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강도질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윤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바닥에 눕히고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주먹으로 명치와 옆구리를 때렸으며,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수건을 말아 A씨 성기를 40회 때렸다. 그는 A씨 티셔츠를 벗겨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4회가량 밀어 넣는 가혹행위도 했다. 그러면서 "네가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누가 도와줄 것 같냐",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협박했다.

부산 한 중국집 사장이 동갑내기 직원을 2년 동안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장은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피해자 지인 SNS(소셜미디어)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9월 부산 서구 한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해 그해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폭행이 시작된 건 2024년쯤이다. 사장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A씨 목을 졸라 기절시켰으며, 나무 막대와 쇠몽둥이, 망치, 쇠줄 등으로 등과 머리를 때렸다. A씨는 "퇴직금도 필요없고, 가진 돈을 다 줄 테니 그만두게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가족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다며 "도망치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사장은 A씨 가족에게 식당을 떠넘기려고 한 정황도 있다. 그는 A씨에게 식당을 인수할 것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돈을 받아오도록 대본까지 직접 써줬고, A씨가 이를 외우지 못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현대 자율주행·로봇, 中 최대 고객이자 파트너" "우리도 하나쯤 있어야…" 정용진표 'K레저테인먼트' 순항 '글로벌 판매량·첨단기술 주도권' 확보하러… 다시 가는 中 믿을수도, 안 믿을수도… 트럼프 '한마디'에 휘둘리는 경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 정비 원전 5기도 5월까지 재가동 [the300] 李 "부동산 투기 놔두면 나라 망해… 정책에 정치적 고려 말라' [오피니언] AI 패권 쥐려면 'AI네트워크' 강국이 돼야 200조 버는 삼성전자 할인대출도 생산적 금융? [국제] 트럼프 "이란과 건설적 대화"… 종전 디데이 4월9일 현실로? [산업] 경영권 지킨 최윤범 회장 '불안한 승리' 마사지 넘어 전신 운동 효과 경차가격 맞먹는 1290만원 [금융] 김은경 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추진 [바이오] '주총 복귀' 서정진 "셀트리온, 올해 영업이익 1. 8조 목표" [유니콘팩토리] 5000억대 민관합동 모태펀드 조성… 벤처투자 새 장 열린다 [ICT·과학] 여유로운 'AI기사님' 강남의 밤 누볐다 [건설 부동산] 국토부 '항공안전' 조직 체계 전면 재정비 [사회] 화재 피해 키우는 경보기 오작동… 소방청 작년 12만건 헛걸음 [정책사회·문화] 4년뒤 누구나 누린다는데… 필요인력·예산은 '깜깜' [증권] 주총 안건에… 국민연금 "NO! NO! NO!" 살까, 말까… "변동장, 분할매수 기회"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관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경보기는 소화기와 달리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출동 건수는 11만7851건이다. 전년(12만4694건) 대비로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2021년 8만5449건 △2022년 9만5106건 △2023년 11만5949건 등으로 증가했다. 감지기에서 소방서에 신호를 통보하는 속보설비를 제외하고 '탐지설비' 오작동으로만 대상을 좁히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이 경우 오작동 건수는 △2021년 2만618건 △2022년 4만6681건 △2023년 6만3243건 △2024년 7만199건 △2025년 6만7601건 등이다. 한 소방관은 지난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경보기 오작동으로만 하루 평균 2~5건씩은 출동한다"며 "90%는 오작동이라서 실제 화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일명 '마약왕' 박왕열씨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에도 공범들을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신병을 즉시 수사기관에 넘겨 국내 마약 유통 조직 및 범죄수익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외교부·국가정보원·검찰·경찰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는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박씨를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국가가 자국 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국이 현지 재판이나 형 집행 절차를 잠시 멈추고 신병을 넘겨주는 제도다. 상대국이 이미 형 집행이 진행 중인 중범죄자를 넘겨주는 일은 매우 드물다.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사법 절차가 끝나야 박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다. 현지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마친 뒤에야 인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양국이 합의할 경우 임시인도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번 송환의 성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협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 3가지가 소개됐다. 최근 곽희준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분이 고기 같은 지방을 먹어서 살찐다고 생각하는데, 살은 내가 먹은 지방 때문에 찌는 게 아니라 간이 만든 지방이 원인"이라며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행동 3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다. 물 대신 달콤한 커피나 주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 대신 과도한 당분 섭취를 유발한다. 곽 한의사는 "달콤한 음료 500ml 한 병에는 설탕이 10티스푼 이상 들어간다. 설탕과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은 간이 지방을 생성하도록 만든다"며 "액상과당이 몸으로 계속 들어오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서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다. 곽 한의사는 "밥을 빨리 먹으면 뇌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해 포만감 신호가 늦게 온다"며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도 더 먹게 되는 이유"라고 했다. 마지막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다. 우리 몸은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비상 모드'에 들어간다.

전남 화순군의 행정 실수로 20년간 남의 땅 재산세를 내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군은 토지주와 이름만 같은 남성의 가족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뒤늦게 전액을 환급했다. 24일 뉴시스와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 한 산지 소유주인 줄 알았던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징수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이라고 생각해 20년간 군에 재산세 4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지난달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토지 등록대장에 기재된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 아버지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과오납 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에 군은 법적 시효인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원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가 반발하자 군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타지역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근거로 과오납 세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안 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에도 위법이나 부당(不當)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2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음을 듣고 신고한 옆집 주민 덕분에 위급 상황에 놓였던 20대 남성이 생명을 구했다. 2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1분쯤 "옆집에서 신음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분 만에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소방대원들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고,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 거주자의 보호자와 통화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7분 만에 욕조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다. 남성은 의식은 있었지만 왼쪽 몸 마비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원 119종합상황실장은 "이웃 주민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 관리사무소 협조가 더해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자 정보가 잘 관리될 경우 응급상황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장 화재로 총 74명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가 참사 이후에도 직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이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 대표는 평소에도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노총 안전공업노조는 손 대표가 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폭언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노조는 손 대표가 상무·부사장 등 임원진을 향해 이번 참사 대응과 회사 운영의 미흡함을 들며 분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손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해 온 사실은 관련 녹취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공장이 아닌 본사 관리직 등 사무직에 이 같은 행태가 집중됐다고 한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 "늦게 나온 사람이 죽었다. 늦게 나오면 되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조장·반장·리더가, 대표가 죽은 거다.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라며 "특히 걔가 그런 역할 일 했다"고 희생자 중 한명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2명을 포함한 행인 4명이 다친 사고를 일본 언론이 보도하며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 TV아사히는 "서울 번화가인 홍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본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24일 보도했다. 매체는 "서울 중심지에 있는 이곳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라며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려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쯤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던 사고도 언급했다.

현직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전남 곡성경찰서 소속 40대 경위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강원 강릉에서 현직 경찰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경찰서는 사고를 낸 강릉서 소속 B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경사는 지난 23일 오전 6시15분쯤 강릉시 운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나 추가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B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 03~0. 08% 정도였다. 경찰은 B 경사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