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벌써 포장용기 '사재기'를 했다는 사장님들이 있던데, 불안하네요. "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배달용기 가격 인상 소식에 고민이 늘었다. A씨 가게는 배달 주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그는 "가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지금 미리 배달용기를 사둬야 할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배달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플라스틱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이 수입한 나프타의 82. 8%가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역시 중동 수입 의존도가 60% 수준에 달했다.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골목길에서 B씨(68)가 운전 중인 차량과 마주쳤다. B씨 차량 때문에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했다. 의식을 잃은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보름 후인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보름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KT 유심해킹사태 피해자 1만5900여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소송당사자 본인 확인 부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김모씨 등 916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각 원고들이 SKT를 상대로 내건 소송 3건이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당사자들 수는 각 △9166명 △5275명 △1459명으로, 도합 15900명이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 소송에 있어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T 측도 "원고 대리인마다 다르겠지만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위임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고, 이 경우 계정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상 원고 측은 이런 경우 대위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SKT 측은 "직권조사가 불가피하고 신분증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다면 각하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고 변호인에 사건을 위임했는지 여부와 실제로 SKT 이용자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이다"고 밝혔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기상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기술 교류를 확대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6일 엔비디아 전문가를 초청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엔비디아의 기상·기후 예측 운영 체제 '어스-2'(Earth-2) 개발자인 스탠 포지와 제프 아디가 참여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기상·기후 예측 기술의 고도화라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접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립기상과학원은 엔비디아와 어스-2 기반 시각화와 AI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이어왔으며 초단기·중기 예측모델 개발 경험도 공유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향후 어스-2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립기상과학원은 계절 전망까지 활용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예보 분야에서 AI로의 기술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반 기상·기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제 협력 관계망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택배기사는 거액의 부가세 추징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다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쯤 동울산세무서 야외주차장에서 택배 기사 A씨(49)가 미리 준비해 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머리에 뿌린 뒤 분신했다. 그가 분신한 이유는 최근 지역 택배업계를 덮친 대규모 '세금 추징' 사태때문으로 알려졌다. 세금 신고 어려움을 겪던 이 지역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 대행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왔다. 그런데 이 대행업자는 무자격자였고 기사들 매입 세액 공제액을 고의로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온 사실이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세무 당국은 압수한 대행업자 고객 명단을 토대로 대대적인 추징에 나섰고 기사 1인당 감당해야 할 몫이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울산 지역에만 수백 명의 기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제주시 한 초등학교로부터 유괴 및 납치 의심 신고를 접수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초교는 이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안전 확보 및 낯선 사람 유괴·납치 예방을 위한 긴급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쯤 해당 초교 인근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A군에게 한 할머니가 접근했다. 이 할머니는 A군에게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A군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려움을 느낀 A군은 근처 관리사무소에 가서 자신이 겪은 사건을 이야기했다. 이후 A군과 같이 놀던 학생들은 "그 할머니가 하얀색 차량을 타고 갔다"고 진술했으며 여성이 마스크와 벙거지 모자를 착용했고, 노란색 크로스백을 메고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일주일 전에도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사건이 있었다.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을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없이 법정 증거로 활용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헌재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로 영상물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7일 만료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와 관련해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서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음으로 심판받는 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마약 유통책인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한 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녀 B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장기간 마약 드라퍼 활동을 했다"며 재판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3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판단 착오로 범행했고 A씨와 B씨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됐는데 체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겠다.

아동학대로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일대에는 약 200~300m 구간에 걸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140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화환에는 "해든아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엔 사랑만 받길", "마음으로 품은 아들" 등 고인을 애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문 주변에는 손 편지들도 빼곡히 걸려 또 하나의 추모 공간을 형성했다. 편지엔 "아기 천사 해든아,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만 가득하길 바란다", "잊지 않을게. 사랑해" 등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추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홍현우씨(33)는 "결심 공판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해든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맞춰 시민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 분노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이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검거했다. 부동산 범죄 근절의 중요성과 다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을 7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0명(구속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단속해왔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전체의 약 30%(44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투기'(293명·20%), '불법중개 행위'(254명·17%) 등 순이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 신고를 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적발돼 3명이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