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후진기어를 넣은 채 차량에서 내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지구대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던 중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길을 걷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여 크게 다쳤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고 송치할 계획이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일부 혐의는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됐다"며 "혐의가 확인된 의혹들을 먼저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선 "관련자 진술을 분석해 법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구속 송치된 '보복 대행 범죄 조직' 수사와 관련해 "의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보복 대행' 운영자와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앞으로 의뢰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수사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해 제공된 정보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양천서를 중심으로 전담팀도 구성했다. 박 청장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2명 배치해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빼가는 수법 등이 '박사방 사건' 때와 비슷한 구조"라며 "공익요원 등을 통해 동사무소 정보를 빼간 부분이나 성착취물이 있다고 속인 점, 텔레그램으로만 연결된 점 등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보복 범죄' 의뢰자도 공범 등으로 포함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등의 협조가 없이도 이런 방식의 범죄는 결국 경찰에 모두 잡힌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 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군의 위법 명령 대응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급자의 명령 거부 절차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하급자의 거부 절차를 포함해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독일·프랑스·미국·영국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군인의 복종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며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가 '젠더폭력'(성별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차별·폭력) 연구 성과와 현장 경험을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대는 오는 7일 충남 아산 경찰대 세종대왕홀에서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대 여성아동안전연구원과 모나시대 젠더·가정폭력센터 연구진이 한호재단 지원을 바탕으로 이어온 학술교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과 호주 간 젠더폭력 분야 교류 성과와 후속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혜인 엘렌 조 모나시대 국제학과 교수가 기술 매개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한 양국 협력 사례와 호주 내 한인사회를 배경으로 한 가정폭력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현장 경찰관 교육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한 달간 수십차례 결제를 이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송파구에서 습득한 체크카드 1장을 반환하지 않고 커피숍에서 2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3만7800원을 사용했다. 같은 달 26일에도 강동구에서 분실된 다른 체크카드를 주운 뒤 당일 커피숍 등에서 9차례에 걸쳐 10만8000원을 결제했다. 10월에도 강동구 일대에서 분실된 체크카드 2장을 추가로 습득해 각각 수차례 사용하면서 약 한 달간 도합 35차례, 40만원 상당을 부정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4월에도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비만율이 2배 차이까지 벌어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만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금천구 비만율은 8. 5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천구 비만율은 서울 시내 비만율 최저 지역인 서초구(4. 82%)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밖에 △강북구 8% △관악구 7. 91% △중랑구 7. 85% △도봉구 7. 49% △은평구 7. 33% △동대문구 7. 04% 등 순으로 집계됐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금천구는 과체중 인구 비율도 32. 36%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 비율이 가장 낮은 서울 지역구는 강남구로 26. 0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BMI가 25 이상만 돼도 비만으로 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BMI가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으로 분류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했다.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세탁세제로 목욕시켰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얼마 전 딸을 출산한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후 23일 된 아기를 이틀간 화장실에서 세탁세제로 목욕시킨 산후도우미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산후도우미에게 바디워시를 따로 알려드렸는데 바로 까먹고 아기 세제라고 적혀 있는 걸로 아이를 씻겼다"며 "목욕할 때 같이 들어가서 배운다고 해도 쉬라면서 혼자 하시겠다고 해서 이틀이나 지나서야 알았다"고 했다. 그는 "여자앤데 세탁세제로 이틀 동안 탕 목욕했다는 게 찝찝하다. 아무리 잘 헹궜대도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며 "발진이 올라왔는데 더워서 생긴 건지 세탁세제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했으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보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예방)접종도 안 해서 병원에서 다른 병이라도 걸릴까 염려되지만 발진이 더 올라와 결국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제6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김월용 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취임한다. 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김월용 신임 원장이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검정고시부터 박사학위 취득에 이르기까지 평생학습을 몸소 실천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이후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한세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출신이 처음 원장으로 취임한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한국폴리텍Ⅱ대학 경기·인천권역 총괄대학장,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국폴리텍대학장 및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땐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김 원장은 취임 직후 사업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과 평생학습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린 학생들이 무인 빨래방 건조기 안으로 몸을 집어넣는 아찔한 장난을 쳐 논란이다. 6일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무인 빨래방에서 철없는 장난을 치며 민폐를 끼친 아이들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 한 아이는 23㎏급 대형 건조기 안으로 꾸역꾸역 몸을 밀어 넣더니 이내 익숙한 듯 양반다리를 하고 자리를 잡았다. 밖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친구가 건조기 문을 닫아버리자, 안에 갇힌 아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장난을 이어갔다. 좁은 통 안에서 몸을 뉘어 눕는 시늉까지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장난은 제발 하지 말자", "보는 순간 너무 위험해서 아찔했다", "빨래방 관리자는 CCTV 보고 식겁했겠다", "어떻게 저런 위험한 장난을 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무인 빨래방 내 '도를 넘은 장난'은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다. 2018년에도 부산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친구가 세탁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강제로 아내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쯤 "어느 놈이랑 잤냐. 확인해 보자"고 아내 B씨를 추궁하며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복부와 얼굴, 중요 부위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 데이트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살고 싶어 죽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은지씨(가명) 사연을 공개했다. 은지씨는 2024년 5월 새벽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은지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감금돼 폭행당했다며 "휴대전화를 뺏겨 신고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를 죽일 듯 패놓고 잠을 자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은지씨와 A씨의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정했던 A씨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은지씨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치마 입지 마라"고 통제했고 급기야 주먹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