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용 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때문에 힘들다'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집이 나눠지는데 옆집이 짐을 쌓아 놓는다"고 밝혔다. A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옆집 택배 물건이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아 다니기 불편할 때가 많다"며 "심지어 이젠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내놓거나 화분을 내놔 벌레가 생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현관문 앞 공간에 각종 가재도구가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이 담겼다. 골프채와 대형 화분, 냄비 등 주방 도구, 의류, 우산꽂이, 트램펄린 등이 눈길을 끈다. 큼지막한 이삿짐·택배 상자도 층층이 쌓여 있다. A씨는 "지난번엔 누가 신고했는지 싹 치웠다가 일주일 만에 원상복구 되더라"라며 "(옆집은) 우리가 신고한 줄 아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해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중 신동빈 회장 개인 방어를 위해 쓰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가액이 63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낸 검찰 수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6년 6~10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2016년 10월~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수사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경찰청 <전보> ▷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서울 관악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대구 수성경찰서장 송재준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곽창용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인천 남동경찰서장 임현규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종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최준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대식 △세종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유재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기남부 수원영통경찰서장 이동우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장 문봉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동균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장 박정원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장 최종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이충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정한규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강일구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장한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손창현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상형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빈중석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양승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관호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정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호욱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 본인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이 증언대에 섰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15~17일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범인이 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취지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게시)했다"며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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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내일(1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다. 17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7∼15도, 낮 최고기온을 20∼28도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중부내륙 중심 20도 안팎)으로 클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8도 △강릉 11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2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로 예보됐다. 비는 전북과 경북은 새벽 0~6시 사이, 전남과 경남은 오전 6~9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낮 12시~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 5~10㎜, 전남 남해안 5~3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남부 5~20㎜,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새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수거 마대 2점과 파지가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선수 안혜진(28)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구단은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안혜진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전했다. 구단 측은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팬 여러분께 이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구단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배구단을 아껴 주시는 팬들과 V리그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 자체적으로도 이번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및 구단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혜진은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GS칼텍스에 입단한 프로 10년 차 세터다. 올 시즌엔 정규리그 25경기, 포스트 시즌 6경기에 출전해 팀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힘을 보탰다.

결혼식 직전 암 진단받은 여성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안 하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년 전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끝냈지만 예식 3개월 전 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식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과 시댁 배려로 1년 뒤 혼인신고를 했고 양가 경조사에도 모두 참석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고 한다. 최근 회사 복직을 한 A씨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복직 후 부서가 바뀌면서 회사 동료들이 개인 사정을 잘 모르는 만큼, 굳이 아픈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가족끼리 간소하게 했다는 정도로만 알리려 하지만 혹시 주변에서 사연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적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축의금은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A씨 사연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특히 결혼식 여부 자체보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 12명을 체포했고, 그 중 지씨 등 9명은 전날 석방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