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약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2003년 보험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발생한 건 약관 문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약관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했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 다를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24년 5월 현대카드에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37억9226만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신용카드회사인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업무도 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금이나 특정 업종의 수익에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등 일정한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어린이날(5월5일) 선물 비용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날 선물 구매를 위한 예상 지출 비용은 평균 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조사(평균 4만9000원)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1. 94배 증가한 수치다. 대다수 학부모(96. 0%)는 올해 어린이날 선물 계획이 있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복수 응답) 1위는 '의류 및 잡화류(72. 7%)가 차지했다. 이어 △장난감·인형을 포함한 완구류(44. 4%) △자전거 등 레포츠용품(34. 2%) △현금·주식 같은 금융 자산(30. 8%) △게임기기(30. 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어린이날 선물 선택할 때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인지(69. 2%)'를 고려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복수 응답)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60. 6%)'와 '자녀 연령 및 가정 형편에 적정한 가격대인지(42. 7%)'가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장례의 간소화는 단순한 외형 변화를 넘어 죽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고인과 유족의 선택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무빈소 장례' 확산을 두고는 장례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동체적 애도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통적인 3일장을 고수하지 않고 기간을 이틀로 줄이거나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사례가 늘고 있다. 유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거나 경제적·절차적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이 주로 선택한다. 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고인과 유족이 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자유장' 사례도 이어진다. 지난해 개그맨 김정렬은 선배 고(故) 전유성의 영결식에서 대표 개인기인 '숭구리당당' 춤을 춰 화제가 됐다. 김씨는 2023년 고 서세원의 영결식에서도 같은 춤을 추며 고인을 보냈다. 당시 김씨는 "생로병사로 돌아가는 마당에 슬픔만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탄생도 기쁨이고 죽음도 가야 할 길이라는 차원에서 기쁨"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0분쯤 서귀포시 상예동 창천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렌터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 SUV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1명 등 5명이 중상, 렌터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중증도를 분류해 이들을 3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 03∼0. 08%)'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소액 법정,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가죽 가방을 든 변호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홀로 인쇄물 한 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변호사 없이 재판장을 찾은 이들은 재판 도중 판사의 질문에 종이에 준비한 말을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무슨 질문인지 몰라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럴수록 재판장 말은 빨라졌다. 1시간 내 처리해야 할 사건이 70건이 넘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50대 여성 조모씨는 변호사 없이 10대 딸 이모양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씨는 "AI(인공지능)가 없었다면 어려워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조씨 딸 이양은 용돈을 투자해 무인가게를 운영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90대 건물주와 다툼이 생겨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소송가액은 700만원대. 조씨는 서초동의 법무사와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가수 성시경 유튜브 채널에 소개됐던 용산구 한 맛집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키우던 개를 매장에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가게 문 닫으면서 14살 강아지를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 횟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여러 SNS에서 작성된 내용이 갈무리돼 합쳐져 있다. 한 목격자는 "실제로 보니까 심장이 떨린다"며 "다행히 밤에는 주민분이 데려가서 케어해주시는 거 같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폐업한 가게 유리에 붙은 안내문이 담겼다. 여기에는 "강아지가 갇혀있어요. 영업 중단된 빈 가게에 방치 중인 강아지 신고했다. 낮에는 찜통이다"라며 "용산구청이 방문 예정"이라고 적혔다. 또 다른 글에는 "장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강아지를 왜 이렇게 두냐"며 가게 안쪽에 홀로 갇혀 있는 강아지 모습이 첨부됐다. 다른 누리꾼들도 "진짜 작은 강아지인데 14년을 키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성시경 먹을텐데 나온 집인데 양심 없다.

2020년 5월 3일 오전 7시 41분, 북한군이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대한민국 육군 제3보병사단 감시 초소(GP)를 향해 고사총 총격을 가했다. 당시 GP 근무자들은 세 발의 총성을 연속으로 들었으며 외벽에서는 섬광과 함께 충격음이 감지됐다. GP 소초장은 우리 군 GP 건물 외벽 피탄을 감지하자마자 비상벨을 울렸고 약 4분 만인 7시45분 GP 전 장병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 이를 보고 받은 대대장(중령)은 사격 지시를 내렸고 우리 군은 8시1분 K-6 중기관총 대응 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어떤 총성도 울리지 않았다. 공이(뇌관을 때려 폭발시키는 금속 막대) 파손으로 사격이 이뤄지지 못 한 것이다. 지휘통제실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연대장(대령)은 5. 56㎜ K-3 경기관총 사격을 지시했다. 우리 군은 K-3를 사격 위치로 이동시킨 뒤 오전 8시13분에 북한군 GP 하단부를 향해 15발을 발사했다. 북한군 사격 이후 32분 만의 첫 대응 사격이었다. GP 외벽 바닥에서 1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 900건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운전자 인식 개선과 도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사상자(사망·부상)도 1000명을 넘기며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2023년은 523명, 2024년은 556명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형별로 살펴보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32건, 신호위반 148건, 중앙선침범 14건, 기타 121건 등 순이었다. 스쿨존 내 음주 운전 사고도 2025년 10건(사상자 16명)으로 2023년(7건·10명), 2024년(2건·3명)보다 늘었다. 사고는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이번엔 4일도 쉬는 거 아니야?" "노동절이 공휴일 됐다던데, 이어서 붙이면 딱인데…" 5월 초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결국 5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황금연휴 기대는 무산됐다. 직장인들이 장기간 연휴를 누리려면 평일 하루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법에는 노동절을 비롯해 국경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11개를 나열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추가 지정 과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일요일인 오늘(3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전라 등 지역에는 오는 4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서해5도 5~20㎜ △강원 10~40㎜ △충북 10~40㎜ △대전·세종·충남 5~30㎜ △광주·전남 △전북 10~40㎜ △부산·경남 20~6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30㎜ △제주 30~80㎜ 등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대전 13도 △대구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춘천 16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8도 △제주 21도 등이다.

70대 환자에게 음식물을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요양원에서 70대 환자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배식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고, 그대로 호실을 떠나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자 산적 등을 섭취하다가 고기 조각에 기도가 막혔고, 같은날 오전 8시3분쯤 119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B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었고 잔존 치아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요양원 내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배식 전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