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순 씨 별세. 이영수 씨(귀뚜라미범양냉방 대표이사 부회장) 모친상 = 25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033-744-397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가 26일 쿠팡 탈퇴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를 억압해왔다고 주장했다. 독점적 물류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 앞에서 "(쿠팡의) 독점적 시장 지배구조, 현장 노동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업 운영 방식에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전부터 예의주시했다"며 "이 시간부로 노조는 자발적 쿠팡 탈퇴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는 "노조가 제안한 '자발적 쿠팡 탈퇴 선언'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조합원이 84%에 달했다"고 했다. 조합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민주연합노조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있다. 노조는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쿠팡 이용 중이거나 이용 경험이 있었고 조합원 36. 6%는 최근 사태로 쿠팡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 중 약 73%는 향후 쿠팡을 탈퇴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필적 분석 시스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대에 따르면 이번 특허 기술은 기존 감정관의 숙련도와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문서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AI 기술을 통해 필적의 미세한 각도와 습관적인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해 감정의 객관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문서 감정관을 보조하는 장치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고 방대한 양의 대조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해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법정 증거로서의 공신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대는 해당 시스템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 시험'(필적·문서)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은 AI 기술이 치안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치안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김포공항 자폭 협박 등 공중협박 사례에 대해 전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수의 경찰 인력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과거와 달리 시민 불안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많은 인력이 나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번부터는 전건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미리 손해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액이라도 전건을 손해를 산정한 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전건 제기할 계획"이라며 "현재 1건은 소송 진행 중이고 4건은 청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또 "공중협박과 관련해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TF팀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22건이 접수됐고 11건은 검거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사례에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시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정치인들의 공천헌금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조사 준비를 마친 후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준비를 마친 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등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일상생활 속 무질서에 따른 불편·불안을 개선하는 '시민 중심의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 31개 경찰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일상 안전의 품격을 높이다'를 주제로 하는 이 같은 프로젝트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기본질서'를 '기초질서를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보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근본적 규범·기준 및 이러한 규범·기준이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느끼는 무질서에 기인한 불편·불안·위험 요인들을 진단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근절 △시민이 불편·불안해하는 범죄환경 개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 파트너십 강화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12월 시민 등 6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계획이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만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는 3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로 "불응 시 사유가 인정되면 체포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곽이 거의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쿠팡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증거인멸·셀프 조사 △자료 보관 명령 위반 △노동자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피의자도 특정이 됐고 유출 양도 3000만건 이상은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특정이 돼가고 있다"며 "유출 양이 확정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만 하면 종결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건이 3000건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경찰이 확인한 유출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이라며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개그우먼 박나래 등 연예인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가 돌연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했다. 지난 25일 A씨는 SNS에 게재했던 모든 글을 삭제한 후 '시그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새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고하카의 '거짓과 진실의 사이'라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그것이 알고싶다' 결국엔 팩트는 없고 또 가십거리"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그러면서 "분명 남편하고 대화를 인터뷰한 것처럼 짜깁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몰카(몰래 카메라) 써서 악마의 편집하고 제보자가 '성형외과 전문의' 아니라고 하니 그건 또 '의사'라고 자막 처리 수정하고"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12월 한 달 내내 전화, 문자, 집으로 매주 찾아오더니 1월1일 새해 아침까지 찾아와 괴롭히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하더니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들 때문에 1월1일 충격으로 자살(시도)까지 했었다"며 "남편이 유서까지 보내준 걸 이용해서 방송에 내보내다니 PD 당신이 한 행동은 죽다 살아난 사람의 부탁을 시청자 알권리라고 포장해서 방송을 이용한 당신은 살인자"라고 했다.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 줄임말)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선언한 남자친구가 고민이라는 사연자가 등장했다. 최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남과 여'에서는 8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180일째 연애 중이라는 여성 A씨가 고민을 전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23년 지기 여사친이 있다며 "여사친이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나한테 '우리 둘이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었다. 볼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더라.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여사친에게 먼저 고기를 건넸다"고 말했다. 심지어 남자친구는 여사친과 헤어지면서도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연락해"라며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참다못한 A씨가 "오빠가 누구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내가 왜 비참함을 느껴야 하냐"라고 분노를 터뜨렸지만, 남자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사과해 A씨 화를 돋웠다. 사연을 듣던 MC 김민정은 "깻잎 논쟁도 그렇고, 연인이 있는데 이성 친구를 더 챙기는 게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도박에 빠져 아이들 학원비뿐만 아니라 적금에 시아버지 유품까지 손을 댔지만 가정을 잃을 수 없다며 남편과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양육 중인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나를 믿고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전부 나에게 맡겼다"며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나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항상 야근했고 나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알게 됐고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샀는데도 돈이 남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집에서 잠깐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돈을 잃을 때부터였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남편 명의 통장에서 50만원씩 인출하기 시작했고 정기예금과 적금까지 남편 몰래 해지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전 이사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이사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살펴본다. 이어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체계와 사고발생 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경영진과 보안·법무 담당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사고이후 대응까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정현 엔키화이트햇 부사장이 '최근 보안사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형준 LG전자 정보보호담당 팀장이 '기업의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운영 현황'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이 '기업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방안'을, 네 번째 세션에서는 최진혁 바른 변호사가 '사고발생시 조사?분쟁?행정제재 대응까지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