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한 30대 친모와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B씨도 사체유기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친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졌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범행 전에도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2020년 3월17일 안산 단원구 한 야산에 C양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C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인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수년간 은폐돼 있다가 최근 학교 입학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다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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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상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관저 이전 TF에서 일했던 쿠팡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바 있다. 박씨는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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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국방부 내 규제 정비 등도 맡는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 홍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 협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가 특검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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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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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다음달 2일 관련 세미나도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로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를 추구한다. 둘째로는 미국의 CFIUS·수출통제·경제제재, EU의 외국보조금규제·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로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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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1심 판결 취소"…11년 만의 결론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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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해체쇼'로 얼굴 알리다 살인마로…'마약왕' 박왕열은 누구?
'동남아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48)이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그는 마약 유통 외에도 사기·살인·탈옥 등을 저지른 악명 높은 인물이다. 박왕열은 2010년대 초반 평범한 수산물 유통 업체 사업가였다. 필리핀에서 공수한 생참치를 국내 백화점에 납품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치 해체쇼'를 선보이며 대중적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사기 사건을 겪은 뒤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1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IDS홀딩스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경찰 수사망에 오르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그곳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던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한국에서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남녀 3명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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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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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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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2명 더 죽이려 했다"...김동환, 검거 전 계획은 '6명' 충격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의 애초 범행 대상이 4명이 아니라 6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옛 동료 6명에 대한 살해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환은 경찰 조사에서 '4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수일 내로 2명을 더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동환이 재직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김씨 인사 조처나 보상금 문제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들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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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관두고, 3100명 결근..."5시간 기다렸다" 미국 셧다운에 '공항 대란'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이 6주째 이어지면서 공항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무급 근무 여파로 교통안전청(TSA) 직원 약 500명이 사직하고 3100명 이상이 결근하면서 이른바 '공항 대란'이 벌어졌다. 지난 22일(이하 현지 시간) X(엑스, 트위터)에는 애틀랜타 공항 상황을 전한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오전 6시에도 애틀랜타 공항 대기가 153분이라고 한다"며 "승객 대기 줄이 공항 구역을 감싸고 있다"고 공항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자신이 찍은 공항 사진을 공유하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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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 시설을 향후 이전할 경우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지부 시설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졌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인 진정인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역 내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주차장·경사로·장애인전용 화장실 등의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월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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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마약' 국내에 뿌린 공범 236명...'마약왕' 박왕열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판매한 혐의도 있다. 필리핀에서 닉네임 '전세계'로 활동했던 박왕열은 지난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