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통화한 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증거인멸 고의를 (재판 과정에서) 다투고자 한다"며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하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계정을 삭제한 행위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며 그렇게 한 이유로 이를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사건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조 전 원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6700억원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한전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법인 8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총 10개 업체는 2015년 3월~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결정된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A사 등 4곳은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내 지위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담합 가담 업체들을 대기업군(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12. 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뒤 '약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수본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8시 57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 당국이 낮 12시 9분 초진에 성공하며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불은 건물 4층 배전반에서 원인 미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착대는 오전 9시 1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며, 연소 확대와 다수 인명 피해 우려로 오전 10시 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4520㎡다.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인원 가운데 총 48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66명과 장비 2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협의체를 출범했다. 서울청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을 열었다.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는 △맘카페 △자율방범대 △한국청소년연합회 △가정폭력상담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실제 치안 서비스 수요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협의체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보 서울청장을 비롯해 14개 단체 대표자 30명, 경찰 관계자 등 총 51명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로 선정된 단체 대표자는 치안파트너스 위촉장을 수여받는다. 국내 최대 규모 맘카페인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들도 치안파트너스로 위촉됐다. 출범식과 함께 연합 간담회도 진행됐다. 서울청이 추진 중인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 △경찰 수사 국민 신뢰 확보 방안 △관계성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박 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선 경찰만의 노력으로 치안을 완성할 수 없다"며 "직접 고객인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5년 만에 검사·수사관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말에서 오는 3월 초쯤 수사관 1명에 대한 임용 절차가 끝나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원을 다 채우게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지난해 12월 검사 4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검사 정원을 처음으로 채웠다. 다만 수사관 1명 자리는 비여있었다.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2021년 12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인력 공백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각종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주말 여행기술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역사투어'의 일환으로 시민 25명과 일본 시마네현을 다녀왔다"며 "시마네현청 내 '다케시마 자료실'의 독도 왜곡 현장을 둘러본 후 독도 침탈 야욕의 전초 기지인 오키섬을 방문했다"고 했다. 오키섬은 2024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고, 섬 곳곳에 독도 관련 광고판을 설치해 마치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양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는 곳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오키섬에서는 2016년에는 '구미 다케시마 역사관'을 개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증언과 자료를 수집, 전시를 해왔는데 이제는 독도 티셔츠, 배지 등 다양한 굿즈까지 판매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키섬 여객터미널의 상점에는 아예 독도를 표기한 술잔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안성재 셰프가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등장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수정했다. 임성근은 최근 음주운전 전과 3회를 고백한 뒤 방송가로부터 손절 수순을 밟고 있다.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성재 유튜브 썸네일 바뀌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졌다. 이날 확인 결과 안성재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3일 게재된 '팀전부터 1:1 사생전까지 서바이벌 만렙 백수저들과 함께하는 [흑백요리사 시즌2] 리뷰 최초 공개' 영상의 썸네일은 임성근의 크기를 작게 줄인 이미지로 교체됐다. 특히 '오만좌와 백수저들'이라는 타이틀을 삽입했던 해당 썸네일은 당초 임성근의 5만가지 소스를 강조한 것과 달리, 팀전을 함께한 정호영 샘킴 셰프를 강조한 '신혼부부와 백수저들'이라는 자막으로 변경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근이 출연한 영상 자체를 수정하거나 편집하지는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사실상 선 그은 것 아니냐" "손절 동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0년에 걸쳐 3번의 음주(운전)를 했다"고 고백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서울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강서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의장실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서울 강서구의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A씨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지난달 11일에도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시어머니에게 "나중에 네가 우리 똥기저귀 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화제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가 똥기저귀 발언, 제가 예민한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시어머니로부터 "나중에 아프면 네가 우리(시부모) 똥기저귀를 갈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농담조였을 수 있으나 A씨는 표현 자체가 불쾌하고 상처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가 분위기를 무마하고자 "남편을 보내겠다"고 응수하자, 옆에 있던 남편은 "그냥 말이라도 알았다고 하라"며 A씨를 타박했다. 갈등은 이후 A씨 부부간의 대화에서 더 심화됐다. A씨가 시어머니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이다. A씨 남편은 "우리 부모님(장인·장모)이 그런 말을 하면 나는 당연히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아내의 기분이 상했다가 풀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20일 뉴시스는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금품 갈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다.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며 "이후 나나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 진정시키려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집회 대응 기조를 '사전 통제'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 투입되던 기동대 인력은 민생 치안 업무에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유재성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과격·불법 시위가 감소하고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된 만큼 집회 질서는 주최자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유지하고 경찰은 자율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연평균 과격·불법 시위는 2008~2016년 59건에서 2017~2025년 25건으로 줄었다. 집회 규모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공공안녕 위험을 4단계로 평가해 기동대를 배치하고,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배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