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진행될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될 경우 검사의 책임이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같은 절차가 반복돼 사건 당사자 등의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그룹 리센느 리더 원이(본명 정원이)가 돌연 일진설에 휘말린 가운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직접 등판해 해명했다. 2일 자신이 리센느 원이의 중학교 2, 3학년 담임 선생님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졸업앨범, 원이의 사인이 담긴 앨범과 원이가 학생 당시 보냈던 편지 등을 공개했다. 이 누리꾼은 "중학생 시절 원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중2,3 담임이다. 근거 없는 글로 인한 막무가내식 비난을 멈춰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계정은 중학생 시절 원이 언행에 관한 논란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되면 바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이에 대해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이 맞지만, 여러 번 단원 평가 형식으로 쪽지 시험을 치는 수행평가인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적도 많이 있다"며 "10점은 딱 한 번! 우리 애기 전교 학생회 임원도 하던 인재"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이 누리꾼은 중학생 시절 원이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응원 메시지와 DM 등도 공개했다

2일 기상청.

이번주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인 극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연일 40도를 웃도는 기온이 관측되며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이지만 주말 이후 기존의 서풍 대신 동풍이 유입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된다. 지난 6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 역시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이상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항고·이의신청·재수사 제도와 같은 피해자 구제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이 제도들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사경)으로 일원화된다.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재수사 제도는 실무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손을 댈 수 없고 대신 수사 주체였던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해서다. 경찰이 한 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형식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결

77만 유튜브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아옳이(35·본명 김민영)가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남자친구 김형배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아옳이는 인스타그램에 새 연인과의 데이트 사진을 가리는 것 없이 그대로 공개하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아옳이는 남자친구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직접 태그하며 상대가 한의사 김형배임을 밝혔다. 김형배는 한의사 집안 출신이다. 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란에는 "2대째 가업을 잇는"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의원 정보가 기재돼 있다.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했다. 특히 김형배는 189cm의 큰 키와 훈훈한 비주얼로도 눈길을 끌었다. 키 162㎝의 아옳이와 대비되는 훤칠한 체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형배는 채널A '몸신의 탄생' MBN '알토란' 등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현재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2일 "연애 중입니다"라며 남자친구의 얼굴을 가린 데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시스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4000여만원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가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사망한 신생아의 외할머니가 청구한 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됐다. 신생아는 2024년 1월16일 태어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와 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당시 출생 이틀 만인 신생아에게 18일 저녁 7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3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탈루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했다. 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차은우는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기한 마감을 앞두고 청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 받는 불복 절차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경기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모친의 법인을 통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약 200억원대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전미향씨 별세, 박무식 씨 배우자상, 박경진(범박초등학교 행정실장)·지은·경은(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씨 모친상, 임종은(소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조태원(대신증권 고객솔루션 부장)·방상현(SK하이닉스 임직원) 씨 장모상 = 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인시 용인 아너스톤. 02-2258-5940

한국학 교수 마크 피터슨이 한국이 평화로운 나라라는 증거로 '성씨'의 수를 들었다. 지난 1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는 '한국인 보다도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들' 특집으로 마크 피터슨 교수를 초대했다. 이날 김주하는 과거 시대의 평화로움과 침략의 역사를 언급했다. 그는 피터슨 교수의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성이 많긴 많지만 그래도 몇 개 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그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말했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의 성씨는 250개밖에 없다. 김,이,박,최,정 성씨 5개만 따지면 55%"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는 성씨가 몇 개일 것 같냐"고 패널들에 질문을 던졌다. 김주하가 "2만5000개?"라고 말하자 피터슨 교수는 "일본에는 성씨가 30만개가 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에 성씨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한국에는 이전 왕조의 왕을 죽이지 않았다"며 "평화롭게

'하이닉스 전래동화'라는 제목의 밈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나만 하이닉스 주식 없다"며 '포모증후군'(FOMO·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에 시달렸던 비투자자들이 되레 "안 사서 다행이다"며 '조모'(JOMO·놓치는 즐거움)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 확인 결과, 온라인상에서는 '하이닉스 전래동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한 엑스 유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글은 각종 밈으로 재생산되며 다양한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하이닉스가 298만7000원을 찍었던 날이 있었다. 하이닉스가 점점 오를수록 많은 사람이 '내가 옛날에 살 때 사두는 건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중얼거렸다"고 시작한다. 이어 "신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모든 하이닉스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돌려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주가가 오를 때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던 '포모'(FOMO)의 감정을 말하다가 실제 급락장이 닥치면 공포에 휩싸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고발인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처리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자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 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수사심의신청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