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상청 <승진> ▷고위공무원단 승진 △김성진 지진화산국장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참히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시 38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60대 여성 B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약 15m 거리를 끌고 갔다. 그 자리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57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 치료도 받아야 한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선고는 오는 5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그림이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이고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의뢰한 감정 결과에서 해당 그림이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해당 그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상인지,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해당 그림이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김 여사에게 공유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대전의 자동차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작업장 내 대응체계 미비, 불법 증축, 나트륨 불법 취급 등 요소가 복합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대형 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작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주 부의장 측은 컷오프 결정 과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자 없이 결정된 컷오프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공천이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당이 거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대통령들의 탄핵도 공천 파동으로 의석을 잃어 막을 수 있던 탄핵을 못 막은 것"이라고 했다. 법정에서도 당의 컷오프 결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실체적·절차적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 측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등 직접 조사를 20회 이상 진행하며 보완 수사했다.

경남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119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함께 출동했으며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으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는 B씨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배우 이혜영이 반려견 얼굴에 화장한 사진을 올렸다가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다음날 별다른 사과 없이 새로운 사진을 게재했다. 27일 이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과 함께 생활 중인 일상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혜영은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반려견을 바라보고 있다. 앞서 이혜영은 지난 25일 반려견에게 화장한 사진을 공개한 후 동물 학대 논란을 빚었다. 다소 낙서처럼 보이는 형형색색의 메이크업을 한 반려견을 두고 이혜영은 "네 덕에 즐거웠어"고 적었다. 사진 공개 이후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다" "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쓰면 반려견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영은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이날 새로운 사진을 올리며 반려견 얼굴의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웠음을 암시했다. 누리꾼들은 "사과 한마디 없네"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혜영은 폐암 투병 이후 후유증과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진 가운데 학생 측도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하면서 학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소통과 조정보다는 법적 대응이 중심에 서면서 갈등 봉합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북부지검은 지난 25일 동덕여대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반대' 시위 과정에서 학교 본관과 백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교정에 래커칠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즉각 검찰의 기소 결정과 학교의 대응을 규탄했다. 재학생연합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 결정이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학 당국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버스정류장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하면서 출근길 교통이 한때 마비됐다. 이날 시위는 전날부터 이어진 1박2일 농성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장연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광화문역 사거리 서대문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부 활동가들은 서울역사박물관·경희궁앞 정류장에서도 '교통약자 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등 문구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버스 앞을 막아섰다. 이번 시위로 일부 버스 운행이 멈추면서 한때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경찰은 버스를 일반 차선으로 우회 통행시키기도 했다. 경찰과의 대치 끝에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8시40분쯤 교보문고 앞 인도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오전 10시쯤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1박2일 집회의 마지막 순서였다.

1억 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복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