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기도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 기계가공 엔지니어로 입사한 고(故) 방유림씨는 입사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40대 차장 A씨에게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모 내용을 종합하면 괴롭힘은 입사 한달 만에 시작됐다. A씨는 "여자가 왜 목젖이 있냐", "한 손으로 널 들어올릴 수 있을까"라며 방씨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 올렸으며, 뒤에서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했다. 방씨를 넘어뜨려 다리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팔을 세게 잡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언어폭력도 심각했다. A씨는 방씨에게 "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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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더듬고 성희롱...술 취한 손님 '나체 음란행위'
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기사가 한 남성 승객의 음란 행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밤 울산 남구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한 남성 승객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중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남성은 갑자기 성적인 발언을 시작했고, A씨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 A씨가 제지하자 남성은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목적지를 변경했다. 남성이 잠시 핸드폰을 가지러 간 사이, A씨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놨다. 이에 남성은 뒷좌석에 탑승했다. 그럼에도 남성의 돌발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에서 돌연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시작했다. A씨는 "제가 직접 본 장면은 (남성이) 한 손으로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며 "옷은 거의 다 벗은 상태였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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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절대신의 딸" 손님 가스라이팅한 사이비...무속인 폭행, 돈도 뜯었다
자신을 '절대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들을 동원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고 거액을 빼앗으려 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 7명은 경남 거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손님이었던 공범 1명으로부터 "몇 년 전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빌미로 C씨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공범들에게 "나는 절대신의 딸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한 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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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 공소기각 난관…종합특검에도 영향 미칠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별건 수사 논란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3대 특검은 물론 향후 출범할 2차 종합특검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정도를 벗어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특검법 2조 16호를 근거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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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가석방 기간에도 상습 폭력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서구에서 운전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B씨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그를 차량에 매단 채로 1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 끌려간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오토바이를 몰던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술주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거나 식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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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유튜브 점령한 연예인들의 '육아 포르노'[40육휴]
흔히 드라마에서 이상적인 회사 환경을 보여주는 걸 '직장인 포르노'라고 일컫는다. 실제 직장 생활의 고통과 노력은 숨긴 채 사람들이 꿈꾸던 판타지만 극대화해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탓이다. 본질을 가리고 자극적인 환상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르노'라는 극단적 표현이 쓰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육아는 가히 '육아 포르노'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화보처럼 평화롭고 세련된 육아 풍경, 적재적소에서 등장하는 신상 육아템, 감동과 웃음만 흘러 넘치는 분위기는 실제 육아와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 '직장인 포르노'는 일반 회사원들이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장점이 있다. 현실과 다르다는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아 포르노'는 그 폐해가 크다. 집집마다 고립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육아 특성 상 '현실 속 나의 육아'와 TV 속 육아를 비교하며 자괴감과 우울함에 쉽게 빠질 수 있어서다. ━24시간 예쁜 아이는 없다━방송의 핵심은 '편집'이다. 연예인들도 자기 자식 키우면서 분명히 힘든 순간들도 있고 짜증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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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영상]①한덕수 판결 중 '울컥' 판사 ②카페 성추행 ③도구 쓰는 소
━"맨몸으로 맞선 국민 덕분"…판결문 읽다 '울컥'한 판사━더영상 첫 번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끝내 목이 멘 판사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요지를 설명하다 양형 이유를 낭독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었고 행위가 조기 종료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언급한 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부장판사는 울컥함을 참으려는 듯 약 5~6초간 침묵했고,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른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군인·경찰 공무원들의 행동 덕분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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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담배 피운 남성…흡연 말리는 다른 손님에 "너 좀 맞자"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말리는 손님에게 다가가 협박하는 남성들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쯤 충남 천안시 한 국밥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들이 식사를 마친 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것이다. 이를 본 직원이 "흡연은 안 된다. 나가서 피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들은 무시하고 자리에 앉은 채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당시 포장을 기다리던 A씨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그러자 담배를 피우던 남성 중 한 명이 술 취한 상태로 다가와 "몇 살이냐", "맞고 싶냐"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신고해라. 10만원 내면 그만이다. 너 좀 맞자"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일행이 남성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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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3개월만에 또...계좌 30여개 돌려 1400만원 '중고 사기'
중고 물품 구매자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에서 피해자 56명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프채와 전자기기, 시계 등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물건을 판매하는 척 속였다. 그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2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사기 피해 조회 사이트 '더치트'에 신상 정보가 등록될 것을 우려해 본인 명의 계좌를 30여개 개설하기도 했다. 그는 동종 전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취한 돈에 대해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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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꿈의 5000피·임성근 전과 6범 고백 [이주의픽]
첫 번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사법부가 12·3 비상사태의 성격을 '내란'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을 저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저버린 채 형식적 절차를 충족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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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살인 뒤 '15년 옥살이' 그놈..."처음 본 사람 죽였다" 또 끔찍 범죄[뉴스속오늘]
9년 전인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법은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김학봉(당시 62세)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학봉을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며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학봉 측은 법정에서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하다"며 "감형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2017년 4월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학봉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범행 전날 미리 산에 올라 준비…"처음 만난 사람 죽였다"━ 김학봉은 2016년 5월 29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홀로 등산하던 60대 여성의 목과 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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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주말도 춥다…중부 한파특보, 최저 영하 17도
토요일(24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오전 9시까지는 전라서해안에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7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1도 △춘천 -14도 △강릉 -6도 △제주 5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2도 △제주 8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광주· 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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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으로 미국서 난리 난 김밥…영문명은 '스시롤'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밥 재료인 김 포장지에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김밥용 김 포장지에 아직도 영어로 '스시 앤 롤'(Sushi and Roll)이라는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김밥용 김 포장지에 '스시 앤 롤'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밥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이 김밥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고, 미국 대형 마트 체인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김밥용 김은 필수 구매 품목으로 꼽힌다. 서 교수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김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스시 앤 롤'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김밥은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한국 대표 음식인 만큼 당당히 '김밥'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