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살 초등생 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아이를 죽였는데 어떻게 사형이 안 나오나"라고 오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영리약취 및 유인,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명재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8살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다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나나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턱에 부상을 입은 것은 살인미수이며 나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A씨와 나나를 상대로 한 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모녀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으며 나나도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마을회관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오전 11시 34분경 초진되며 소방 대응 단계가 하향 조정됐다.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 5시 5분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착수했으나, 불길이 확산되자 5시 10분 소방 대응 1단계, 오전 8시 49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화재로 구룡마을 4지구 32가구 중 32가구, 총 47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는 총 234명의 인력과 72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 시계 불량으로 소방헬기 이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추후 정밀 조사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1시 34분 불길을 초진하고 소방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잔불 정리 및 안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해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양재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강남구청은 재난 문자를 통해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씨, 하나은행 법인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년 8~10월 옵티머스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두 차례 이를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 A씨는 2018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은행에 수탁된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하나은행이 개별 투자가 아닌 집합투자별 통합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성묘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6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역시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2기)이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 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처장은 또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 대비 12. 5% 상승한 2812억원이며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대형 법무법인 중 1위라고 16일 밝혔다. 한국변호사 1인당 매출액(Revenue per Lawyer, RPL)은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다. 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적재적소의 선별적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화우의 2025년 매출액은 2812억원(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도의 2500억원 대비 12. 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3012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억원대에 올라섰다. 2023년 2082억원이었던 화우의 매출은 전년대비 20%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에 25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년 만에 매출이 35% 급증해 국내 대형 로펌 중 독보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명수 대표변호사가 취임한 2024년부터 고객 최우선주의, 공격적 인재영입, 차별화 맞춤형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마을회관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접수 후 5시 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오전 5시 10분 소방 대응 1단계에 이어, 오전 8시 49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며 구룡마을 4지구 32가구 중 32가구, 총 47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는 총 234명의 인력과 72대의 장비가 투입됐으며, 악천후로 인해 소방헬기 이륙은 불가능한 상태다. 재산 피해는 현재 집계 중이며,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까지 양재대로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으며, 강남구청은 인근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주민 대피와 소방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6시간 넘는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도 경찰에 제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오전 8시59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약 16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이날 새벽 1시37분쯤 청사를 떠났다. 그는 '조사를 오래 받았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보좌진이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맞는지', '대질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경찰에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에 대해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 대피를 실시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현장 주변의 통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장급 전보 △대변인 강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