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통째로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면 '친고죄'에 해당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금고를 접이식 수레로 통째로 옮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고 안에는 현금 약 450만원, 상품권 200만원 상당, 금반지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아버지에게 "전 분명 경고했는데, 싹 다 죽일거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존속협박)도 적용됐다. 당시 친족 간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형법 규정은 2024년 6월27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었다.

경찰이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점검해 1600여건을 고위험으로 추려내고 가해자 격리 조치에 나섰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부실 대응 여부를 점검한 감찰 조사에서는 필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돼 경찰관 18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 2만2388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1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 격리 조치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다만 신청 건수가 늘고 격리 조치를 병행 신청한 영향으로 구속영장 발부율은 35. 7%, 유치 결정률은 26. 5%, 전자장치 결정률은 35. 8%에 각각 그쳤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는 전년 일 평균 건수 대비 점검 기간에 200%(1.

7일 서울서부지법.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라고 시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했다. 1심은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건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이종호 증거인멸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행법상 자기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시킨 '교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의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상급심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과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대 운동 기록 애플리케이션 '스트라바'에서 울릉도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를 '다케시마 전망대 케이블카'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확인해 보니 (스트라바 앱에서) 울릉도에 있는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를 '다케시마 전망대 케이블카'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스트라바 측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메일에 독도 관련 영상을 첨부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다케시마 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스트라바는 전 세계 라이더 및 러닝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표준 플랫폼처럼 사용되고 있기에 잘못된 표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전 세계 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그간 독도와 동해 표기 바로잡기, 해외 주요 도시 광고 캠페인, 역사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서울 구로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최근 일부 고객 음식 무단 반출 행위로 몸살을 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무한리필 식당 업주 A씨는 지난달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매장에서 지속해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온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식당은 매일 아침 만드는 수제 돈가스와 날마다 다른 반찬 7가지, 4종류 음료 등을 8000원에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출)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 간다. 현재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이 1등"이라고 밝혔다. 그간 안타까운 마음에 음식을 빼돌리는 이들을 선처해 왔다는 A씨는 앞으론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사정이 어려운 분은 오후 1시30분 이후 방문해주시면 식사 대접 후 반찬도 챙겨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면 이혼 소송 시 어떻게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A씨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고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 중 임신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강력계 형사였던 남편은 말투가 강압적이었으나 A씨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A씨와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며 견뎠다.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며 A씨 몸에 상처가 남을 행동은 피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A씨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떠났다.

동료 조직원과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넘게 복역해온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이 사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65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암 투병 중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철은 1995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96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약 31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994년 9월8일 안양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청부폭력 사건을 형사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치를 노출시켰다"며 동료 조직원 임모씨를 경기도 안성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이후 임씨 행방을 추궁하던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씨까지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 안양 AP파는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던 조직이었다. 이우철은 범행 당시 대마초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국내 생존 사형수는 52명이며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관리 중인 사형수는 4명이다.

화요일인 7일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꽃샘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지다가 목요일(9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 후반부터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 기온이 나타났고,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낮게 형성됐다. 남부 산지와 태백 등 일부 강원도는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한파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낮 최고기온도 12∼1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맑은 날씨 속 복사냉각까지 겹치면서 내일(8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일부 내륙은 영하권을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오는 9일까진 기온이 평년기온(최저 2~9도·최고 15~19도)을 다소 밑도는 날이 이어지겠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AI와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은 다른 주요 로펌들이 일반적인 AI 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AI 및 디지털 산업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으로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구성했다. 세종은 'AI·디지털 경쟁법팀'을 통해 AI 반도체·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 거대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AI 모델의 탑재·배포 과정에서의 배타성 문제, 전략적 투자·제휴 및 생태계 확장에 수반되는 경쟁법 리스크 등 AI 및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의 'AI·디지털 경쟁법팀'은 모바일, 반도체, AI 등 디지털 분야 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 경험을 갖춘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팀장을 맡는다.

이웃을 트랙터와 농기구로 공격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구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여성 A씨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2011년 시설 부지를 알아보다 강화군 한 토지를 매입했다.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속 맹지였는데, 매도인이 "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거래가 성사됐다. 도로가 완성되자 매도인은 말을 슬쩍 바꿨다.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더니 도로에 펜스를 치는 등 통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A씨 측이 도로 사용권을 놓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매도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도로를 훼손하고, A씨 가족을 찾아와 "너네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보자", "폐가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스토킹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터졌다. 차를 타고 집을 나선 A씨 가족 앞을 트랙터로 막아선 매도인은 트랙터 삽날로 A씨 차량 앞 유리를 덮쳤다.

80대 여성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45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의 한 야산에서 A씨(8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4분쯤 집에 보이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 B씨 신고로 수색이 시작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력 32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에 나섰고 거주지 인근 야산에서 엎드린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