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관내 실종자 신고 해제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 관내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게 9만28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11월부터 대면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 후 실종신고를 해제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라며 "혹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전수조사 중인 9만2800여건은 아동과 성인이 모두 포함된 전체 실종신고 건수다. 전수조사 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이다. 경찰이 시행 중인 지침에서 '대면에 준하는 확인 방식'은 영상 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다. 박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실종자 신고에 관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 방식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청 차원에서도 경찰의 업무 소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자 경찰이 시설 개선에 나섰다. 터널 진입부 조명과 졸음운전 경보시설 등을 보강하고, 정체·사고 상황을 미리 알리는 정보제공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터널 21곳을 합동 점검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항 37건을 발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명보다 225% 늘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체 사고 건수는 2785건에서 2684건으로 3. 6% 줄었지만 사망자는 95명에서 129명으로 35. 8% 증가했다. 터널 사고 사망자는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1%를 차지했다. 터널 사망사고 13건 가운데 11건(84. 6%)은 정체·서행 중 후미 추돌 사고였다. 화물차 사고가 7건(53. 8%)으로 절반을 넘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12건(92. 3%)에 달했다. 사고 지점은 터널 초반부 6건, 중반부 7건으로 모두 초·중반 구간에 몰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종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선 "심의 신청자의 요구 사항이 '신속 수사'인만큼 수사 내용보다는 형식적 절차 위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소·고발한 보좌관 A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처리 등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월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장씨와 연락이 끊긴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 가족들은 두 달이 지나도록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기자회견.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 넘게 제주에서 실종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이 문서를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은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사법제도에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조문에만 머무르는 선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고법

배우 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조상의 잘못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배우 일을 계속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해외에서는 나치의 후손인 문화예술인들이 관련 논란에 정면 돌파해 대중의 분노를 잠재운 사례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이들은 오히려 조상의 행적을 공개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식으로 논란에 대처했다. ━"말 아닌 행동으로 실천" 강조한 하영, 행보는? ━하영은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자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후손으로서 사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가족의 역사와 그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하겠다.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나가며 독립 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주는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를 시행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24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들이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 체결 등을 상의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제도로 장애·모성보호·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은 유예 또는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소송구조가 결정돼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변호사에게 당사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전달해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자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겸 방송인 홍혜걸이 아내 여에스더를 둘러싼 화교설을 직접 일축했다. 24일 방송가에 따르면 홍혜걸은 최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방송 이후 아내 여에스더가 화교란 댓글이 많아 해명한다"는 글을 올리며 여에스더의 가족사를 공개했다. 홍혜걸은 여에스더의 증조부인 여동연(1884~1951)이 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성주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한 문중 유지이자 자양학원 지원 등에 힘쓴 민족교육 후원자라고 밝혔다. 이어 할아버지 여상원(1904~1975)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현대사에 걸쳐 활동한 대구·경북 지역의 유력 경제인이자 언론인이라고 전했다. 15년 동안 대구 상공회의소장을 지냈고 대구일보 창간, 이병철 등과 섬유산업을 동업하기도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혜걸은 여에스더의 아버지 여만영(1939~1986)이 1971년 대구일보 기획실장 시절 김대중 후보 대구 유세 때 전단을 뿌려 박정희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고 가업이 모두 넘어가게 됐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