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심규열 △사이버침해대응과장 김단호

제주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두 건의 실종 사건 모두에서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고도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스1 보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시간 50분 동안 112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당시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부 경장은 장씨와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약 2시간 33분만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수법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최소 1회 이상 A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6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A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A씨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경찰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와 도검, 전자충격기 등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를 계속 소지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하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료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앞으로 수사관이 일일이 비교·대조하던 금융계좌와 통신내역 등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범죄 관계망까지 시각화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부터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분석 솔루션'을 일선 수사현장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대한 수사자료를 AI로 자동 표준화한 뒤 인물·계좌 등의 관계망과 시간대별 흐름, 위치정보 등을 시각화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금융계좌와 통신내역처럼 형식이 서로 다른 자료를 분석할 때 여러 엑셀 자료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해야 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료 정리부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전체 분석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여러 사건의 자료를 한꺼번에 분석해 서로 연관된 사건을 찾아 병합수사하거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01년부터 A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재계약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4월 월세를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B씨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인 2023년 10월24일 신규 임차 희망자 C씨와 권리금 22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협의했다.

1남 2녀 중 막내로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A씨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 돌봄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A씨에 따르면 형제들 중 유일하게 자신만 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언니와 오빠는 각자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있는 반면, 부모 곁을 지킨 것은 늘 자신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도 연세가 들며 자잘한 일부터 건강 문제까지 하나둘 늘어났고, 그때마다 가까이 사는 A씨가 도맡아 챙겨왔다. 그나마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계실 때는 서로 의지가 돼 상황이 나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홀로 남게 되면서 부담이 온전히 A씨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A씨의 언니와 오빠는 아버지 원래부터 관계가 좋지 않기도 했다. 아버지가 과거 수 차례 사고를 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탓에 두 형제는 아버지와 거리를 뒀고 지금도 서먹한 사이다. 결국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 오빠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편한 A씨에게 연락을 해왔고, A씨 역시 "가까이 사는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과 홀로 남은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부모님을 살펴왔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두 차례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오늘 헬기를 두 번 운항해 수색을 실시했다"며 "생존자를 발견하거나 그런 성과는 안타깝게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사고 현장에 헬기로 이동해 지금 생존자가 있다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현장 상공 위로 비행을 하면서 육안으로 수색을 했는데 사고현장 자체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있고 경사도가 좀 있는 지형이었다"며 "그래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11시45분(현지 시간)께 임차한 헬기에 4명이 탑승해 사고 현장 상공을 살핀 데 이어 오후 12시38분께 추가 헬기 운항을 통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70㎞ 떨어진 라수와 지역의 사고 현장에 도착 직후 사무동 건물 주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손님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품목도 늘렸어요.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목욕용품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이렇게 말했다. 매대에는 형형색색의 헤어캡과 때 타올 등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물건을 직접 만져보거나 상인에게 사용법을 물었다. 한 여성 일행은 괄사를 직접 몸에 대보더니 "시원하다"며 감탄했다. A씨는 "2~3주 전부터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며 "매출이 늘어난 게 체감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시장 내 목욕용품점들은 젊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이 눈에 띄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종종 매대를 둘러봤다. 손님들은 제품들을 비교하며 장바구니에 담았다. 대부분 수천원대 제품이어서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사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게를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물건을 직접 만지고 써본 뒤 살 수 있는 데다 상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물건을 고르는 '시장만의 재미'도 인기를 끄는 요인이었다. 소셜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의 온라인 언급량은 한 달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8월30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비정하게 살해한 21세 남편 우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뒤 아내에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했다. 경찰 조사 중에 발견된 우씨의 일기장에는 동반자를 살해하고 타낸 보험금으로 "마흔 살이 되기 전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적혀 충격을 줬다. ━성인 되자마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신혼여행 첫날 살인━ 우씨는 2015년 7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내 A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우씨보다 2살 어린 만 17세였다. 우씨는 2015년 9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이듬해 A씨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A씨 부모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요구하던 우씨는 2017년 4월 A씨가 성년이 된 지 이틀 만에 결국 양측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열흘 만에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씨는 공항에서 아내 A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령인에 자신을 기재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전북에는 200㎜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30일 오전부터 31일 늦은 새벽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이번 비는 일본 남쪽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압축되면서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 북동 지방에 머무는 상층 저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져 오는 31일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청권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와 서해5도 10~60㎜가 예상된다. 강원남부는 30~80㎜, 강원중·북부는 5~40㎜다.

태국의 106세 아마추어 육상선수 사왕 잔프람이 세계기록을 새로 쓰며 2관왕을 차지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국 출신 사왕 잔프람 선수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C) '남자 100세 이상 창던지기'에 출전해 결승 1차 시도에서 10m04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사왕은 지난 27일에 '남자 100세 이상 원반던지기'에 출전했고 7m59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그는 1920년 5월생이다. 100세 이상 창던지기 종목 유일한 참가자인 사왕은 이날 2·3차 시도에선 각각 9m08과 9m30을 기록했다. 사왕은 400g짜리 창을 들고 경기에 나서 끝까지 모든 시도를 소화했다. 일반 선수들이 사용하는 창 무게는 800g정도로 알려진다. 원반던지기 종목에서 사왕은 자신의 종전 기록(7m50)을 9㎝ 넘어서며 신기록을 갱신했다. 사왕은 1㎏짜리 원반을 사용했으며, 원반던지기에서도 100세 이상 부문에 출전한 선수는 사왕 한 명뿐이었다.

네팔 대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29일 현지에 도착했다. 박 부회장은 정부와 협조해 구조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국제공항에 도착해 "일단 정부 신속대응팀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긴밀히 협조해서 구조작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지를 직접 방문한 이유로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에 대한 구조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 와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실종 직원 가족에게는 "출국 전에 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과 박 부회장은 현지 직원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날 오후 2시5분 네팔로 출국했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