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6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결과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밤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모텔 직원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된 이후부터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한 밤 9시 30분쯤까지 약 12분간 신생아를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했다. 아이는 코와 입이 물에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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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나뒹구는 우산에 차량 파손됐는데…"구제 방법 없다" 왜?
운전 중 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밟아 피해를 입은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월8일 오후 6시쯤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우산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우산을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결국 우산은 A씨 차량 바퀴에 끼여 차체 하부 일부 부품도 파손시켰다. 한 변호사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책임 소재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8%는 '블박차(A씨) 단독 사고'를 꼽았고, 2%는 '도로관리청 잘못'을 선택했다. 한 변호사는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만약 순찰 이후 떨어진 우산이라면 치우긴 힘들다"며 도로관리청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우산을 밟은 A씨도 잘못은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바닥에 우산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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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45분간 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자고 한 뒤 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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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주하 고백 "죽으려고 생각해봤다…타인은 무슨 죄"
앵커 김주하가 과거 스스로 죽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는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베르베르는 한국에서 강연하던 중 한 학생을 만났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몸을 떨고 있더라.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죽고 싶어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통역사와 나만 남게 해달라고 했다. 한국은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최대한 차분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 목소리도 차분하게 했고, 나중에는 학생을 웃게 했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20분 만에 사람을 살리셨다"고 놀라워했고, 베르베르는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김주하는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파트 꼭대기에서는 너무 추울 것 같았고, 자동차에 뛰어들려고도 했었다. 그게 가장 쉬워 보였다"며 조심스럽게 아픈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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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에 차 안은 '90도'...폭발 부르는 이 물건, 당장 치우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9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자동차 화재와 폭발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무더위가 계속되는 7~8월에는 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가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차량의 실내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실내 온도가 상승한 차량 내부, 특히 전면 유리 아래 대시보드 부근에 물건을 방치하면 폭발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조배터리나 휴대전화 등 배터리 내장형 전자기기나 일회용 라이터,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 가스 포함 제품은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휴대하거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탄산음료 캔이나 생수병 또한 차량 내 장시간 방치되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될 수 있다. 특히 투명한 생수병은 햇빛을 한곳으로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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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내려갔는데...그 옆으로 통과하려다 열차와 충돌한 승용차
경의중앙선 임진강역과 운천역 사이 한 철도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경의중앙선 임진강역과 운천역 사이 마정2건널목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열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열차 일부가 파손됐으나 A씨를 비롯한 승용차 탑승자 4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했다. 사고 열차가 해당 구간 마지막 운행 열차인 덕에 후속 열차 지연 등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열차 통행을 위해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A씨가 차단기 옆 공간으로 건널목을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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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국에서 온 사람" 한글로 '꾹꾹' 눌러썼다...한국 경찰에 '감사' 편지
출국 직전 중요 소지품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되찾아준 한국 경찰에게 한글로 또박또박 쓴 편지를 전달했다. 3일 경찰청 유튜브엔 '"잊지 않을게" 외국인이 전달한 손편지'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지난 6월 카메라와 신분증을 잃어버린 중국인 관광객 A씨 일행이 지나가던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소지품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다고 판단,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기사와 연락한 끝에 분실물을 찾아 돌려줬다. 그러자 A씨 일행은 이튿날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를 찾아 편지 하나를 건넸다. 편지엔 "저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지난밤 제주시 인근에서 저를 도와준 경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A씨는 "잃어버린 카메라 안에는 여행 중 찍은 소중한 사진과 추억이 담겨 있었다"며 "곧 제주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며,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매우 불안하고 막막했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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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합수본, 일당 2명 구속 기소
코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합성대마 원액을 전자담배용 액상으로 만든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3일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주거지에서 코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g(추정)을 제조하고 이 중 일부인 0.122g을 마약사범 C씨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19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마약류(2C-B)를 수거하려던 C씨가 붙잡히며 시작됐다. 당시 C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22g을 압수한 합수본은 그 출처를 캐물어 "A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6월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제조 도구 등도 발견됐다. B씨는 지난 5~6월 경기 오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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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이라던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갔다…20대 베트남인 구속
경기 고양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쯤 흉기를 손에 쥔 채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다닌 이유에 대해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왔다", "베트남에선 부적의 의미가 있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도 찾아갔지만 B씨가 집에 없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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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맞지만" 강제추행은 '무죄'...회사 대표의 '이 행동' 뭐였길래
악수 도중 상대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검색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호감 또는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료에게 불쾌감을 호소했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긁은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B씨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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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장윤기 사건 사실관계 확정 후 쇄신안 마련"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환인사제 개선과 상피제 도입 등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검토한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은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 보고를 받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 여부 등 사실관계를 예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부실 수사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는 재판 진행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상황이 정리되는 수준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공표되면 논의를 거쳐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8가지 개혁 과제도 보고받았다.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대상 상피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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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신체 훼손' 장동주..."3.2억 사채 원금 다 갚았다"
수십억원대 채무 압박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고 신체 훼손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됐던 배우 장동주가 사채 원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3일 장동주는 "사채 원금 3억2000억원을 모두 갚았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한국일보를 통해 전했다. 이어 "사채 원금 상환을 마무리한 만큼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갚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동주는 올해 초 해킹범들로부터 사적인 사진과 대화 내용, 지인 연락처 등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장동주는 협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급전까지 끌어 쓰면서 채무가 40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주는 지난 5월 "오늘을 마지막으로 배우 장동주로서의 삶을 내려놓으려 한다. 비록 무대는 떠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다"고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 이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끼손가락을 훼손하는 영상을 올려 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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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사거리서 택시·오토바이 충돌사고…1명 사망·3명 부상
경기 화성시 동탄구 한 사거리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쯤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기도 했으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9분 만인 오후 4시7분쯤 진화됐다. 오토바이와 택시 중 신호위반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