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5일 "최근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응원 구호 관련,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 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련 학교나 학생들을 상대로 음해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폭파 협박 등 글을 게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중협박 등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정오쯤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젔다. 게시글엔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교로 출동해 교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6일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일고 사과 방문 일정과 협박글의 연관성 등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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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세금 모두 납부…실망 드려 죄송"
200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차은우는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SNS에 사과문을 올린 것은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말씀드리는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또 한 번 사과드린다"며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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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중 알게 된 함대 위치,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유죄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우리나라 함대 위치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해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기누설죄를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해군에 입대해 백령도 근해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 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아군 부대 위치를 작전 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함대 위치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대 위치가 표시된 화면 11장을 캡처했다. 이 가운데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직영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로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부대에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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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 뛰어넘는 '이실장'…2030 노린 '불법 사금융' 수사 착수
경찰이 최근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불법 사금융 조직 '이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2계를 해당 피해 관련 집중 수사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피해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33건, 지난 2월 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출 중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과 불법 추심을 이어간다. 대표적인 수법은 이른바 '30/55' 형태의 고금리 대출이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 피해자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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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주우려다" 가속페달 밟았다...횡단보도 덮친 차, 3명 부상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다쳤다.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병원 이송 중 맥박을 회복했다. 20대 여성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회복했고, 50대 여성은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들을 친 뒤 다른 승용차와도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내부 물건을 주우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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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억 사기 의혹' 차가원 엔터사 압수수색
경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차씨가 대표를 맡은 서울 강남구의 A 엔터테인먼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소속 연예인을 앞세워 관련 업계에 동업을 제안한 뒤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3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병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기 피해 주장 금액은 3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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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모친 최은순 피의자 조사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최씨를 소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인 한모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명품과 현금 등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7월 한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과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현금다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김 여사에 이 금품들을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가 금품 수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지난해 12월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서 사건을 특수본에 넘겼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지만 이 사건은 이첩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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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파고 나간 늑대, 40분 지나서야 신고했다...대전 오월드 '늑장' 논란
8년 전 퓨마 탈출 사건이 발생했던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 맹수 관리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월드 측이 늑대 탈출 신고도 뒤늦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했다. 오월드 측은 자체적으로 수색을 벌이다가 약 40분이 지나서야 소방과 경찰, 대전시 등에 신고했다. 사파리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늑대는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100여명과 소방 30여명, 오월드 직원 100여명 등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주변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탈출한 늑대가 오월드 사거리 방향으로 나갔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아이들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반복되는 동물 탈출 사고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녹색연합은 "이번 늑대 탈출은 2018년 9월에 있었던 퓨마 뽀롱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늑대 사파리 옆에 글램핌장을 설치하겠다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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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주차를..."초보라 못 가는 줄" 비판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레이 차량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8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 이용자로부터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있는 레이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회전교차로에 불법 주차한 레이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제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판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초보운전이라 무서워 못 가는 줄 알았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민폐 주차", "기본 상식도 없는 저런 운전자는 면허 박탈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신고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교통방해죄로 112에 문자 메시지 신고하면 된다"며 "전화만 하면 조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내 주차는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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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보내줘" 108번 허위신고한 60대...감옥 대신 760만원 물어낼 판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1년간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반복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반 허위 신고 범죄로 경찰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60대 A씨를 상대로 758만 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2건의 112 허위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가스 불을 켜놨다", "칼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를 발령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야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26명을 출동시켰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총 108회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을 46번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동원 인력은 누적 16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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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위법 단정 어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와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선절차 진행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위 제명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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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8일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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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에 비 소식…아침 최저기온 3도 내외
목요일인 내일(9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낮게 느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오는 10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9~10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50㎜ △강원내륙·산지 10~50㎜ △대전·세종·충남 20~60㎜ △충북 10~5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 50~100㎜ △대구·경북 30~80㎜ △제주 50~150㎜ 등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등에는 시간당 20~5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55㎞ 안팎, 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측됐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1. 0~4. 0m로 높게 일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