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동절인 1일 금요일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교통량이 연휴 기간 중 최대로 예상됐다. 해외여행으로 공항을 찾는 여행객도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등에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05만대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지방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9~10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은 오후 1시쯤 가장 혼잡하다가 오후 10~11시쯤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엿새간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130만195명(출도착 합계)으로 예상됐다. 이는 하루평균 21만6699명으로 인천공항의 통상 일평균 이용객 20만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별 예상 이용객은 △지난달 30일 21만4008명 △1일 21만4124명 △2일 21만4854명 △3일 21만8032명 △4일 22만7439명 △5일 21만1738명이다. 오는 4일이 징검다리 연휴 중 인천공항이 가장 붐빌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 출국자수를 보면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는 승객은 19만3300명으로 전체 29%로 가장 높았다.

1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이날 오후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행인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오후 1시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소방 당국은 장비 40대와 인력 1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해당 백화점 지하 2층에서 각기 다른 가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말다툼이 발생하자 A씨가 자신의 근무지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목과 가슴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전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A씨 주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며 "과거 교제 폭력 및 스토킹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다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쯤 부산 북구 한 다세대주택 입주민 6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입주민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살해했다. 두 사람은 평소 공동 관리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B씨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공동으로 받아 납부하는 등 일종의 통·반장 혹은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왔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현관에서 B씨와 대화하던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목 부위 등을 찔린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이 보상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4·3사건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자에게도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친생자의 상속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양자들 역시 희생자를 애도하고 감정을 공유해왔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모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쯤 사망했다. 이후 강씨의 부인은 1987년 호주승계를 위해 A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집안을 잇기 위해 양자를 선정하던 옛 민법상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이 유지된다.

대한체육회가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한 김나미 사무총장(사진)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해 피해 가족을 직접 찾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으신 선수와 가족, 실망감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비극적 사고와 관련돼 있다. 당시 중학생 선수 A군은 경기 도중 상대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다. A군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저린다"며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체육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나미 사무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 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마약 공급책 최모씨(51)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섰다. 태국에서 검거될 당시 입고 있던 흰색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팔을 붙들린 채 걸어갔다. 최씨는 '마약 공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박왕열과 무슨 관계인가' '박왕열이 붙잡힌 뒤 검거될 것을 예상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가 호송차에 탑승했다. 최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호송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왕열과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가 입국장을 빠져나온 직후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오창한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박왕열에 마약을 공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30일 경기남부청을 전담 관서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달리는 차량에 목줄을 매달고 개를 강제로 뛰게 한 운전자가 "산책 중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제보자 A씨는 바로 옆을 달리는 차량 창문으로 목줄이 이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해당 목줄에 연결돼 있는 건 다름 아닌 하얀 개 한 마리였다. 이 개는 차량 속도에 맞춰 도로를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A씨는 차량을 쫓아가며 "당장 멈춰라",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개가 발을 헛디디거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로 차 밑으로 끌려들어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중년 여성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진주시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답변은 더욱 공분을 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개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주시청은 관련 사안을 경찰에 넘겨 사건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행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오르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운전기사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다른 손님에게 악취,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운송약관 9조를 시행 중이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에는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식물 등이 규정돼 있다. A씨는 B씨의 제지에도 버스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버렸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중산층에서도 분쟁이 생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는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2025년 3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역시 2023년 236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유산을 단순한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상속 분쟁의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