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폭력적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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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 50대 여성 숨져…사망자 2명으로 늘어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50대 직원이 끝내 숨졌다. 31일 뉴스1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5분쯤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대표 선거 결과 등에 불만을 품은 70대 주민 류모씨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다. A씨가 숨지면서 이 사건 사망자는 총 2명이 됐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10분쯤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여성 입주민이 숨졌다. 현재 치료 중인 피해자 5명 가운데 2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류씨 역시 범행 직후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은 있지만 진술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 아직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류씨 상태가 호전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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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시 신속한 보완·수정 주저하지 않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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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날벼락' 제천 공원서 너구리 습격…시민 2명 부상
충북 제천 한 공원에서 너구리가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1분쯤 제천시 청전동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시민들이 너구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70대 여성 A씨는 너구리에게 손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60대 여성 B씨는 너구리를 피해 달아나다 넘어져 어깨를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너구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너구리가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새끼를 낳은 개체라 공격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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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41.4도'…기상 관측사상 최고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41.4도로 치솟으면서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양산의 기온은 41.4도까지 올랐다. 종전 기록인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의 41.0도를 0.4도 웃돌았다. 양산 자체 종전 기록은 전날 관측된 40.3도로, 양산의 낮 기온은 사흘 연속 40도를 웃돌았다. 김해는 39.8도까지 올라 2013년 8월10일 기록한 39.2도를 경신했다. 의령은 39.7도로 종전 38.7도보다 1.0도 높았다. 북창원은 39.4도, 창원과 진주는 각각 39.0도, 거창은 38.1도로 관측 이래 최고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 창원의 39.0도는 1994년 7월20일 기록과 같았다. 기상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최고 극값이 경신됐다. 이날 부산 중부·서부와 울산 동부, 경남 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창녕·진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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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 업주 흉기로 찌르고 방화…50대 징역 6년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격분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입구에 놓인 고무 재질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 복부 등을 2차례 찔렀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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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결국 살인·마약 혐의 모두 인정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지난 27일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나씨에 대한 마약과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수정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으로 나씨를 추적해 지난 28일 새벽 1시42분쯤 해당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나씨와 동행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관할지인 강북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류 물품이 발견됐다. 나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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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원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 무죄 선고해달라"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은 근거없는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엄격한 증명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헌법·법률에 따라 업무를 지시한 것이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위헌성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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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통과되자 구자현 대행 사의…"안타깝고 막막"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작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또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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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책임 통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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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 '생활복' 입은 여중생 만났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31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이 교복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최 전 시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시의원이 A양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A양이 중학생인 점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시의원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양 진술을 근거로 최 전 시의원이 A양이 중학생인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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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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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은 한반도 더 달구나…몸집 키운 태풍 '돌핀' 어디로?
제13호 태풍 '돌핀(DOLPHIN)'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이어질 극한 폭염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동 경로에 따라 북태평양고기압과 바람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돌핀은 이날 오전 9시 괌 북동쪽 약 1300㎞ 해상에서 중심기압 910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56m의 강도 5 태풍으로 발달했다. 8월 1일에는 최대풍속 초속 58m까지 강해진 뒤 서쪽으로 이동해 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 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진다. 8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평년보다 3~5도 높겠고, 폭염을 식혀줄 비 소식도 당분간 없다. 현재는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영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