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라도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기술·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 에릭슨그룹 계열사인 Ericsson AB(EAB)로부터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EAB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EAB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7월~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세율 상한인 10%를 적용해 법인세 148억4208만원을 부과했다.

"시어머니가 1000만원 주신다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하시는데 보통 출산 축하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온라인상에 '출산 축하금' 시세를 묻는 글이 올라와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작성자 A는 "산후조리원 동기는 3000만원 받았다는데 얼마가 적당 금액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다. 1000만원이 다소 아쉽다는 뉘앙스의 A씨 글에 누리꾼 다수는 비판을 쏟아냈다. 출산 축하금을 주고받는게 당연한 게 아닌데, 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증산층 시부모들 사이에선 며느리가 임신하거나 출산을 할 때 출산 준비나 몸을 추스리는데 드는 조리원 비용 등을 감안해 일부 현금을 지원해 주는게 관행이 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이 가족 전체 관여할 만큼 축하할 일이기도 하거니와 출산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받는 며느리가 출산 축하금 '시세'를 궁금해하는 것 못지 않게 주는 시댁 역시 형편에 따라 얼마나 성의를 표할 수 있는지 고민이 깊다.

인천 한 섬유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인천 서구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 대응을 위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 전담팀은 감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선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필요시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26일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1984 LA(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40년간 단 한 차례도 본선 무대를 놓치지 않았던 한국 축구였기에, 본선 진출 실패는 뼈아픈 충격으로 남았다. ━한국인 감독 간의 외나무다리 승부━2년 전 오늘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을 겸한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이 카다르에서 열렸다. 아시안컵 1위부터 3위까지는 본선 직행 티켓을 손에 넣고, 4위는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돼 있다. 23살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의 토너먼트 첫 상대는 인도네시아였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의 대결로 올림픽 본선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한국인 사령탑' 간 외나무다리 승부가 펼쳐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건 한국이었지만 실제 경기 내용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승리였다. 한국은 시작부터 인도네시아에 크게 밀렸다. 전반전 점유율의 경우 한국 48%, 인도네시아 52%로 한국이 뒤졌고, 슈팅 수도 한국이 1개, 인도네시아가 7개를 기록했다.

일요일인 오늘(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보다 높겠으나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춘천 8도 △강릉 15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1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부산 22도 △제주 19도로 전망된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월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밤 8시59분쯤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 및 소방 당국은 공무원·특수진화대·소방 등 인력 65명과 진화차·소방차 등 장비 23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몰로 헬기 투입이 어려운 만큼 당국은 지상 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국은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56-2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대피 명령 발령 시 즉시 대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출몰이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충이 나타나기 전에 유충 단계에서부터 방제 작업을 시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전 비상'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25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러브버그 유충이 잇따라 확인되며 개체 수 증가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발생지 외 지역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러브버그가 가장 많이 출몰한 대표적인 장소가 인천 계양산이다. 한여름 러브버그가 대량 창궐해 등산객과 주민 불편이 극심했고 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했다. 유튜버들이 직접 찾아간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때문에 최근 계양산에서는 러브버그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실증 방제 작업이 진행됐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인천시·계양구는 정상 일대 약 9000㎡ 구역을 대상으로 유충 저감 실험에 나섰다. 방제는 파리류 유충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미생물 제제를 둘레길과 바위 틈 등 서식지에 살포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무소 책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직원 B씨와 방문자들 대화를 두어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입주민에게 사무소 내부 일을 전달한 탓에 자신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동행복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교통관제사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대형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도교통관제사의 열악한 처우를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철도교통관제사는 관제실에서 KTX부터 일반 전철, 화물열차까지 전반적인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자신을 코레일 관제사라고 밝힌 A씨는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매일 밤샘 근무에 시달리다가 수면 부족으로 뇌 정지가 올 것 같아서 참다못해 글을 쓴다"며 "여러분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끝까지 읽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관제사들은 '4조 2교대' 근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투입되는 반면, 코레일 관제사들은 옛날 근무 체계인 '3조 2교대' 방식 아래 매일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마우스 클릭 한 번, 버튼 조작 한 번에 수백명 생명줄이 달려있어 초인적인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요즘 새벽 3~4시쯤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헛것이 보일 지경"이라며 "걸어 다니는 좀비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일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이 초여름 수준의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 맑겠으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든 남부지방과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는 제주도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전남 남부, 부산·울산·경남 내륙 5∼10㎜, 경북 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선 지름 5㎜ 미만 싸락우박이 떨어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경북권, 일부 전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산불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한 여성이 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주인이 기르던 나물을 훔쳐 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거창 한 주택에 사는 A씨가 최근 겪은 황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각종 나물과 채소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져 홈캠을 설치했다"며 "설치 사흘 만인 지난 17일 어떤 여자가 두릅과 오가피순을 몰래 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엔 밝은색 우산을 쓴 여성이 마당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들어오더니 곳곳에서 각종 나물을 캐 봉지에 가득 담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마 낮 시간대라 (집안에)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당당히 와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