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쿠팡의 5만원 구매이용권을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매 시 쿠폰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 조정과 소송에서 보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지급된 5만원 상당 쿠팡 구매이용권은 보상이 아닌 매출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보상안은 쿠팡 신사업 매출을 높임과 동시에 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국민 기만행위나 다름없다"며 "노동자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5만원 쿠폰은 쿠팡의 마케팅 비용이지 결코 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도 "대부분 시민은 쿠폰이 자동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용할 것"이라며 "마치 보상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밤중 길을 걷던 행인 근처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호기심에 활을 쐈을 뿐 당시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살이 화단에 꽂힌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살은 B씨와 2m 남짓 거리에 있었다. 화살은 촉은 무쇠,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이며 길이는 80㎝ 정도 되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 등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광장 쪽을 향해 활을 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화살은 평화의 소녀상과 B씨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인지, 사람이나 평화의 소녀상을 겨냥한 의도적인 테러였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이른바 '석궁 테러'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전 교수는 복직 소송에서 패소하자 "개판 같은 재판"이라며 앙심을 품고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쐈다. 박 부장판사가 도움을 요청하자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김 전 교수를 제압했다. 박 부장판사는 옷을 갈아입은 후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성균관대 조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학교 상대 소송 ━김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1993년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됐지만 1995년 10월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어 1996년 2월에는 조교수 재임용에서 제외됐다. 김 전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그는 1998년 이민을 떠났고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다 2005년 3월 귀국했다.

15일 서울고법

법무법인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낸 홍수정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박종훈 전문위원을 각각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금융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 심사, 금융위 상정 안건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위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을 담당하며 금융규제 업무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홍 변호사는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 및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규제 및 블록체인·디지털자산과 같은 신사업 분야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종훈 전문위원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16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태국으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2년 만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15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대전 중구의 담보 가치 없는 '깡통 전세' 건물 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해 17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6억6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온 2023년 12월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였음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여권 무효화 조처 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태국 파타야 한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출국 때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태국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가져간 돈을 쓰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60대 택시 기사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8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추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와 사고 처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차량이 A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 나갔다. 이어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A씨를 치는 3차 사고까지 이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2차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비상등과 안전 삼각대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다. 이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학력 허위 공표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는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장 부원장이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Zuy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속한 단과대학(Conservatorium Maastricht)을 중퇴했으므로 학력을 '주이드 응용과학대'로 기재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공표했다고 봤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은 개표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의 개함·개표 참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공직선거법상 참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선거구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 투표지가 혼입돼 개함·개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표 편의를 위해 현장 구획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한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유족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만 300여명에 달해 법정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다. 재판부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정에 나온 유족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유족은 "정부에서 하는 건 맞겠지 하고 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은 "국가를 믿고 따랐는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으로 안 해도 비슷해야지 너무 차별되니까 안타깝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