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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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가 갑자기 움직였다?…복지관 경사로 2.5m 추락해 사망
전남광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정책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약 2.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며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복지 시설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 수사를 비롯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낮 12시쯤 전남광주 북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남성 A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건물 입구 경사로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단체는 "A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 슬로프를 이용해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활동지원사가 차량 슬로프와 문을 정리하는 사이 A씨가 탄 전동휠체어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이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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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경찰 허위 보고에 두 달 날렸다..."실종된 37살 장미란 찾아주세요"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석 달 넘게 가족과 연락이 끊긴 가운데 친척이 사진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제 친척 언니를 찾고 있다"며 실종된 장미란씨(37)를 찾는 데 도움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7월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한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장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해 생활해왔으며 제주에는 가족이나 친척 등 별다른 연고가 없다. 지난 5월 휴대전화만 가지고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가족은 장씨와 연락이 끊기자 지난 5월 처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가족에게 장씨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연히 경찰의 말을 믿었다"며 "무사히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걱정은 됐지만 언니가 스스로 연락해주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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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저지' 성과로 훈장 받은 조성현 대령 결국 기소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앞서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3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다. 특검 조사 등에 따르면 조 대령은 출동을 하고 몇 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일이다. 이와 관련,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조 대령은 국방부에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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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아버지 뒤통수 때린 아들, 흉기 든 아버지...둘 다 경찰 입건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폭행하고 흉기까지 손에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15분쯤 파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아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B씨가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자 격분해 흉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아들 B씨도 경찰에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흉기를 압수하고,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석방 조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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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만원 원룸 순삭, 고시원도 꽉 찼다"…개강 앞둔 대학생 한숨
개강을 앞두고 서울 대학가에서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가 동시에 오른 데다 개강이 가까워지면서 매물까지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원룸을 나눠 쓰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의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 평균 관리비는 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 7%, 10. 9% 오른 가격이다. 실제 대학 인근 원룸촌에서도 비싸진 월세를 체감할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곳곳에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나온 원룸 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었다. 가격은 대부분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세 65만~70만원 수준이었다. 가격은 올랐지만 남은 매물은 많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A씨는 "월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학기 시작이 임박하면서 매물도 거의 남지 않았다"며 "방을 둘러보는 사이 계약이 끝나기도 해서 최대한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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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에 전화 걸어 사퇴 요구?…법원행정처장 "의견 물은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여권에서 "사퇴를 요구한 것이냐"고 주장하자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노 처장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묻자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퇴하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혼자 한 것이냐. (그렇다면)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하자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노 처장은 "경위와 내용을 알고 말하는 거냐"고 맞섰다. 노 처장은 "그동안 계속 국회·정치권·언론에서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며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기존에 추천된 것을 무효화하고 새로 추천인을 꾸리면 어떻겠냐는 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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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1년3개월간 '1건 의결'…유가족 "특검 도입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조사 기한 만료를 약 한 달 앞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배제하는 진상규명을 멈추고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현재 316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기한은 다음달 16일 만료된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진상규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는 2024년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9월 출범했다. 하지만 실제 진상규명 조사는 지난해 6월에야 시작됐다. 조사 개시 이후 실제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건에 그쳤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기관의 책임을 밝히기보다 개별 희생자·피해자 조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지난 1년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결한 것은 구조에 참여했다가 지난 4월 숨진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1건"이라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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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주운 이어폰 2주간 쓴 경찰…주인 폰에 '자동 연결'돼 덜미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이 놓고 간 무선 이어폰을 몰래 가져간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송치된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가 받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완주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타인이 놓고 간 무선 이어폰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습득한 무선 이어폰을 2주 넘게 갖고 있으면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달 29일 때마침 A경위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휴대전화와 해당 이어폰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일주일 전 잃어버린 내 이어폰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는 A경위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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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다시 뛰었다…수영장서 쓰러진 70대 살린 강사·구급대원
대구 한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중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여성이 수영 강사와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목숨을 건졌다. 19일 대구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대구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복현119지역대와 산격119안전센터 구급대원 6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수영 강사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계받아 곧바로 제세동과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구급대원들은 역할을 나눠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A씨는 현장에서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당시 의료진은 "병원 도착 전 목격자와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처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라며 구급대원들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A씨는 이후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출동했던 양현규 소방사는 병원 이송 이후에도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회복 경과를 확인하고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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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행동' 6살 아동 제지하다 팔에 멍…벌금 500만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
유치원에서 과격하게 행동하던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5)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B양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며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식사를 거부하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제지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오른쪽 볼에도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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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동료 배우 욕·반려견 학대"…전여친, 데이트폭력 이어 또 폭로
배우 홍민기(24)가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의혹을 제기받았다. 19일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홍민기와 그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에 발송했다는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통보' 내용증명 일부를 공개하고 교제 과정에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홍민기가 자신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별 후 홍민기의 공황장애가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몇 차례 그의 집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홍민기가 주변 기물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민기가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아까 욕해서 미안해.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이미 헤어진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민기의 평소 언행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A씨는 홍민기가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하고 함께 촬영한 배우와 스태프, 감독을 욕하거나 팬들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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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4층서 불…주민 6명 대피, 안마의자 발화 추정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거실에 있던 안마의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해당 세대 거주민이 외출 후 귀가했다가 집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주민 6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0명을 투입해 오후 2시28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안마의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