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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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촌오빠 결혼, 부모는 쉬쉬..."예비 새언니에 알릴까요"
결혼을 앞둔 사촌오빠의 성범죄 이력을 예비 새언니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큰아버지에겐 자식이 셋 있는데 사촌언니, 사촌오빠, 사촌 여동생이다. 저는 사촌오빠와는 안 친하지만 사촌언니·동생과는 초중고를 함께 다니며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라고 적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사촌오빠 B씨는 최근 결혼 상대를 식구들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A씨는 "사촌오빠에게 성범죄 이력이 있는데 사촌언니는 이 사실을 오빠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 저도 사촌동생도 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A씨의 백부·백모는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 A씨는 "사촌오빠의 성범죄 이력이 1건 이상인데 매번 합의금으로 종결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자기 아들 잘못을 사춘기 시절 저지른 비행 정도로 생각하고 다 잊자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누나와 여동생은 충격에 집을 나와 정신과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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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카피 의혹' 블루엘리펀트 대표 구속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지식재산수사과)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2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설립된 블루엘리펀트는 그간 제품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블루엘리펀트 법률 대리인은 "안경이라는 제품의 구조적 특수성과 업계 전반의 관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향후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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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불났다"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발칵...주민 긴급대피
설 연휴 첫날인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한남더힐' 커뮤니티 시설 내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9분쯤 한남더힐 내 사우나 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05명과 차량 27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5명이 소방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아파트 입주민 40세대가 긴급 대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은 이날 화재 발생 직후 긴급 안전 문자를 발송해 "한남동 810번지 화재로 다량의 유해 연기가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연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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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나눔' 논란에 입 연 황정음 "사실 아니라 대응 안 해"
자녀 장난감 무료 나눔에 나섰다가 '폐기물 처리'라는 뭇매를 맞은 배우 황정음(41)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황정음이 진행하는 장난감 무료 나눔 행사에 다녀왔다는 누리꾼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장난감 모아놓고 쓰레기 치우듯 한 게 아니었다. 폐기물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는 "애들 용품이나 책은 무료고 어른 옷·가방·신발 등은 플리마켓처럼 진행됐다"며 "애들 장난감은 두 곳에 모여져 있었고 바닥뿐 아니라 자동차 모양 침대 같은 곳에도 (놓여) 있었다. 전혀 폐기물스럽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정음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A씨는 "너무 친절하셨고 담아가는 쇼핑백도 챙겨주셨다. 덕분에 아들과 1시간 넘게 구경하다 왔다"며 "알려진 게 사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글 쓰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글에 황정음이 직접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황정음은 "감사하다. 어차피 사실이 아닌 기사라 대응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장난감이랑 아기 옷, 책 모두 나눔하니 주변에 많이 얘기해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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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육군 재입대 불가능..."징역형 가능성"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민호씨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송민호씨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약 1년9개월)의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하면 송민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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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투, 성인男 체격"...원주 세모녀 찌른 '16살 중학생' 엄벌 호소
강원 원주에서 10대 남성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 13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오후 2시30분 기준 동의 수는 5만8425명을 기록했다. 이 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행법상 미성년자(14~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B군(16)이 동급생과 그의 어머니,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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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5시간10분'…귀성길 정체, 정점 찍고 서서히 풀려
설 연휴 첫날 오후 귀성 방향 고속도로의 정체가 정점에 달한 뒤 차츰 해소되고 있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강릉 3시간 10분 △양양 2시간 2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20분 △광주 4시간 △목포 4시간 20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 10분이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가장 혼잡했던 오전 11시부터 정오를 지나 차츰 정체가 완화 중이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6~7시에 해소될 예정이다.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48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37만대로 예상된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오후 1시 35분 기준 남사진위~남사부근 2㎞, 망향휴게소 부근~천안 부근 6㎞, 천안분기점~독립기념관 부근 8㎞, 옥산분기점~남이분기점 16㎞, 남청주 부근~죽암휴게소 부근 3㎞, 회덕분기점~대전 터널 8㎞ 구간이 혼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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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키웠다" 박수홍 친형, '수십억 횡령' 최종 판결 나온다
동생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54)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내려진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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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다투고 방화 시도"...'50만 구독자' 20대 마술사 입건
경찰이 가족과 싸우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 마술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외할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방화 시도가 실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고 A씨 외할아버지도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임시 조치해 가족과 분리한 뒤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집에서도 퇴거 조치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 틱톡에서 구독자 약 51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한 공중파 마술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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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공원 여자 화장실 훔쳐봐"...3차례 전력에도 또 범행
누범 기간에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5일 오전 2시7분쯤 대구시 중구 한 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보고 있던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았던 A씨는 여자 화장실 침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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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맞아?" 마돈나, 38세 연하 남친과 침대 위 '아찔' 인증샷
팝스타 마돈나(67)가 나이를 뛰어넘는 관능미를 선보였다. 마돈나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자기 모습이 담긴 여러 장 사진을 올렸다. 마돈나는 속옷 위 화려한 모피를 입고 관능미를 과시했다. 금발의 마돈나는 금색 장갑을 끼고 남다른 패션 센스도 선보였다. 다른 사진에서는 38세 연하의 연인인 모리스와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담겼다. 모리스는 마돈나 남자 친구다. 과거 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돈나는 지난해 모리스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마돈나는 1958년 8월생으로 현재 67세다. 마돈나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약한 팝스타로 전 세계적으로 총 4억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다. '머티리얼 걸' '라이크 어 버진' '보그' 등 히트곡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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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뛰었지!" 네 살배기에 고성…'층간소음 항의' 20대 무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4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양(4)에게 "네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리를 숙여 B양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고함을 쳤고,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재차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며 겁을 줬다. B양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두 집은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건 맞지만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학대 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