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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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1심 선고…1년 여간의 기록
법원이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443일 만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이듬해 4월4일 파면까지 123일━"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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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최가온 감동의 역전극…미국 NBC '최고의 10대 순간' 선정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세화여고)이 NBC가 선정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반기 '최고의 10대 순간'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올림픽 중계 방송사인 NBC는 17일 "올림픽 개막 후 10일이 지났다. 그동안 대회 기간에 발생한 최고의 순간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NBC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챔피언' 클로이 김을 꺾고 이변을 일으켰다"고 조명했다. NBC는 "전 세계 대부분 2018년 평창 대회에서 클로이 김이 17세에 금메달을 차지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클로이 김은 4년 뒤 베이징에서도 타이틀을 방어했고 이번에 3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클로이 김의 도전을 막은 선수는 한국 출신 17세 신예 최가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펼쳐진 결선에서 1, 2차 시기 모두 실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듯했다. 하지만 3차 시기에서 90. 25점을 획득하며 클로이 김(미국·88점)의 3연패를 저지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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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받자 깜짝 선물…최가온 챙긴 '키다리 아저씨' 신동빈 회장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18·세화여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축하 인사와 선물을 받았다. 최가온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케이크·꽃다발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꽃바구니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신동빈'이라 적힌 리본이 달렸다. 케이크는 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서울의 베이커리 매장 델리카한스 제품으로 추정된다. 또 최가온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롯데웰푸드 덕분에 내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선수들이 앞으로도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롯데그룹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 역할을 해왔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동했던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협회 회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계열사 간부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스키·스노보드팀 창단, 선수단 장비와 훈련 여건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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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혼자 키워요" 아빠의 음주운전…4번 걸리고도 실형 면했다
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세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 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 159%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 5개월 만에 재차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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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8시간10분…설 귀경길 정체, 새벽 3~4시께 해소
설 연휴 귀경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7시간50분,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50분,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10분이 걸린다. 도로공사는 정체가 밤 11시, 늦으면 다음날 오전 3~4시쯤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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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연휴 마지막 날 맑고 포근…큰 일교차 주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울릉도·독도에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전날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 대전 -2도 △대구 -2도 △전주 -2도 △광주 -2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3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11도 △전주 9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춘천 8도 △강릉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5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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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날 부모 때리더니…20대 남성, 흉기 들고 다니다 테이저건 제압
부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인근을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존속상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33분쯤 양평군 거주지에서 60대 부모를 폭행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거주지 복도를 배회한 혐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인원 조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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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300만·'휴민트' 100만…설 연휴 극장가 활기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4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고 경쟁작인 휴민트 역시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명작들의 연이은 등장으로 극장가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설날 당일인 이날 누적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약 260만명) 달성과 함께 설 연휴 극장가의 흥행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전날에는 관객 수 53만7190명을 끌어모았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설 연휴 일일 최다 관객 수다. 동시에 올해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숙부에게 배신당해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가 그 마을 촌장 엄흥도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해진이 엄흥도를, 박지훈이 단종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유지태·전미도·이준혁·안재홍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익숙한 장항준 감독이 맡았다. 지난 11일 개봉한 조인성·박정민·신세경 주연의 '휴민트'도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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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맡기고 클럽 들어갔는데…보관함 담당 직원이 슬쩍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클럽 홍보를 담당하던 B씨로부터 "손님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 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 등이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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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까지 해놓고 장난? '8500만원 날치기' 홍보용 자작극이었다
지인들 간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가방 날치기' 사건이 상품권 사업장 홍보를 노린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한 주택가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빼앗긴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상품권 매매업계에서 배달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이용해 도난 사고에도 돈을 보전한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홍보 목적의 계획적 범행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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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너희 버렸다"…신도 자녀 굶기고 때린 가짜 목사·원장
한 교회 형태의 종교단체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에게 징역 5년, 학원장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양육 위탁을 받은 아동들에게 부모를 적대시하는 신앙을 교육하고, 십일조를 내지 않을 경우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아동과 부모에게 교회와 학원이라는 일반인이 신뢰하는 기관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범행 후에 피해 아동을 끌고 오라고 지시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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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물고기 잡다 참변…원주 하천서 60대 사망
설 연휴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7분쯤 원주시 귀래면 운계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기 장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