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폭력적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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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주말도 '찜통더위' 계속…전국서 체감온도 35도↑
토요일인 내일(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중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특히 부산 중부와 서부, 울산 동부, 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창녕, 진주 등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보됐다.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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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졌어요" 청문회 질문 시끌…축구 해설위원 "저걸 질문이라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김진규 전 축구 대표팀 코치에게 "왜 졌느냐"고 질의한 것을 두고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0일 청문회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전 당시 이강인이 벤치를 향해 말하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제시하며 "(이강인이)손흥민을 빨리 넣으라고 말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손흥민이 이미 후반 교체 투입된 뒤 촬영된 장면이었다. 이에 김 전 코치는 이강인이 출전을 요구한 선수는 손흥민이 아니라 조규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코치가 손흥민과 이재성의 결장이 패배 원인은 아니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그러면 왜 졌느냐. 왜 그렇게 졸전을 벌였느냐"고 거듭 추궁했고,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청문회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왜 졌어요'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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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찔러도 되냐"…강남 놀이터 초등생 다툼에 흉기 등장 '발칵'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간 흉기 협박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흉기를 꺼냈다는 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친구가 가방에 흉기를 갖고 있다", "흉기를 들고 '내가 찔러도 되냐'고 말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말다툼 중 때렸고, 맞은 학생이 집에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학생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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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제는 4급? 전체 3000명?…10월 출범 중수청, 청사진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하위 법령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개청준비단은 일부 제도 정비를 출범 이후로 미루는 이른바 '개문발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중수청 인원 규모를 전체 2800~2900명 수준으로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본부 역할을 할 본청과 서울청을 합쳐 700~800명, 다른 지방청들은 총 500~600명 규모로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 지휘부 구성 작업도 시작됐다. 최근 준비단은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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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부산 도로에 멈춰있는 차…만취한 경찰관 이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현직 경찰관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뉴시스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쯤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 A씨(30대)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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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내고… 지구대에서 만취 소란… 고개숙인 춘천시의원
김지숙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비 미결제와 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춘천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일 지구대에서 나온 뒤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새벽에 다시 지구대를 찾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며 "오후에는 택시기사에게도 사과를 드렸고, 아직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경찰관 한 분께도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인이고 시의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0시17분쯤 춘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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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7개월 아기 겨우 3㎏…20대 부모는 PC방서 게임 몰두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는 대전 자택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야 병원을 찾았는데 아이의 몸무게가 신생아 수준인 3㎏ 남짓인 사실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계속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몰두하며 어린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 의뢰를 통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간이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국과수 소견 등을 토대로 부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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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23억 '야금야금'…사교육·쇼핑에 쓴 경리, 2심 감형 왜?
6년간 회사 자금 23억여원을 빼돌려 고가의 사교육과 백화점 쇼핑 등에 쓴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간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부터 4년간 총 631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위해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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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주택가서 여고생 찌른 남고생, 스토킹까지 했나…혐의 추가
서울 화곡동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홍군의 스토킹 범죄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홍군은 지난 23일 낮 1시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양천서 소속 경찰들이 출동해 홍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군과 A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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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협회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통합대응체계 전환점 기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살 대응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살 예방을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다. 협회는 "이 같은 시도는 자살 예방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특히 현행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이 가진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을 격상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예방 중심을 넘어 위기 대응과 치료, 회복까지 아우르는 국가 통합 대응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재정과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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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사업 정보'로 부당이득…웰바이오텍 전 대표 재판행
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31일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유통·위탁생산(CMO)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법인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A씨가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상장폐지됐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수사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는 별개다.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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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하는 자' 해당 안 돼"…'공천헌금' 건진법사 2심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와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등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원의 공여 목적과 교부 경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