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등 경찰관들의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적발되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일선에 전달된 서한문에도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와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하게 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경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어야 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각 관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1시55분쯤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이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낮 12시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 발생 직후 "소방청과 경찰청, 충남도, 천안시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지 기자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접 특징주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7억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 대리인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대로 부정한 방법이나 기교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 대해서는 "자료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후 보고 취지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이미 보도자료로 다 나온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대와 한국경찰법학회가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대 경찰법센터와 한국경찰법학회는 28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대의 현장 중심 경찰법제 연구와 한국경찰법학회의 학문적 전문성을 결합해 경찰법학 연구·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학술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연합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손재영 경찰대 경찰법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치·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영 한국경찰법학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찰법제 발전을 위해 연구성과가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을 중국으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한국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퍼지고 있다. 28일 중국 바이두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이 이틀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던 중국인 시간강사로 알려지면서 "타국에서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중국판 엑스(X)인 웨이보 등에는 "중국으로 송환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한국에서 재판하면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중국은 현재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캐내 공유하는 이른바 '신상털이'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 경찰은 피의자를 정모씨(31)로만 밝혔지만 중국 온라인에는 정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출신 지역, 대학·병원 근무 이력 등이 확산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부모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실종팀 부 경장(30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부 경장은 경찰에 입건된 후 줄곧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부 경장 심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장모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지금껏 처리·종결한 실종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지난달 대기발령 된 데 이어 이달 11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법원이 JTBC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29일로 정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며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의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 발생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뽑았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부담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각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통풍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했지만 차량에서는 액상형 합성 대마가 발견됐다. 지난 27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낮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남성이 차에 올라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길가에 차를 세워둔 남성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남성은 "통풍 증상이 있어 몸이 불편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땀을 흘리는 데다 머리를 계속 흔드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구급차를 요청하는 한편 남성의 동의를 얻어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컵홀더 등에 놓인 의문의 액체가 담긴 통과 마약 흡입용 파이프 형태의 물건을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건강상 급박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마약수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11살 아이의 친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장기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A군에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양육 관련 수당 2295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원 등 1123만원은 친모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출산 후 자신의 어머니이자 A군의 외조모인 C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21년까지는 B씨가 가끔 집에 들렀지만 이후에는 C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C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됐다. B씨에게 전달된 금액을 제외한 1132만원의 수급자와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28일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