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자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폭행범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 를 지난해 1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을 폭행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역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 검사 등은 기계적 항소 대신 신속한 항소포기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 파일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부터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4명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대검은 갚을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해당 돈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소방청은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대응해 오전 11시 34분 화재를 초진하고 오후 1시 28분 화재를 완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잔화 정리와 피해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구룡마을 4지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6지구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임시 가건물이 밀집한 화재 취약지역 특성상 대형 화재로 확산됐다. 인접한 5지구와 7지구는 연소 확대 저지에 성공해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5시 10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규모 확대에 따라 오전 8시 49분 소방대응 2단계로 상향해 대응했다. 이후 오전 11시 34분 화재를 초진하고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고 오후 1시 28분 화재를 완진했다. 이 화재로 구룡마을 4지구 35가구 59명, 5지구 39가구 68명, 6지구 91가구 131명 등 총 165가구 258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원 324명과 장비 106대를 동원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2 형사부는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 자체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며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면서도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최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 자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길 바랐다"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에 진행된 1심에서도 비방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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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여 밴드 잔나비에서 탈퇴한 유영현(33)이 7년 만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 잔나비 리더 최정훈은 지난 14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2024년 11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전하려 한다"며 "언젠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노력했다. 이제 말씀드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5월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유영현 (학폭 가해자) 지목글 작성자(A씨)의 메시지를 중재자를 통해 건네받았다"며 "공개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A씨 폭로 당시 멤버들은 유영현에게 폭로글 진위를 물었고, 유영현은 부인했다. 최정훈은 "A씨에게 학급 전체 가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라 영현이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 팀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현이가 남은 생을 자포자기하듯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 이 일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중재자가 돼 줄 친구를 수소문해 A씨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16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A씨와 전남편 B씨의 이혼 소송 관련 B씨가 제기한 상고를 전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상고 비용도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 후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상고장을 공유하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다.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A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A씨의 남편 B씨는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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