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따라 정부는 21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소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선착대는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 48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오후 8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이란 지방자치단체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 현장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다. 이날 불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최초로 발화한 뒤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한 주택은 전소됐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소방력은 인원 100명과 장비 54대이며, 공중 진화를 위해 소방과 산림청, 자치단체, 군에서 총 21대의 헬기를 동원했다.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전북에서 산불전문진화차 10대, 광주 5대, 경남 10대 등 총 25대의 특수장비가 추가 투입됐으며, 재난회복지원차 7대도 현장에 급파됐다.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40대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7명한테서 빼앗은 현금 1억1875만원을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5월 사증 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증 면제 및 무비자는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를 말한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하는 쇼핑백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조직으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선행을 시작한 뒤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65회차 1등 20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복권 2장이 동시에 당첨된 A씨는 총 20억원을 받는다. 스피또2000 1등 당첨금은 10억원으로, 2장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매할 경우 한 장이 당첨되면 나머지 한 장도 당첨돼 20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A씨는 약 4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 왔다. 그는 최근 커다란 금덩어리가 나오는 꿈을 꾼 뒤 그동안 모아둔 당첨 복권으로 새로운 회차 복권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새벽에 복권을 긁던 중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씨는 "믿기지 않아 30분간 당첨 여부를 계속 확인했다"며 "최근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 착한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개최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했다.

넷플릭스가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출연자 섭외 당시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SEN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 및 사전 검증 과정에서 (임성근에 대해) 2020년 발생한 1건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했다"며 "그 외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에 대해선 사전에 고지받은 바 없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연자 관련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임성근은 같은 날 OSEN과 인터뷰에서 "서바이벌 예능에 출연한 게 총 3번인데 다 출연자 검증을 거쳤다"면서 "최근까지 출연자 사전 설문 때 '범죄 이력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에 당연히 음주운전 이력을 적었다. 절대 제작진을 속이거나 피해 주려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는 인근 주택에서 시작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선착대는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 48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불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최초로 발화한 뒤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은 전소된 상태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소방력은 인원 100명과 장비 54대이며, 공중 진화를 위한 헬기도 총 21대가 동원됐다. 헬기는 소방 3대, 산림청 8대, 자치단체 7대, 군 3대 등이다. 화재 발생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3시 31분 긴급지시를 통해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 모든 관련 기관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21일 대법원

목요일(22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 안팎 △세종, 충남북부내륙 1~5㎝ △충북중남부 1~3㎝ △대전, 충남(북부내륙 제외)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서해안 2~7㎝(많은 곳 10㎝ 이상) △광주, 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전북남부내륙 1~5㎝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 대전 -12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광주 -8도 △부산 -8도 △춘천 -17도 △강릉 -10도 △제주 1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경기 이천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인근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이천시 창전동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40대 여성 약사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그가 '윤주모'(39·본명 윤나라)와 함께 촬영한 웹 예능 '살롱드립'도 촬영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롱드립 측은 "오는 23일 공개 예정이었던 임성근, 윤주모 회차는 릴리즈(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장도연이 이끄는 살롱드립은 앞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함께 팀을 이뤄 좋은 성적을 낸 임성근과 윤주모 동반 출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임성근이 지난 18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뒤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역시 임성근과 녹화를 이미 마쳤지만 해당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JTBC '아는 형님'은 임성근 촬영 일정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아닌 4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로 불러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