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오씨 별세. 병권(정보넷 전무이사)·선희·선향씨 부친상. 임세진씨 시부상. 김대용(KSNS 대표)·조수현(정보넷 대표)씨 장인상. 김민찬 조부상. 김근희(머니투데이 증권부 기자)·김성민·김건우·조영건(시오넷 대표)·조영민·조예진씨 외조부상. 김도형씨 처외조부상. 김선진씨 시조부상=3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이천 호국원. (02)2650-5121.

◆경찰청 <승진> ▷경무관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강일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박정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배용석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빈중석 경찰청 경무담당관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정한규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손창현 서울청 수서서장 △유재용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김상형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양승호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고영재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김상희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김근만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댄스강사를 사칭하며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채팅 앱에 도용한 타인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 8명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2억6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댄스강사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A씨는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교통사고 및 폭행 사건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결국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신고 등을 접수한 경찰은 채팅 앱 대화내역 분석과 동종 수법 수사 등 추적 끝에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피해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범죄수익금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소셜미디어)나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친밀하게 다가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로맨스스캠 범죄임을 인식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총경급 28명이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됐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급으로 경찰 서열 4위 계급이다. 경찰청은 3일 "업무성과와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를 발표했다. 본청에선 11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박재석 국제공조1과장, 임동균 치안상황과장, 박정원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 빈중석 경무담당관, 김종관 인사담당관, 정한규 교육정책담당관, 정문석 치안정보협력과장, 조우종 교통기획과장, 양승호 치안정보상황과장, 김근만 강력범죄수사과장 등이다. 서울경찰청에선 7명이 경무관에 오른다. 강일구 금융범죄수사대장, 배용석 경무부 경무기획, 손창현 수서서장, 유재용 치안정보상황과장, 김상형 범죄예방질서과장, 고영재 과학수사과장, 김상희 여성안전과장 등이 대상자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진수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김성준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오동욱 경남청 형사과장,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송재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경정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최병윤 광주청 112상황팀장, 박종삼 전북청 수사과장, 송승현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이윤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10명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외국인 아내를 여러 차례 모욕한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간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시내 한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외국인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자주 찾아와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이들을 겁주기 위해 벌인 일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아내에게 외국어로 비하 발언과 욕설을 반복했다. 좋게 타일러도 봤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 아내가 겁먹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해봤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취하했다"면서 "그런데도 학생들이 가게를 계속 찾아오기에 겁을 주려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 M. )을 졸업하였고, 와튼스쿨 비즈니스·법률 인증(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을 취득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32기)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주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세종 글로벌조세센터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국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 판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등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여러 쟁점에 관한 법리를 다룰 계획이다. 두번째 세션은 '글로벌 기업 세무조사의 사례분석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장마리아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한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여성이 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기분 나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 손님과 A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남성은 이 과정에서 A씨 손을 붙잡은 뒤 훑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A씨는 "20대로 보이는 손님이었는데 계산을 두 번에 나눠서 하더라"며 "처음에 아이스크림과 닭가슴살을 구입하며 제 손을 잡았고, 그걸 다 먹은 후 또다시 계산하려고 하길래 (제가) 영상 녹화를 켰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계산에서도 역시나 손을 잡으려고 했다"며 "손끼리 닿게 하고자 일부러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제가 봐도 남성이 고의로 손을 만지려는 것 같다"며 "강제추행 등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A씨는 아직 경찰이나 편의점 점주 등에게 알리진 않았다며 "만약 남성이 다시 찾아온다면 장갑을 끼고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다 살해를 시도한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아들(당시 4세)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양육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박왕열(47)이 송환되면서 과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구속 송치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자는 총 236명이다. 이 가운데 관리·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으로 이 중 42명은 구속됐다. 공범들은 박왕열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은 정례 간담회에서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마약 투약·유통 및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연루 가능성이 대두된 데 대해 "관련성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수사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연루 여부다. 황씨는 과거 박왕열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인물로 지목됐다.

벚꽃이 절정에 이를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 지방엔 강한 비바람이 불며 벚꽃이 일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제주와 전라권에서 시작한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남부지방은 남해상 기압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30㎜의 거센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고됐다. 비는 4일 낮 대부분 그치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제주산지 최고 150㎜ 이상, 제주중산간 최고 12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경기남부·강원중부·강원남부·충청·전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북부 5~20㎜ △서해5도 5~10㎜ 등이다. 올해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봄꽃 개화가 앞당겨지면서 전국 곳곳에는 이미 벚꽃이 만발했다. 다만 이번 주말에 이어 중부지방에는 일요일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비가 또 내릴 가능성이 있어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부산 수영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살 난 B군을 밀치고 손을 할퀴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B군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면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CC(폐쇄회로)TV 확인해 보니 선생님이 수업 도중 아이가 시끄럽게 했다고 혼내더라. 아이가 우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밀치고 손을 할퀴는 장면이 다 찍혔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B군 손 곳곳엔 깊게 팬 상처가 남아 있다. B군 부모는 "아이가 피를 꽤 흘렸는지 지혈만 10분 정도 했다. 피 닦은 휴지는 교사가 따로 챙기는 모습도 봤다"며 "선생님은 실수로 긁었다며 죄송하다는데, 단순 실수 맞나"라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수영구청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군 몸을 밀치고 할퀸 사실을 인정했으며, 지난달 어린이집을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