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일 서울중앙지법.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와 회사를 향한 악의적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악의적 게시글·댓글 작성자에게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성 내용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 6명에 대해서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 회사와 백 대표를 비방하는 영상으로 이익을 취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이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나 조작된 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 시행된다. 회사는 지속적인 비방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데다가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보자 대응에 나서게 됐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자극적인 편집과 과장된 해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유튜버들로 인해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계획했던 신사업과 해외 진출도 모두 중단된 만큼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되는 오는 7월 법적 조치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불로 50대 남성과 20대 남성, 40대 여성 등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연기 흡입으로 이송된 3명 외에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신고 7분 만인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7대와 인력 13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불은 식빵 생산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주간 근무에 투입된 12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쯤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2시 59분 접수됐으며, 소방대는 오후 3시 4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착수했다. 연소 확대 우려로 오후 3시 6분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4층, 총 7개 동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장으로, 연면적은 약 7만1737㎡에 이른다. 당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친다는 다수의 목격자 신고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로 4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1명이 각각 연기 흡입 증세를 보여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추가 자력 대피자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은 장비 57대와 인력 13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무인소방로봇, 소방헬기 4대,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등 특수장비도 현장에 출동했다.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피해 구제 방안이 없어 피해자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율 보상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설공단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통보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450만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SK텔레콤에서 2695만여건, 쿠팡에선 337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불수용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3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보완 수사한 끝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차량을 매각했다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에 직장 입·출차 내역과 근방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가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명의만 이전했을 뿐 계속 차량을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약 4개월간 4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실도 파악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매각 서류를 검토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인사처는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인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수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 지위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광복절,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소방 당국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7분 만인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된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현재까지 장비 37대와 인원 7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투입 장비와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에서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