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항고·이의신청·재수사와 같은 피해자 구제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이 제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주체는 사법경찰관(사경)으로 일원화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경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재수사 제도에 실무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손을 댈 수 없고 대신 수사주체였던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해서다. 경찰이 한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형식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결론이

경남 양산시의 '극한 폭염' 원인이 한반도를 덮은 두 고기압과 분지 지형, 강한 햇볕, 메마른 토양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산시는 최고 기온 42.5도를 기록하는 등 닷새 연속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최근 양산시 최고 기온은 △28일 39.0도 △29일 40.3도 △30일 40.3도 △31일 41.4도 △1일 41.6도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폭염경보, 25일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번 양산시의 폭염 원인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고기압과 분지 지형, 강한 햇볕, 건조한 토양 등 최악의 4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부근에서 정체했고, 장마 이후 상층부에 티베트 고기압이 들어와 이중으로 감싸면서 서쪽에서 들어온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였다. 특히 서·북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푄 현상'이 발생했고, 양산으로

국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로 돌아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받은 직장인의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회사에 출근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두 응답을 합하면 53.5%가 휴가를 중단하고 실제 업무에 나선 셈이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현지 업무 처리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다. 회사나 현장으로 돌아간 비율은 20대가 24.6%로 최고였다. 급여와 직급이 높을수록 연락을 받은 비율도 상승했다. 월급 500만원 이상 직장인의 61.2%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26.7%였다. 중간관리자급의 연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상왕십리역 인근 거리에서 50대 외국인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서 검거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한강 뚝섬수난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쯤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서 "수영하던 남성이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오전 9시9분쯤 수면 위로 떠내려온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다. 남성은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잠실대교 아래에는 한강 상류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 수위를 조절하는 수중보와 수문이 설치돼 있다. 수문 주변은 유속이 빠르고 급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접근이 위험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한강에서 수영하게 된 경위와 수문 주변 물살에 휩쓸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던 70대 남성이 어미 소에 들이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쯤 전북 임실군의 한 축사에서 농장주 7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구조대가 축사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축사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어미 소에게 여러차례 들이받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튜버 이진호가 폭로자 A씨를 "사생팬에 가까운 인물"로 규정하면서도 양측 모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황정민 측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 피해로 규정하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다뤘다. 유튜버 이진호는 A씨에 대해 "좋게 표현하면 열성 팬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사생팬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40세로 황정민보다 15살 어린 여성이며, 황정민 가족의 SNS를 찾아 접근하고 공연장을 방문하는 등 집요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인된 신체 접촉은 "어깨동무와 어깨에 손을 올린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이번 사안을 일방적인 피해와 가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황정민이 팬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사적인 연락을 이어간 점을 "가장 큰 실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점

월요일인 내일(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엔 오후 소나기 소식이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또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특히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다음날 야외 활동 일정을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청주 26도

여러 차례 마약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외국인 모델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2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남자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하지만 이상한 루머는 만들지 말아달라. 정상적인 남자다"라고 적었다. 전날 한서희는 훈훈한 외모의 외국인 남성과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나란히 서서 네 컷 사진을 찍는가 하면 유럽에서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모델 아서 모레노다. 키 189㎝의 장신으로 '돌체앤가바나' 패션쇼 런웨이에도 섰던 모델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랑콤, 피에르가르뎅 모델로 활동했다. 1995년생 한서희는 2012~2013년 방송된 MBC '스타 오디션-위대한 탄생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출신 탑과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그는 이와 별개의 마약 투약으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번주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인 극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 양산은 2일 오후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며 닷새 연속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 중이다. 경남 김해 등 경상권 일부 지역에서도 연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이지만 주말 이후 기존의 서풍 대신 동풍이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된다. 지난 6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 역시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이상 또는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자 인권침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전국 통합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조사단은 신고 접수·현장조사·피해자 권리구제까지 통합 보호체계로 운영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다. 조사단 소속 직원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단 역할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최근 폭염으로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진 탓에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호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가운데 그의 마른 모습이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한국시간) 아리아나 그란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곡 '페탈'(Petal)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아리아나 그란데는 노란색 민소매 블라우스와 흰색 스커트 차림으로 등장한다. 앞머리로 한쪽 이마를 가린 포니테일을 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핼쑥한 볼살과 앙상한 팔뚝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배우 면접 오디션 장면을 연출하던 중 가슴이 깊게 파인 블랙 드레스를 착용했다. 그는 갈비뼈와 어깨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마른 모습을 보여 걱정을 샀다.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예전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립다" "주변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 같은데 심각해 보인다" "거식증 아니냐" "뼈가 저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걱정이 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해외 누리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