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16일 A씨 등 대표 3명을 업무상과실시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면허 인증과 안전교육 절차를 생략한 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를 대여했다. A씨는 2020년 10월17일 면허 확인 없이 13세 소년에게 전동바이크를 빌려줬다. 바이크를 타던 소년은 6살 여아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외에도 A씨 등이 운영하는 곳에서 무면허로 PM을 빌려 타다 교통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7명이었다. 검찰은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방조죄(법죙최고형 벌금 15만원) 처벌만으로는 불법적 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보고 대여업자들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경찰이 빈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를 붙잡았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약 300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14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려 절도 행각을 벌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 전남 장성군 한 야산에서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사는 B씨 딸로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14일 오후 9시31분쯤 광주 북구 용두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타고 있던 트럭 짐칸에서는 B씨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오랜 기간 B씨를 홀로 부양해 왔다. 그는 B씨가 집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1톤 트럭 짐칸에서 지내고 싶어 하자 짐칸에 별도 거주 공간을 마련해 보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오랜 병간호 생활과 경제적 형편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경찰 조사에서는 "생활고로 힘들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최근 택시와 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농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버스 운전기사 등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보행자가 많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컸다. 보행로 울타리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며 파손돼 피해를 막지 못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에는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급가속해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B씨를 비롯해 14명이 다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을 합해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인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넨 뒤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그림은 2022년6월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약 3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여러 중개업자를 거쳐 이 그림을 구입한 뒤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해 준 것이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그림은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 팀을 대체할 새 수사관 3명을 선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자 3명을 내부 공모를 거쳐 뽑았다. 경정급 팀장 1명과 경감 이하 팀원 2명이다. 파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백 경정 팀 파견 종료에 따라 대검찰청이 새 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대검은 백 경정 팀이 진행해온 사건을 연속성 있게 수사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 인력 규모(5명)에 상응하는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백 경정을 포함한 기존 수사팀의 파견은 지난 14일부로 종료됐으며 모두 원소속 부서로 복귀했다． 한편 경찰은 백 경정이 원소속인 화곡지구대로 복귀하자 비위사실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백 경정은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인적 정보를 비실명화하지 않은 수사 자료를 언론과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TF에서는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토요일(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5도 △춘천 -5도 △강릉 0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 10도 △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춘천 4도 △강릉 8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대전과 세종, 충북, 호남권, 부산, 대구, 경남,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교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대에서 발생한 래커칠 시위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유사한 형태의 학내 시위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봤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성신여대 학생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다. 2024년 11월 성신여대 학생들은 국제학부에 남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 도입에 대해 반발해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건물과 바닥 등에 래커로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이다. 이들은 혐의 인정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집 안에 래커칠과 관련한 증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소집했으나 도착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이어간다.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져 약 16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피의자들간 진술은 엇갈린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원삼거리 앞, 생중계 화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들 속에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유죄를 촉구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형량이 낮다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환호 지른 尹지지자들…반대측은 "실망스럽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있던 태극기와 성조기, 'Yoon Again'(윤어게인)이 적힌 스카프 등을 흔들며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만세" "사기 재판 공소 기각" 등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부둥켜안거나 주먹을 쥐며 기쁨을 표했다. 경기도 안성에서 온 70대 여성 김모씨는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 자체가 애초 무리한 시도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며 "무죄를 기대했지만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