜드 암양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6살짜리 핀란드 양 체세포인 유선(젖샘)세포에서 채취한 세포핵을 융합하는 '체세포핵치환'(SCNT) 기술로 수정란을 만들었다.

흉기를 들고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영업장을 찾아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이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손님과 업주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저녁 서울 종로구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8시56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금일(21일) 19시30분경 구기동 산 5-1 북한산 연화사 및 금산사 주변에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로, 현장에는 소방 장비와 인력이 동원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