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4월20일. 푸들 한 마리가 산 채로 땅에 묻혀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사진은 전날 아침 8시50분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한 공터에서 촬영된 것으로, 개는 당시 입과 코만 내민 채 땅에 묻혀 "우, 우" 소리를 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에 의해 구조된 개는 제주시청을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개는 온몸에 뼈만 앙상했고, 발에는 상처가 난 듯 피딱지가 있었다. ━"잃어버렸다" "죽은 줄 알았다" 거짓말━ 반려견 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 푸들은 2015년생 암컷에 주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 A씨는 내도동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후 "개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범행 당시 개 움직임이 포착된 공터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2시54분쯤 지인 B씨와 함께 미리 준비한 삽으로 땅을 파 푸들을 매장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기관을 세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의료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운영자 지씨의 책임을 명의자 범위 내로 제한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씨는 A법인의 이사장으로서 B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지급된 요양 급여 비용을 A법인과 지씨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옛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정한다.

월요일인 오늘(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으나,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6~12시)부터 오후(12시~18시)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상권 내륙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제주도에는 오후 6시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5~11도)보다 높겠고, 내일 낮부터 평년(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14도 △인천 12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청주 14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춘천 20도 △강릉 24도 △대전 19도 △청주 20도 △대구 23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7도 등이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흘렀으나 현장 혼선이 여전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은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아직 현장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혼선은 결국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탄산음료 리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난동 부린 여성의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맘스터치에서 다 엎어버리는 진상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국내 한 맘스터치 매장에서 여성 손님이 계산대를 뒤엎고 여직원 얼굴을 폭행하는 영상이 첨부됐다. 해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남성 직원이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제가 영상 속의 남성 직원"이라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뜨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 손님이 주문할 때부터 반말을 쓰며 화가 나 있었다"며 "손님이 세트 메뉴 주문 후 음료를 먼저 받아 갔고, 테이블에서 음료를 고의로 쏟은 뒤 리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필을 거절하자 (손님이) 영상 모습대로 난동을 부린 것"이라며 "당시 문제의 여성이 도망갈까 봐 문을 잠그러 간 사이 여직원이 해코지당했는데, 중간에서 그걸 못 막은 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했다.

[종합] [단독]폐업 1년만에 재창업, 정책자금 지원 [단독]'공정은 불합격'…도로공사 자회사 부정채용 적발 [알림]AI·전쟁, 산업·안보·경제 불안 모래성위 세계, 모레 해법 찾다 [르포]"라멘보다 라면" 하라주쿠 줄세운 매운맛 [실행형 靑비서실장 'O-CoS(오-코스)시대] 전쟁통에 기름 따낸 소통·실행력…李드라이브 '특급 엔진' [the300] 인도와 조선·베트남과 원전…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오피니언] 기름때 묻은 현장이 AI수출국을 만든다 '비축유 스와프'와 '주말 세탁기' 사이 [국제] 또 닫힌 호르무즈 해협…종전협상 안갯속 [K. E. Y PLATFORM 2026] 韓 압도적 생산력 강점…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산업] '인도 공략' 정의선 뚝심 통했다…현대차 분기 20만대 새역사 "자…점점 더 작아집니다" 빈틈 노리는 정수기 시장 [금융] 포용의 역풍…인뱅, 연체채권 1조 털었다. [바이오] 지역 응급실 배후진료 공백…'쌍둥이 비극' 재현될라 [유니콘팩토리] 마케팅 깜깜한 기업에 '라이트' 켠다 [ICT·과학] 카카오T 수수료, 배회영업 매출은 뺀다 [건설 부동산] 서울 전세 반토막…자고나면 '신고가' [사회] 툭하면 물까지 뚝, 숨막히는 콩나물 시루 [정책사회·문화] 청춘이 머물자 '도시 재생' 퍼즐이 풀렸다떠오른 사회연대경제, 시장의 틈 메울까 [증권] 5년간 주가 1700% 수직상승…엔비디아보다 더 뛰었다 코스피 6400 넘나…하이닉스에 쏠린 눈

지난 15일 오전 머니투데이가 방문한 경기 안양교도소 생활동의 2층 혼거실, 정오쯤 되자 물이 끊겼다. 점심식사를 마친 수용자들이 식기와 수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다시 틀어도 물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아직 설거지를 못한 식기가 쌓여만 갔다.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노후한 급수설비 탓에 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물 공급이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며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씻는 물과 생활용수 사용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진다"고 말했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운영 중인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보수와 보강을 반복하며 시설을 유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말이 나온다. 교도소 관계자는 "더는 유지할 수 없다"며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안양교도소 부지는 33만㎡(약 10만평) 이상으로 넓지만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낮은 층으로 퍼져 있는 구조라 수용과 관리효율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24.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곧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kg급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한때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각종 사건·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왕기춘은 2009년 10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고, 2012년 3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 096%(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4년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7박 8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됐다. 2016년 은퇴 이후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한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돼 이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0분쯤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과 출입문, 기관사실 문 등에 분사했다. 이 사건은 한 탑승객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열차 내에는 화재 등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 시간대 운행으로 승객이 거의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열차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객실에는 상당량의 소화기 분사액이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A씨를 한국항공대역에서 하차시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분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가족과 협의해 입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명이 동료 여성 헌법연구관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 한 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착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 연구관들을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단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있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최근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후속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가 1988년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성 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진다.

월요일인 20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에는 낮까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권북부, 경상권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 전날부터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미만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북부·전북 5㎜ 미만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경남내륙 5㎜ 미만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아침까지 평년(최저 5~11도, 최고 17~22도)보다 높다가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입장을 표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시점에 국회가 공소사실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는 건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수사가 정당하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해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건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정상적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