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소년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두 명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9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두 소년범은 전남 한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거짓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DNA 증거물을 확보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은 징역 1년9개월에서 7년6개월 사이지만, 이들은 소년범 감경으로 인해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 분류되는 점과 재판 과정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여성의 남편에게는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A씨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60대 남편 B씨 죄명도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90대 어머니 C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처에 나서지 않아 그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당해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모친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피해자 C씨는 지난 23일 사망했다.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숨을 안 쉰다"며 신고했다.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가로로 점령한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돼 논란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팰리세이드 3자리 침범 주차'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팰리세이드가 한 주차장에서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가로로 차지하고 있다. 사진 왼쪽 부분에 비어 있는 일반 주차면이 있음에도, 팰리세이드는 굳이 경차 전용 주차면에 '민폐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차 전용 주차면은 장애인·소방차·전기차 전용 공간과 달리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은 없다. 하지만 경차에 맞춘 좁은 면적으로 마련돼 있어 사고 위험 등 이유로 대형 차량은 해당 공간 이용을 피해야 한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의 댓글을 적었다. 이들은 "양심 팔아먹은 무개념 주차", "팰리세이드 앞부분에 경차를 세워놔 못 나가게 막아버려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주식을 알고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울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에서 지난 28일 오후에 만난 가정주부 김모씨(63)는 이렇게 말했다. 센터에는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무료 자산관리교육을 듣기 위해 중장년층 18명이 모였다. 이날은 투자와 상속·증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근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소식을 듣고 투자에 관심이 생긴 수강생들도 있다. 김씨는 "30여년 전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뒤로는 아예 안했는데 다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60대 남성 한모씨는 "(주변에) 주식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많은 것같다"고 했다. 이들은 은퇴 후 예·적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해왔지만 최근 다양한 투자수단을 운용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한씨는 "연금이 들어오지만 물가상승과 여러 지출이 있다 보니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이번 수업을 듣고 주식투자 비중을 높였다"고 말했다.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관심을 질문으로 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하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조항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헌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부터 강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2월4일)을 앞두고 전국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말부터 기온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잡은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기 하층에는 중국 남부 쪽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영하권이던 낮 기온도 주말부터 차차 영상권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전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31일부터 차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 영하 10도~영상 3도 △낮 기온 영하 1도~영상 11도 수준으로 평년과 대체로 비슷해질 전망이다. 토요일인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8도 수준으로 전망된다. 일요일(2월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8도로 관측된다.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이 평균 13억4000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공직에 올랐거나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다.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은 10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3764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지난해 9월 퇴임한 오문교 전 경찰대학장으로 총 34억4785만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분양권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전세권을 비롯해 7억76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을 신고했다.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종로구 연립주택과 예금 등 8억3097만원을 신고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와 채무 등을 합쳐 1537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 본인 명의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예금 등 12억7046만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고위직이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공직에 올랐거나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은 총 43명으로 이들은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 7월 사직한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95억3705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가 가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퇴임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04억4748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대전광역시 토지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전 의정부지검장은 본인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성원초원 건물과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현대2건물,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등 총 81억464만원을 신고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화재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2분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의 비철금속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무척산 근처로 옮겨 붙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저녁 7시12분 대응1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연소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7시24분부터 대응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2단계부터는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 소방은 이후 이날 밤 22시4분쯤 대응단계를 1단계로 다시 하향했다. 현재 현장에는 진화차량 87대와 진화인력 262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화재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경상남도, 김해시 등 관련기관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주민을 대피시키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경찰도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기 평택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5분쯤 평택시 진위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8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함께 집에 있었던 아내 B씨는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먼저 대피시켰다. 이후 A씨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69㎡ 규모 벽돌조 단독주택을 대부분 태우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전 4시50분쯤 소방 당국에 의해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은 단독주택 보일러실 안에 있던 화목보일러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28)가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라고 비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조세 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 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며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네치킨 사건에서도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 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는데 1심 재판에선 유죄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연맹은 "그럼에도 언론이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2분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의 비철금속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6분만에 선착대가 도착했으며 저녁 7시12분에는 대응1단계가 발령됐다. 이후 연소 확대 우려로 인해 7시24분부터 대응2단계로 상향됐다. 현재 소방인력 69명과 24대의 소방장비가 현장에 투입됐으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