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혜수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법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기자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서원호(내일신문),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기자도 함께 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들에게 이 상을 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우수 국회의원상과 우수 경찰상도 시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에는 전현희·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수 경찰에는 김환익 서울 강남경찰서 경감, 박예은 수서경찰서 경위, 강민호 강동경찰서 경사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제주 노형동 유명 고깃집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확인했다"며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이미 수사 의뢰는 접수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공장소에 게시된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면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다. 이 글을 당사자가 보고 있다면 이미 절차는 시작된 이후일 것"이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노형동 OO갈비 가지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부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숨진 남성 친누나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당초 "외출한 뒤 돌아오니 동생이 죽어있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동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40대 남성 B씨를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외출 후 돌아와 보니 동생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 남편이자 B씨 매형인 50대 남성 C씨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사건 닷새 뒤인 9월3일 C씨가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엔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빵집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이 한국 유명 업체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유사하다며 모방 논란이 불거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최근 중국의 무무소, 온리영 등이 한국 기업을 모방해 큰 논란이 된 이후 다양한 제보를 받았다"며 "한국 베이커리까지 베껴 장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많은 한국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분위기, 메뉴, 포장지 등이 비슷해 누가 봐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따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따라 했다" "짝퉁 당당하다" "표절 아니면 할 게 없다" 등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 방문 후기가 다수 올라와 있다. 서 교수는 "좀 더 조사해보니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소주 등 다른 도시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대표 뷰티 편집숍 '올리브영'을 모방한 '온리영' 매장이 등장하고, 중국 생활용품 유통사 '무무소'가 매장 간판에 '코리아'(KOREA) 또는 'KR'을 사용해 한국 기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것들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친구 B씨와 3년간 교제한 사이로 지난해 10월13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살해하는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한 뒤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이후 같은 달 15일 오전 5시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서 B씨를 정차한 차량 뒤로 불러내 목 부위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를 들어 올려 다리 난간 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하려 했으나 저항한 B씨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차된 차량 주변에 접착제로 돌을 붙여놓은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막으려고 돌을 본드로 붙인 이웃의 횡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빌라 A, B, C동으로 이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빌라에 사는 사람이면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며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누군가 돌을 바닥에 붙여 주차를 막아놓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주차된 차량 바퀴를 중심으로 큰 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돌들은 접착제로 바닥에 붙어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연락처도 가려져 있어 경찰이 출동했고, 처음엔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하자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를 보자 경찰이 '그냥 사건 처리하자'며 재물손괴로 접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상대는 저를 보자마자 욕설을 퍼부었다. 동네 주민들과 관리업체 직원들도 워낙 예민한 사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이미 유명한 인물"이라며 "해당 인물은 과거에도 C동 앞에 있는 재활용 수거함을 두고 '왜 A, B동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분리수거를 하느냐'며 돌을 쌓아 경계선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야간에는 주민들이 돌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도 잦았다"고 했다.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7살 연상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부부관계에서조차 독단적인 연상 아내, 이런 걸로도 이혼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사연자 A씨는 "아내가 7살 연상이다. 외모가 워낙 내 스타일이어서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또래 혹은 어린 친구들을 만날 때는 너무 아기 같아서 내가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나를 만날 때는 나를 보듬어주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껴서 알콩달콩 1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했다. 그러나 연애 시절 좋아 보였던 아내의 주도적인 모습은 결혼하고 나니 오히려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자 아내는 "야. 누가 청소기를 거기서 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가 골라준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A씨가 투자로 고민하며 "투자 어디로 해볼까?"라고 묻자, 아내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방조 혐의를 받는 사위가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폭행치사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A씨와 B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얼굴을 가렸고, 수갑을 찬 손은 짙은 청색 가리개를 덮은 모습이었다.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느냐", "혹시 잘못될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집사람이나 저나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90대 여성 C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27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시설물 내부를 순찰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지 3년 만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지난해 9월까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의역 김군→김용균 사망…산안법 개정안·중대재해법 도화선━김용균씨는 만 24살이던 2018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도급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1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지만 김씨는 입사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늦은 밤 홀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화요일인 오늘(27일) 아침 기온이 최저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다. 충남 이남 서쪽 지역과 제주 등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 내륙, 경북 내륙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11도 △강릉 -3도 △대전 -5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0도 △제주 5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4도 △전주 2도 △광주 3도 △부산 6도 △제주 7도 등이다. 충남 이남 서쪽 지역에는 1~3㎝ 눈이 쌓일 수 있겠다. 제주 산지에는 1~5㎝, 제주 중산간에는 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해당 지역에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입주민들에게서 받은 선물이 상한 불고기, 유해물질이 들어간 치약 등이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버지가 치약 받아오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정 아버지가 회사 은퇴 한 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아직 몸 멀쩡하다, 집에만 계속 있으면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면서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다. A씨는 "갑질이 좀 심한 아파트인 것 같아서 남동생이랑 제가 그만두길 권유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성격 좋은 분들도 있다고, 잘 챙겨준다고 가끔 간식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친정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발견한 입주민들의 선물은 상한 음식들 투성이었다. A씨는 "도라지배즙 같은 걸 줬다고 하던데 안 먹고 오래 방치해서 덩어리가 졌더라. 개봉해서 살짝 맛보니 상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버렸다"며 "버릴 거를 주면서 생색내고 싶을까. 오래된 걸 먹고 탈나라는 건가"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