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부남 의사와 불륜을 저질러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반성문을 강요당했다는 간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간호사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유부남 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B씨는 유능하고 친절해 평판이 좋았다. 먼저 유혹한 건 그 사람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더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너처럼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며 집요하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B씨의 애정 공세를 거절했지만, 결국 A씨는 불륜을 저지르게 됐다. 그러나 관계는 반년 만에 탄로 났고, B씨 아내가 병원에 찾아와 환자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로비에서 A씨 머리채를 잡고 "남의 남편을 꼬신 불륜녀"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했다. 이후 아내는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로 가서 A씨를 폭행했고, 차를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다. 또한 인근 카페로 A씨를 끌고 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따랐다.

김병기·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속도감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김병기·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공공지원팀 3명에 더해 인력 7명이 보강됐다. 추가 인력은 △법률지원반 4명 △수사지원반 2명 △계장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서울청 형사기동대·반부패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3개 부서에서 차출됐다. 법률지원반은 전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법리 검토와 진술 분석, 강제수사 관련 각종 서류 검토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수사지원반은 기존 수사팀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 상황 분석 전담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 인력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29건이다. 경찰은 이를 13개 의혹으로 분류해 수사 중이다.

=19일.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지인들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지인으로 하여금 고의로 들이받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피해자들을 노려 4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지인들에게 연락해 사고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A씨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주사고라 처벌이 커진다"며 협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됐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의 변호인은 대다수 증인과 증거 등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변론 분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고도 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어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남아 있을 유인이 줄어들어서다. 검찰 개혁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기준인 20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검사들이 많다. 20년차 이상 검사는 보통 부장검사로 간부 역할을 한다.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하는 허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를 연차별로 구분한 결과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의 비율이 전체 중 약 44%로 가장 높고, △10년 차 미만 검사 28% △15년 차 이상 20년 차 미만 검사 19% △10년 차 이상 15년 차 미만 검사가 9%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160명 이상이 검찰청을 떠나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수의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청 폐지 논의가 장기화하고, 실제 확정되며 조직 내부 사기와 의욕이 크게 떨어진 점이 검사 대거 이탈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더해 최근 있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 탄핵정국과 정권교체 등을 거치며 생긴 내부 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서울동부지검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동부지검은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고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했다. 이어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한시 적용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 보자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서 동시에 출범하는 것과 관련, 수사 공백과 책임 공방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조직의 권한과 틀 등 큰 뼈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칙은 상당 부분이 요청·협력 수준에 머물거나 대통령령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미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송치 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 장치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송치된 사건 기록이 부실할 때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논의가 넘어갔다.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을 서울 도심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휴 잭맨을 봤다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초록색 셔츠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찍혔다. 얼굴 대부분이 가려졌음에도 눈빛과 분위기가 휴 잭맨과 매우 닮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코엑스 별마당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너무 놀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내 심장은 '울버린'을 외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을 부르는 사이 시야에서 사라졌다"며 "정말 그 사람이 맞느냐"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휴 잭맨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얘기가 있다", "분위기가 너무 닮았다", "가려도 가린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모르는 척 배려한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휴 잭맨은 소위 친한파 할리우드 배우로 꼽힌다.

과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난 임성근 셰프가 방송을 통해 재차 사과할 방침이다. 임 셰프는 19일 SNS를 통해 "죄송하지만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셰프는 "사실 6년 전 음주라 자랑도 아닌데, '인사 사고도 아닌 단순 음주인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사과 방송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사과하며 용서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먼저 잘못을 고백하게 된 경위'를 묻는 말에 "진솔하게 사과 방송을 준비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가 생각했을 때 혹시나 잘못된 지난 과오가 있으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다. 숨기는 것보단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된다.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임 셰프는 전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했다. 그는 "10년에 걸쳐 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 경찰한테 걸렸다. 경찰이 '왜 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앉아있냐'고 했다.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전과를 언급하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중대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을 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에게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에 주최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의 단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소녀상을 훼손한 해당 극우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소셜미디어)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