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금천구 소재 인형 뽑기 매장에서 한 소년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기계를 발로 걷어차 결국 외부 유리를 파손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4일 스레드(Thread)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한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소년이 인형 뽑기 매장에서 화풀이하듯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찍혔다. 소년은 매장 안에 비치된 의자를 집어던지는가 하면 인형 뽑기 기계 유리창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다. 또 인형 뽑기 기계를 밟고 올라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도 반복했다. 매장을 빠져나가던 소년은 다시 들어와 기계를 또 한 번 강하게 걷어찼고, 이 때 인형이 나오는 출구 부분이 파손됐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앞에서 인형 뽑기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갑자기 한 아이가 와서 화풀이해 기계가 깨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DM 좀 달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청사 내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경력이 많은 판사들에게 사건을 덜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최근 인력 증원·사건배당률 조정 등 판사들의 업무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고법판사들에게 공개했다. 먼저 판사들의 동의를 거쳐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의 사건배당률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에게 10건의 사건을 주심으로 배당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처럼 8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 △고법판사로 나뉜다. 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폐지돼 신규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기존 직위를 유지하면서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의 고법판사나 20년 이상의 고법판사 중

서울 잠실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2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KBO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광주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서 KBO는 오후 12시46분 해당 2경기의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시즌 KBO리그에서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전, 창원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전이 폭염으로 열리지 못했다. 지난 2일에도 창원 경기는 폭염으로 취소되면서 이틀 연속 경기 취

■이기봉씨 별세, 이황철 씨(아주 대표) 부친상=3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수원시연화장(1차) 용인로뎀파크(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제주해경청 직원들의 컴퓨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경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10대 학생 2명이 편의점에서 침을 뱉고 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일이 알려졌다. 4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2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서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여닫았고, 점주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편의점을 나가면서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점주는 '뉴스헌터스'에 "제가 장사만 7년했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애들은 처음 봤다. 제가 54살이고, 얘네가 제 딸보다 어리다"며 "제가 뇌경색이 있어 흥분하면 안 된다. 신경안정제를 먹고 어떻게 그날 장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생 살면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침을 뱉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침을 뱉은 게 너무 모욕적"이라고 분노했다. 점주는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침을 바닥에 뱉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욕설을 한 건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합작투자(JV) 등 기업법무와 해외 부동산 거래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자문을 제공해 온 박 스펜서(Spencer G. Park) 선임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를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계 글로벌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Special Counsel)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해외 인수합병, 금융거래, 부동산 투자 등 크로스보더 거래를 다수 수행했다. 데처트(Dechert LLP) 홍콩사무소 카운슬 재직 시절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객의 글로벌 사모투자(PE), 금융 및 부동산 투자 관련 거래를 자문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외국변호사로 국제 사모투자펀드, 다국적 기업, 투자은행 및 국내 주요 금융기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 대응하며 구속·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평소보다 68% 늘렸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24일까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밝혔다. 집중활동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집중활동 기간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유치·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했다. 하루 평균 조치 건수는 13.9건으로, 올해 1~5월 하루 평균 8.3건보다 67.5% 증가했다.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받은 피해자는 515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은 사건 4372건을 수사지휘하고, 이 가운데 위험도와 민감도가 높은 174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했다. 지난해 집중활동기간과 비교하면 시도경찰청의 하

행정안전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철저한 사건 관리를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구는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기구로 규정한다. 위원회 안에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개편하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윤 장

경찰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의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를 차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업체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1병당 약 4000~8000원 수준으로 거래돼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포함됐으며 마약류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당근마켓 측에 해당 제품의 거래 차단을 요청했다. 당근마켓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27일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품목 등록 시 '거래 제한 안내'가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님,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공유하며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다녔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

한집에서 함께 살던 치매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에서 80대 시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B씨는 치매를 각각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한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