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폭력적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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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코인한 남편 빚더미…"전세금 빼자" 거절했더니 "이혼해서 빚 나눠"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를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남편은 결혼 당시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커피 한 잔 값까지 아껴가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A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은 "1년 전부터 직장 동료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했다"며 "수익이 나자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편은 은행 신용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뒤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코인은 상장 폐지됐고, 레버리지 상품도 강제 청산되면서 큰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남편은 "전세 보증금 빼서 빚을 갚자"고 했으나 A씨는 "전세금은 공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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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때려요" 두 번 도움 청한 11살 결국 숨져…외조모 '구속'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남자아이의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외손자 B군(11)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는 "손자를 학대한 사실이 있나", "숨진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변했다. B군은 이달 5일 교회에서 의식 저하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의료진은 B군의 몸에서 결박당한 흔적과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발견할 당시 B군은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망 전 교회를 2차례 벗어나 "할머니가 때린다"며 인근 식당 등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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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엄벌해야"…서명운동 4만7000여명 참여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의 가해자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시민 4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 올린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전날 기준 4만7268명이 참여했다. 탄원서 의견으로는 '가해자 엄벌 및 법정 최고형 촉구'가 6030건으로 55.8%를 차지했다. 피해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21.5%),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11.2%), 가해자 사회 영구 격리(9.5%), 증거인멸 및 공범·연루자 엄정 수사(5.9%)가 뒤를 이었다. 고(故) 이채원 추모모임이 취합하고 있는 엄벌탄원서는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추모모임은 "이채원 학생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루를 채워가던 학생이었다"며 "피고인 장윤기는 잔혹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채원 학생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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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 후손은 가난에 시달리는데…하영 "냉장고 5대, 안 먹어서 썩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이 과거 방송에서 집안 재력을 과시해온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영은 지난해 5월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본가에 냉장고가 5대나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본가를 찾은 그는 냉장고 5대를 직접 공개했다. 냉장고는 용도별로 구분돼 있었다. 고기·해산물 보관용을 비롯해 스프레드·소스·유제품 등을 넣어두는 빌트인 냉장고, 장류와 수제 청을 보관하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었다 자취 한 달차라는 그는 "내가 챙겨와도 아무도 모른다. 절대 모른다. 안 먹어서 맨날 썩는다"며 집에 있던 음식을 챙겼다. 이를 본 하영의 모친도 "반찬을 다 가져가라"고 권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증조할아버지께서 한양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언니까지 의사"라고 밝혔다. 다만 하영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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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장 6명 노린 김동환…1명 살해하고도 "후회 없다" 무기징역 구형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공군사관학교) 카르텔이 실제로 조직적으로 괴롭히거나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사적 보복으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왜곡했지만, 살인 행위는 범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공사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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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윤영호 등 9명 기소…정치인 132명에 1.8억 불법기부 혐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전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정치인 132명에게 교단 단체자금으로 218회에 걸쳐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는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한 종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통일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 등 24개소를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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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 배치 이틀 만에 담 넘어 탈영…해병대 신병, KTX서 4시간 만에 붙잡혀
해병대 1사단 예하 부대에서 신병이 부대를 이탈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전차대대 소속 A이병은 지난 8일 낮 12시40분쯤 부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A이병은 신병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이틀째로 부대 적응을 위한 동화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이병은 부대를 빠져나온 뒤 포항역에서 서울 방향 KTX에 탑승했고 약 4시간 만에 대전역에서 군사경찰과 철도경찰에 체포됐다. 군사경찰은 부대 인근과 이동 경로의 CCTV를 분석해 A이병이 포항역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고 철도경찰과 공조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A이병의 무단이탈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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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화재 뒤 화단서 발견된 엄마와 아들 사망…스프링클러 없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모자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2명이 사망했다. 11일 경찰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은 화재가 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모자지간인 이들은 베란다 쪽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화재 이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60대 여성은 뇌병변 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세대에 함께 살고 있던 남편은 화재 당시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층 옆 세대에 살던 6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6시8분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세대는 불에 전소됐다. 화재가 난 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노후 주택으로 스프링클러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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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 국가배상 더 받을까…헌재서 다시 살핀다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 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강제수용과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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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연락 안 해"…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피고인 측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내용 언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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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15층서 불난 뒤…화단서 주민 2명 심정지 발견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일 서울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화재 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층 옆 세대에 살던 6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6시8분 불을 완전히 껐다. 해당 세대는 불에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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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스럽다" '동성 성폭력 의혹' 기성용…폭로 측 변호사도 1500만원 배상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초등학교 후배 측 변호인이 기성용 측 변호인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판사 서창석)는 지난달 8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가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인정한 500만원보다 배상액이 증가했다. 앞서 2021년 2월 기성용의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인 A, B씨는 2000년 1~6월 기성용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은 송 변호사를, A·B씨는 박 변호사를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송 변호사는 그해 6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그러자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 변호사가 돌연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