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이 검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4일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A씨 혈액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외에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케타민은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해 마약류로 오남용될 소지가 있는 약물이다. 의료용으로 투약하더라도 투약 직후 운전은 금지된다. A씨는 최면 진정제인 미다졸람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종합해 A씨가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약물을 추가로 투약한 시점과 투약한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프로포폴 투약 외 다수 병원에서 수면마취 등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44분쯤 포르쉐를 타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중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했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배차(콜)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27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일반 앱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보유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위를 이용했다"며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경쟁사가 기사들을 대신해 과도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과금 방안'과, 경쟁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운행 데이터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연동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증인신문 등을 거쳐 본격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기업과 임직원 9명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증거목록과 혐의 인정·부인 여부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검찰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효성중공업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각 입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27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법 약자인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과 현행 공판 과정의 한계를 직시했다"며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닌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인·진술 조력인에 의해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죄 피해를 반복 진술하며 겪게 될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공포·수치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이 동료 교사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학교 학생들이 불륜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서범·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전남편 홍모씨가 2024년 2월 결혼 후 두 달 만에 동료 기간제 교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제보했다. A씨는 B씨가 재직한 학교 학생들로부터 불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SNS(소셜미디어)로 "둘이 이미 불륜이라고 소문 다 났다", "같이 출근하는 걸 봤다", "야간 자습 감독할 때 둘이 어디로 사라졌다"고 제보했다. 한 학생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학교에서 떠도는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슬펐다. 어른들 일에 학생이 끼는 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었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조심스럽게 연락드린다. 응원이 닿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또 홍씨가 임신 5개월 차에 임신 중절(낙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출한 홍씨는 A씨 몰래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는가 하면 부동산에 집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경찰청과 소진공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고 그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단체 회식을 미끼로 공범이 운영하는 특정 주류업체에서 고가의 주류를 대신 구매하도록 하거나, 소방점검을 빙자해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범행 시나리오와 예방 수칙 등을 소진공에 제공한다. 소진공은 이를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내 메시지 발송 및 온라인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소상공인 약 790만명이 주요 피해 계층으로 지목되는 만큼 소진공의 지원망을 활용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48)이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형을 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박왕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 5㎏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외국인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 1㎏이 담긴 캐리어를 전달받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들에게 지시해 서울·부산·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긴 뒤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국내에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 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 99g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이다. 박왕열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90대 노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54분쯤 서울 강북구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90대 남편이 숨지고 90대 아내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건물 주민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소방과 함께 출동했다. 화재는 건물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오전 1시2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감식을 거쳐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인사> ▷과장급 △장관비서관 강준모 △열린재정정보과장 문진주

경남 창원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6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B씨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몸에선 자상이 발견됐다. 소방은 이들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행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9년부터 약 6년간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B양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대령을 소환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권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한 조직의 책임자였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계엄 업무를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절차를 미리 하라는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9차 공판에서는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1번과 5번 사항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과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권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군에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