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영자씨 별세, 임규범·규영·미경씨 모친상, 장혜원·윤보슬 씨 시모상, 임성택씨(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장모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장지 천안공원묘원, (02)3410-315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항소 기각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문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생후 19개월 된 아기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5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11시 40분쯤 고양시에서 "자녀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119 공동 대응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신고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기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점차 의식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열성 경련으로 아기가 숨쉬기조차 힘들어하자 엄마는 곧장 차를 몰았으나, 증세가 심해져 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움을 구했다. 구급대는 출동 거리가 멀어 도착이 지연되고 있었다. 경찰은 부모 차량으로 이동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고 판단해 보호자와 아기를 순찰차에 태워 긴급 후송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켠 경찰차는 4km 거리를 4분 만에 달려 근처 서울 은평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아기를 안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기는 병원 도착 직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오전 10시20분 김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김씨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당초 살해 계획이 없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했단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로 보인다.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불리한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에게 피자집 살인 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했을 때 중간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단 점을 참작한 것이다.

중학생 딸을 괴롭힌 남학생들을 학교폭력(학폭)으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세종시에서 중학생 딸을 키운다는 누리꾼 A씨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3학년 되는 딸이 2학년 초부터 같은 반 남자애들한테 지속해서 놀림 받았다. 처음엔 1명이 괴롭히더니 나중엔 4명이 됐다"고 적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가해 학생들 부모와 통화하고 학교 측에 가해자들을 제지해 달라고도 요청했으나 괴롭힘이 계속돼 결국 겨울방학 시작쯤 세종시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가해자들을 제소했다. 그러자 곧장 A씨 아내에게 협박 문자가 날아들었다. 해외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엔 심한 욕설과 함께 A씨 딸을 성폭행하고 염산 테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이나 해외로 우회해 보내온 메시지라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 같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송자가) 가해자 중 1명이라 생각되지만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딸은 악몽도 꾸고 아내와 저는 하루하루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더딜 경우 청와대 앞에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든 채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 달라'고 1인 시위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에 선출된 것은 고(故) 김운영 전 IOC 부위원장 이후 38년 만이다. 김 회장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유효표 100표 가운데 찬성 84표(반대 10표, 기권 6표)를 얻어 잉마르 더포스(벨기에), 네벤 일릭(칠레)과 함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IOC 위원장과 부위원장 4명, 집행위원 10명으로 구성된 IOC 집행위원회는 사실상 IOC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총회가 위임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롯해 각 총회의 의제를 정한다. 표면상 전체 IOC 위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IOC 최고기구지만, 그에 앞서 집행위가 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한다. 집행위가 신규 IOC 위원 후보를 추리고 올림픽 개최지를 권고하면 총회가 투표로 이를 추인하는 식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과를 찾은 7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A씨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방송인 박나래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고문은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 주식투자내역 등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의 집중 관리, 해외 IB 사례를 참조한 내부통제 컨설팅 추진, 증권사 자체 감사 및 조치를 권고했다. 제재 진행 단계에서는 제재심과 증선위 대응을 위해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 연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바른 이은경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위탁운용사(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를 통해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송치 시 뇌물죄 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4월쯤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자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를 계기로 집에 있던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알게됐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