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 내에 미처 다 건너지 못한 7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를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 나이가 어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너무 죄송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B씨 아들은 "합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이 여전히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는 '용인 학폭(학교폭력) 영상'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2년전 종결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인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 학생은 동급생으로 보이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고,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다가 바닥에 고꾸라진 뒤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쳤다. 현장에는 가해 학생 외에도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조롱하거나 욕을 했다. 영상을 공유한 작성자는 "경기도 또는 용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제발 가해자 얼굴과 신상이 밝혀지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촬영하고 웃은 학생들까지 모두 가해자다", "학교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과 경찰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세)가 전남편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남현희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2021년 8월 남현희 전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불륜 상대로 보이는 여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캡처본에서 남성은 밤늦은 시각 "들어왔다. 잘 자고 있겠다. 굳밤"이라며 입술 이모티콘을 남겼다. 이에 여성은 이튿날 아침 "잘 가고 있냐"고 물었고, 남성은 "왔다. 오늘도 수고해"라고 답했다. 여성은 "오빠도 수고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남현희는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 한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다시 불륜을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이혼했다면서 날 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편 불륜 상대에 대해선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잘 산다. 2번이나 걸려도 반성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저는 더 잃을 것도 없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세·본명 이동민)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한다. 납세자연맹은 9일 "10일 오전 11시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차은우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명예살인"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차은우씨가 부정적 여론 때문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다면 부당한 세금에 불복해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의 실질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형태의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 분담,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대상 사건 처리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하고 이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추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 판사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2026년 2월 법관 정기 사무 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화요일인 내일(10일)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영하권을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곳곳에 비나 눈소식이 들어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9일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면서 큰 추위는 없겠다.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춘천 -6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13도로 예상된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전남권과 제주도,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 충남권, 전북, 경남권, 오후부터는 이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 임동현 군의 졸업식을 찾아 축하했다. 이부진 사장은 9일 이모인 홍라영 전 리움미술관 총괄부관장과 함께 휘문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장을 찾았다. 졸업식은 오전 9시 35분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고,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교내 밴드부 보컬로 활동한 아들 임동현 군은 친구들과 함께 밴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등 졸업 축가 2곡을 열창했다. 이 사장은 임 군의 공연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노래를 따라부르는가 하면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으면서 연신 박수갈채를 보냈다. 또 졸업식 행사를 마친 후에는 임 군을 향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고 기념 촬영을 이어갔다. 몰려든 인파로 인해 임 군에게 "미안해"라고 웃어보이기도 했다. 임 군은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학교장상과 휘문장학회 장학생상, 강남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임 군은 서울 경기초를 거쳐 휘문중, 휘문고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등 관련 절차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져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보낸다.

검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한 1심을 납득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도로 위 위험 요소를 넘어 청소년 비행의 매개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 단속과 안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5~26일 픽시 자전거를 탄 10대 무리가 부산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소화기를 분사했고 이로 인해 주차돼 있던 차량 10여대와 상가 시설 일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 계정에는 픽시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이 '휠 배틀'이라 부르며 서로의 자전거 바퀴를 부딪치거나 밟아 부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정차된 순찰차를 자전거로 들이받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 앞을 위협적으로 주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400만회를 넘겼다. 지난해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픽시 자전거가 집단 비행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