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하거나 이용객 없는 층의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 부모와 나눈 대화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에는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4시52분쯤 경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61명을 투입해 1시간10여분 만인 오후 6시8분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전소됐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화재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딸을 대신해 본인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랑재를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최 위원장을 고발한 유튜버 김세의씨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아파트 입주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한 아파트 주민이 코팅지로 차량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더라. 발급일자와 유효기간도 없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A씨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저렇게까지 해서 편하게 주차하고 싶을까", "가짜인 걸 알아챈 눈썰미가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토요일(24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강원동해안·산지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오전 9시까지는 전라서해안에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7도 △대구 -5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1도 △춘천 -14도 △강릉 -6도 △제주 5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5도 △춘천 -3도 △강릉 2도 △제주 8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 광주· 전남·부산·대구·울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청와대의 경비·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부대에서 비위 의혹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101경비단 소속 직원 3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경찰청은 22경호대 소속 경감 B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B씨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일선 경찰서로 전출해 직원들과 분리하고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비와 경호를 담당한다.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청 직할 부대다.

검찰이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대이던 1983년에 자본론 등 서적을 취득해 탐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여일간 구금됐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받았던 A씨가 지난해 10월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을 계기로 사건기록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가 첫 해외 연합훈련에 참여한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소위는 다음 달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 2026'에 파견된다. 코브라 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연합훈련이다. 1982년 시작돼 인도적 지원과 평화유지 작전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해병대 장병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소위는 훈련 기간 한국 해군 지휘부와 미군 등 다국적 지휘부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연합 상륙작전 훈련에 참여해 다국적 연합군 핵심 전력으로 해안 신속 상륙 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 소위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같은 해 11월 임관했고 최근 해군 5전단 정보작전참모실에 통역 장교로 배치됐다. 해군 5전단은 해군작전사령부 직할 핵심 전단으로, 기뢰전과 상륙전 수행을 전문으로 한다.

한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 된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등록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새내기 경찰관의 발 빠른 도움으로 되찾은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우석대학교 방글라데시 유학생 라만 빈 타즈워씨가 찾아왔다. 라만씨는 "대학등록금,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휴대전화를 버스에 두고 내렸다.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이라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회사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이때 임용 5개월 차인 김재록 순경이 나섰다. 곧장 번역기를 사용해 라만씨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버스 노선을 추려냈다. 그런 뒤 여객 회사와 버스조합 등에 계속 문의를 했다. 하지만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김 순경은 라만씨 기억을 하나씩 되짚으면서 라만씨가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고, 이러한 시스템이 낯선 라만씨를 대신해 신고서를 접수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공공갈등관리 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가 주최하고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주관했다.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조직·개인 간의 대립을 말한다. 공공 자원과 공익 개념, 정치적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과 정치적 민감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창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장이 개회사를,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맡았다. 뒤이어 정제용 순천향대 교수가 '공공갈등관리체계의 고도화와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행정의 복잡화와 시민 참여 확대 속 공공갈등이 장기화·고도화된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갈등은 생명권·재산권 등 기본권과 맞닿아 있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갈등영향분석이나 조정협의회 등 제도 역시 임의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민훈 바른 변호사가 '최근의 주주 행동주의와 공공갈등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영역에서도 갈등이 제도화·공론화되는 흐름을 소개했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 연예인·스포츠 스타 탈세 금액 중 그가 6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 연예인 탈세 액수 6위 차은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추징금 규모 1위는 중국 배우 판빙빙이다. 그는 이중 계약을 활용한 탈세 혐의로 약 460억원의 미납 세금과 약 960억원의 벌금 등 총 14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는 중국 배우 정솽(약 540억원), 3위는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약 240억원대 벌금 및 유죄 합의)가 차지했다. 이어 미국 가수 윌리 넬슨(약 220억원)이 4위, 콜롬비아 출신 글로벌 팝스타 샤키라(약 210억원)가 5위에 올랐다. 차은우는 이들 다음 6위로 분류됐다. 지난 22일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탈세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3일 오전 4시 15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스캠(온라인 사기) 피의자 73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을 향해 떠올랐다. 기내에선 피의자 한 명에 경찰관 2명이 달라붙는 밀착 관리가 이뤄졌다. 예비 인력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신속대응팀, 의료진까지 포함해 총 199명의 호송 인력이 투입됐다. 기내식으로는 포크나 나이프가 필요 없는 당근 샌드위치가 준비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주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 이야기다. 이날 강제송환된 피의자 전원은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로 국내에 도착한 즉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7000만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 과정 전반에 대해 "물리적으로 압도하는 분위기 속에 난동 없이 조용한 상태가 유지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TF에는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 소속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개 부처의 힘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용의자들을 국내로 송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