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6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결과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이후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밤 9시 30분쯤까지 약 12분간 신생아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아이는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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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폰 부순 '경찰' 아빠...피의자 조사받았다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도구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해 교사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A경감의 아들을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A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파손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A경감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뒤 휴대전화를 없앴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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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을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할 수사대도 조만간 출범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초까지는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고,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에서 맡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킨다. 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한다. 신고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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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서 '심폐소생술'로 생명 살린 시민, 경찰 표창 수여
경찰이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 이송을 도운 시민에게 감사의 표창을 전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오후 경찰서 대강당에서 안전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공감의날' 행사를 열고 표창·감사장·범인검거 공로 보상금을 수여했다. 첫번째 순서로 지난 6월2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인계한 30대 여성 A씨가 서울중부서장 표창을 받았다. A씨는 "긴박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불러왔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빛났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로부터 응급환자를 인계받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광희지구대 권병수 경장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하고 피의자를 유인해 검거에 기여한 신한은행 직원 3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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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기온 살짝 꺾여도 여전히 덥다…서울 35도·대전 36도
토요일인 내일(8일) 폭염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5도 △춘천 33도 △강릉 28도 △대전 36도 △대구 33도 △전주 36도 △광주 35도 △부산 33도 △제주 31도까지 오르겠다. 최근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던 데서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는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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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성접대' 의혹에 한정수 "상상 이상으로 썩어, 해체하라"
배우 한정수가 대한축구협회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한정수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한축구협회는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썩은 조직이었다. 성접대? 정말 창피하다. 지방협회까지 전부 해체하라.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썩은 뿌리들. 제발 전부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자.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대한축구협회', '썩은 뿌리', '완전한 해체', '재건축' 등의 해시태그를 남겼다. 한정수의 발언은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등을 상대로 부적절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축구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국가대표 평가전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및 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경기 심판들의 국적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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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수리하러 온 70대 건물주 피습…30대 세입자 체포
변기 수리를 하러 온 70대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 변기 수리를 하러 온 70대 건물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위층에 거주하는 B씨 아들이 이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다툼이 있었는지 등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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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의심" 불에 달군 공구로 폭행한 남편...구속 기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쯤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결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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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 치료 후 집에 간 50대 사망..."의사 집유" 이유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낸 뒤 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병원에서 당시 50세였던 여성 환자 B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과실로 1㎝ 미만의 대장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후 적절한 요양 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공 발생 직후 클립 8개를 이용해 봉합한 뒤 B씨를 입원 치료했다. 이후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같은 달 23일 B씨를 퇴원시켰다. 퇴원한 B씨는 하복부 통증과 발열 등을 느꼈으나 천공 후유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먼저 찾았다. 뒤늦게 상급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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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에 펄펄..."서울 40도 넘었다" 2018년 이후 처음
절기상 입추(立秋)인 오늘(7일) 오후 서울에서도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다. 서울 기온이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1분쯤 서울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영등포구의 기온이 한때 40도에 도달했다. 서울에서 40도를 넘어선 기온이 관측된 건 2018년 8월1일 이후 8년 만이다. 이는 비공식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이다. 당시 서초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40도를 넘어선 기온이 관측됐다. 다만 공식인 종관기상관측(ASOS)를 기준으로도 서울 공식 일 최고기온이 관측된 날은 2018년 8월1일(39.6도)이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내륙 중심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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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억 쏴" 특별 인센 받은 에이스, 경쟁사 이직 진짜 불가능?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무조건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별도 보상과 전직 제한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된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효를 정한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사례 중 일부는 이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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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황정민과 식사·통화, 적당히 해"…사생활 폭로 직격한 또 다른 팬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을 황정민의 오랜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해당 폭로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글을 쓸까 말까 수십 번 더 고민하다 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화 '행복'을 본 뒤 황정민의 팬이 됐다며 무대인사와 공연 등을 찾아다니며 오랜 기간 그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민이 팬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고 자신 역시 여러 차례 배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황정민의 연락처를 알게 된 뒤에도 먼저 연락하는 것을 조심했다고 했다. 이후 황정민의 연락으로 남편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으며,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는 황정민이 직접 전화해 축하와 격려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정민은 아무 사이도 아닌 고작 자기를 따라다니던 팬 한 명에게도 이런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정말 오랜 팬들은 다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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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도 '40도'…노원구서 40.2도 기록
7일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