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늘(1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 새벽(0~6시)부터 오전(6~12시)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밤사이 눈 날림이 이어지다 오전까지 약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녹았던 눈이나 얼음이 밤사이 다시 얼어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를 중심으로 미끄러운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 1cm(센티미터) 안팎, 강원 산지에는 1~3cm, 강원내륙과 일부 경북·경남 내륙에는 1cm 미만이 예상된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도소에서 자해한 수용자의 치료비용을 수용자가 직접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수용자 박모씨에게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의 복부에 상해를 가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씨는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가 같은 해 10월 수원구치소에 별도의 범죄로 다시 입소했다. 박씨는 대구교도소에서 행한 자해에 따른 부상의 치료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외부 의료시설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350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박씨의 자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용 약 3500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박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는 국가 예산 지출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의 부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는 대한민국에게 구상금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는 여러 채의 아파트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중에 보유한 현금은 많지 않았다. A는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비상장주식 중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A의 지인이 6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인의 조언이 맞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 A의 지인이 이같은 조언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과세되는데 A가 6억원 이내의 아파트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에는 금액이 전액 공제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나 주식을 매각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차익도 없거나 적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경기 군포시 반월호수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쯤 군포시 둔대동 반월호수에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호수에서 7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당국은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인근 병원에 이송했지만, A씨는 치료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 유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성우 선은혜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세. 지난 17일 고(故) 선은혜의 부고 소식이 동료들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 동료 성우 정성훈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삼가 선은혜 후배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의 인스타그램 역시 별다른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 고인이 생전 게재했던 행복한 미소가 담긴 가족 사진들이 먹먹함을 자아낸다. 누리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로 고인을 추모했다. 성우계 동료들의 SNS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선배 채의진은 흰색 국화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후배 은혜. 편히 쉬기를. "이라고 적었다. 선배 남도형은 "함께 했던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인을 기렸다. 후배 김가령 또한 자신의 카페에 "선은혜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1985년생인 고인은 2011년 KBS 36기 공채 성우 출신이다. 2013년부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한 선은혜는 애니메이션 '프리티 리듬 오로라 드림'의 '타카미네 미온', '검정 고무신 4기'의 '전성철', 극장판 '헌터×헌터'의 '마치 코마치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목소리 연기를 펼쳤다.

의사 남편의 불륜 증거로 상간녀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12년 남편과 만나 3년 교제 끝 결혼했는데, 이 과정서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 후 의대에 진학했다. A씨는 약 10년간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A씨는 "남편이 의사가 됐을 때 이젠 걱정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며 "그런데 정작 남편이 페이 닥터로 일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됐다"고 토로했다.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고. A씨는 "제가 병원 앞에서 남편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의 한 여성 직원과 손잡고 나와 한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 했다. A씨가 불륜 사실에 관해 묻자, 남편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남편은 되레 "날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며 "당신과 사는 건 숨이 막히니까 이혼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죠. 5년 뒤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 서울 강북구 대중목욕탕 '우영탕' 주인 손영구씨(68)는 "손님은 60대 이상 단골밖에 없다"고 했다. 카운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80세 이상인 분은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우영탕 입구에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촬영 차 방문한 연예인들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방송에 소개된 직후였지만 손님이 늘진 않았다. K-컬쳐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목욕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지만 운영난을 겪는 동네 목욕탕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목욕장업 업소는 5737개로 집계됐다. 매년 감소세다. 20년 전인 2004년(9845개)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찜질방'(jjimjilbang)이 등재됐다. 한국식 목욕탕은 '케이팝 데몬헌터스'에도 등장하면서 외국에 알려졌다. 외국인이 찾는 만큼 이를 겨냥한 목욕탕도 생겨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이번주 내내 지속된다. 기상청은 18일 수시 브리핑을 열어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동해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지역에 1㎝가량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 및 전북지역에는 19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다. 서울의 경우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 서해안 지역에도 오는 21~22일, 그리고 24일에 걸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절기상 '대한'인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하강하며 기온이 급하강한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영하 10~13도가량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26일 추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후에도 한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추위는 지난해 12월26일과 이달 2일 강추위에 비교되지만 당시엔 강추위가 하루, 이틀 단기간에 그친 반면 이번엔 1주일가량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고동저형' 기압계가 형성되고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강추위가 장기화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보기엔 멀쩡한데 100m 넘게 걷긴 힘들어요. 병원에 가려고 운전합니다. " "출퇴근하는 공장이 외진 곳에 있어 대중교통을 타긴 어렵죠. " 지난 16일 면허갱신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최종관씨(79)와 최용호씨(77)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험장 4층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21명이 모였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다. 교육을 들어야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시험장에서 만난 고령운전자들은 병원·직장·여가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면허갱신을 결심했다. 자신을 참전용사라고 밝힌 최종관씨는 "총상 때문에 오래 걷는 게 힘들어 1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려고 운전한다"고 말했다. 윤형숙씨(81)는 "전국 성당을 돌아다니며 성지순례를 한다"며 "현재로선 4~5년 정도 거뜬히 운전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47년 전 면허를 땄다는 최용호씨는 "공장이 외진 곳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지 5년 가까이 됐다"며 "검사해보니 예전보다 확실히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상속의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의 구조적 허점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과세당국은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말 기준 137개로 집계됐다. 2014년(27개)과 비교하면 약 5배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증가폭이 이전 5년보다 훨씬 컸다. 2014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18개였고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는 92개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구조가 지목된다. 커피전문점(카페)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시설을 갖춘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종합] '脫中' 전략광물 공급망 재편 美 "韓기업이 핵심 플레이어" "혼자 병원 가려면 어쩔 수 없어···'핸들' 못 놓는 어르신들 [트럼프 2기 1년] 공포 몰아넣고 딜···'관세왕 패턴 읽은 월가, 브레이크는 없다 [기획] 'K'찾아 맛보고, 꾸미고···지구촌 '의·식'의 흐름 바뀌다 [the300] 靑 신임 정무수석 홍익표···6·3 지선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오피니언] AI시대 '빨간약과 파란약' "이런다고 국장하겠나" 서학개미의 토로 [국제] 무역합의 뒤집나···유럽도 보복카드 준비 [산업] "한·일 단일비자땐 3조 부가가치 창출" 대형 베이커리 '편법 상속' 들여다본다 [금융] 금감원, 홍콩ELS 충당금 반영 실태파악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초격차 나선다 [유니콘 팩토리] 냉각수 관 더 가늘게, 더 많이···반도체 업계 러브콜 [ICT·과학] '국대 AI' 다크호스, KT·모티프 떴다 [건설 부동산] 단번에 9억 점프, 서울 핵심지 신고가 속출 [스타뉴스] "고인물, 고민할 때 얻은 성과물···또 견딜 힘을 얻었죠" [사회] '또 특검 파견이냐'···한숨소리 커지는 檢 [정책사회·문화] 서울 버스 정년 늘자, 지하철은 "큰 박탈감" [증권] 학계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핀테크 진입 저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김 시의원은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15일에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한 김 시의원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 않은 진실 그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1억원 전달 당시 카페에 강 의원과 보좌관 모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