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불공정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같은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23일 총경 계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송현건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02명을 발표했다. 총경은 각종 치안 관련 실무의 최전선을 담당해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주요 지역 경찰서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과장 등을 맡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산하 경정 25명을 총경 승진 내정자로 배출했다. 본청에서는 길민성 마약범죄수사계장, 조정미 국제협력기획계장 등 20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두 번째로 많았다. 아울러 경기남부·부산경찰청 7명, 인천경찰청 5명, 광주·충남·전남·경남경찰청 4명, 경기북부·대전·전북·대구·경북경찰청 3명, 충북·강원경찰청 2명, 세종·제주·울산경찰청 1명 등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인사는 수 차례 지연됐다. 12. 3 불법계엄 여파와 새 정부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경 승진 인사는 지난해 8월 이후 보류된 상태였고, 경무관 승진 역시 통상 12월에 이뤄지만 이달 초에야 단행됐다.

서울경찰청이 집배원·태권도 관장·프레시매니저 등 어린이 통학로와 동선이 겹치는 치안파트너스와 협업해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서울지방우정청·서울시 태권도협회·hy(구 한국야구르트)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집배원 등 총 6614명의 치안파트너가 등하굣길 전 구간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협약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대책을 리디자인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통학로 범죄환경·취약요인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치안파트너들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 차량과 전동카트 등에 홍보용 안전 스티커를 부착해 움직인다. 또 학원가·주택가·골목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생활권 전반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해 일명 '움직이는 CCTV'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약취유인미수사건 이후 스쿨존 순찰강화·범죄환경 개선·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등 어린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학로 전 구간을 경찰력만으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치안파트너스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부당한 지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 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심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급식 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를 도우려는 '지원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삼성전자에 이를 지시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조수석에 타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최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약 25분 지나 차량 밖으로 끌려나왔을 때 호흡, 의식,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2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차주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1일 정모씨 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보상금 명목 자금은 피해자·유족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정씨 등이 2019년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유족들이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심 당시엔 정씨 등을 포함해 유족 총 441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단 취지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다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운전자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고령인 점이 고려돼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적인 다른 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이날 서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시장에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시장에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약 2주 또는 6개월의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사망자 유족을 비롯해 피해자 9명과도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김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가 고령이고 치매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사건 당일 해당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폭행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수원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 공기를 분사해 장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B씨 머리를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하거나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인 에어건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A씨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다", "장난삼아 그랬다"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B씨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다친 경위에 대해 허위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춰 B씨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고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입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 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출근 시간대 대구 지하철 안에서 라이터와 가연성 물질을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으로 향하던 안심행 열차 객실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승객은 방화 가능성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진천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행히 화재나 인명피해, 열차 운행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벌이는 주차 빌런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으면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경찰청 <승진 예정> ▷총경 △경기남부청 형사 강력 이용주 △서울청 서울중랑 범죄예방대응 이규탁 △서울청 교통관리 교통기획 정균수 △충북청 청문감사인권 감사 장성재 △광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한정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 마약범죄수사 길민성 △경기북부청 형사 강력 한상민 △경찰청 안보수사지휘 안보수사 박현준 △서울청 홍보 홍보협력 송현건 △충남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조상규 △서울청 서울은평 범죄예방대응 송천호 △서울청 금융범죄수사 금융범죄수사1 장보은 △서울청 서울종로 교통 정용우 △경찰청 재정 예산 김홍기 △대전청 광역범죄수사 광역범죄수사1 김항수 △서울청 서울서초 형사 김경태 △인천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최지혜 △강원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인사 최우영 △서울청 서울용산 경비 정형은 △서울청 서울강동 범죄예방대응 이상일 △충남청 예산 수사 이권수 △강원청 청문감사인권 감사 박경흠 △서울청 서울중부 교통 조응현 △충북청 안보수사 안보수사 차상학 △경기남부청 수원영통 치안정보안보 이정호 △서울청 서울수서 치안정보 문태호 △경찰청 교통기획 교통기획 이종학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 사이버테러대응 이승운 △경찰청 과학수사기획 과학수사기획 김정민 △부산청 부산연제 경무 임홍란 △서울청 서울서초 치안정보 김정태 △경찰청 정책지원 국가경찰위원회 백민욱 △경찰청 경호 경호 박진우 △전남청 교통 교통안전 고성민 △광주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최윤석 △전북청 형사 강력 박병연 △인천청 홍보 홍보 최상욱 △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김명겸 △경기남부청 경무기획 인사 박웅 △경기남부청 교통 교통안전 김준 △경찰청 국제협력 국제협력기획 조정미 △경남청 수사 수사2 김상일 △대전청 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 신승주 △광주청 수사 수사2 한희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 공공범죄수사1 고태완 △광주청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박의경 △인천청 수사 수사1 소완선 △전남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 경무 김석진 △충남청 형사 강력 류근실 △서울청 서울영등포 범죄예방대응 이교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 공공상황 박준현 △경찰청 감사 감사기획 천문영 △전남청 형사 과학수사 최현 △서울청 서울광진 여성청소년 윤지숙 △경남청 치안정보 준법지원 이경랑 △경기북부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서민석 △부산청 부산해운대 경비 박명철 △서울청 서울강북 번동파출소 신승렬 △경찰청 인사 인사운영 박상구 △인천청 경무기획 이정준 △경찰청 장비운영 장비운영 이재환 △경찰청 감찰 감찰정보1 이성재 △경찰청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 임희진 △세종청 공공안전 경비경호 이강범 △경찰청 경무 경무 이희상 △경찰청 치안상황 112상황기획 강길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 범죄예방기획 김재영 △서울청 광역범죄수사 광역범죄수사1 이승하 △부산청 범죄예방대응 지역경찰 신찬욱 △전남청 범죄예방대응 지역경찰 서명준 △경남청 청문감사인권 감찰 백진호 △서울청 서울마포 형사2 김하철 △서울청 서울강남 범죄예방대응 한승일 △충남청 홍보 홍보 서창선 △대전청 형사 강력 김재춘 △대구청 수사 수사2 이대헌 △대구청 홍보 홍보 김천우 △경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김종석 △경북청 경비 경비경호 정선중 △대구청 범죄예방대응 지역경찰 최홍열 △경북청 홍보 홍보 박철민 △부산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심재준 △경기남부청 경무기획 복지 서영남 △서울청 서울남대문 치안정보 오종호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장현필 △서울청 서울서대문 범죄예방대응 김양수 △부산청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표준영 △제주청 여성청소년 여성보호 문기철 △경찰청 여성안전기획 여성폭력정책 정대일 △울산청 홍보 홍보 정지원 △서울청 서울서부 경무 김남균 △경북청 치안정보 정보상황 한재웅 △서울청 서울송파 형사2 도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반부패수사 최연석 △서울청 안보관리 안보경찰운영 정한용 △경기남부청 분당 범죄예방대응 송경호 △경기남부청 용인서부 범죄예방대응 김종성 △서울청 치안정보상황 경제상황 김호덕 △전북청 청문감사인권 감찰 이만석 △부산청 청문감사인권 감찰 김한국 △부산청 수사 수사2 정태운 △경기북부청 의정부 형사2 조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