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당초 양복 차림이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당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공용 물건 손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김양의 얼굴과 목·가슴·팔·손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 놓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 A씨에게 갑자기 이른바 '헤드락'을 걸듯이 왼팔로 목덜미를 감고 누르고 다시 양손으로 A씨의 손목을 세게 잡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전 전 부회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전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회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쳤다. 2021년 8월부터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57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씨는 '아버지가 취업 당시 도움을 준 것 알고 있었는지', '취업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는지', '취업 후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25일과 지난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23년 숭실대에 편입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김 의원의 도움으로 중견기업에 입사한 뒤 숭실대에 편입했다.

=2일 대법원

40대 여성이 중학생 아들의 등을 흉기로 찔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2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아들 B군(14)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진로 문제로 아들과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경미한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일, 종합특검.

가출한 며느리와 숨진 아들 대신 장애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가 법적으로 보호자 지위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자 장애 손자를 돌보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혼자 키워왔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결혼하겠다"며 만삭 상태인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A씨는 당황했지만 출산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했다. 며느리는 아들과 헤어지고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아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렇게 태어난 손자는 선천성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며느리는 살림과 육아에 서툴렀고,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아들은 주말에만 집에 왔다. 결국 아들 부부 대신 A씨가 집안일을 하며 손자를 돌봐야 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친정에서도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해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2~2023년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홍 변호사는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위와 딸로 추정되는 이들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일 뉴시스는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20대 B씨가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바지, 회색 점퍼, 후드티 등 비슷한 옷차림 남녀 둘이 도로 한복판을 걸어간다. 캐리어는 남성이 끌고 있었고 여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남성을 뒤따른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낮 주거지에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 상류 쪽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씨 딸인 B씨는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피해자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맨발에 옷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약 2시간 동안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