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벽 금은방에 침입해 200여돈가량의 금을 훔쳐 도주하다 공항에서 붙잡힌 20대가 장물 절반 이상을 이미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금은방에서 귀금속과 골드바 등 금 200여돈(시가 2억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수시간 만에 장물의 절반 이상인 160여돈을 약 9000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해외 도주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비행기표를 발권 중이던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처분하지 못한 금 30여돈과 계좌입금 후 남은 현금 3600만원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처분한 장물을 추적해 금은방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구독자 100만 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32·본명 고진호)을 폭행 후 납치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4·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수탉은 납치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 A씨 등을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정 변호사는 '금품을 준 게 맞는지' 등 질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안성시 한 아파트 앞 인도 변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35분쯤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아파트 앞 인도 변에 여성 두 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땐 여성들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관련 신고는 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두 여성 관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감치재판·영장재판도 심리의 대상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나온 뒤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청구인을 구속에 이르게 한 감치재판·영장재판을 물리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에 감치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의 대상에 감치재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재판 종류의 전반에 대해 연구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결론은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감치는 기한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재가 감치 기한 내 일정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치는 △법정 질서 문란(최대 20일) △재산명시 의무 위반(최대 20일) △양육비 미지급(최대 30일) △증거조사 방해·거부(최대 7일) 등의 사유로 처해질 수 있다. 감치재판을 거쳐 감치가 집행될 때 청구인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처벌받은 과정 및 내용을 콘텐츠로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늘고 있다. 방송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등의 자극적 방송을 해 돈을 벌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과정을 다시 방송하는 식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총 1만4558건 발생했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범죄 건수가 9. 8% 늘었다. 문제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2024년 검찰에 접수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8045건 중 정식 기소된 사건은 290건(3. 6%)이었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약식 기소 사건은 1761건(21. 9%)에 달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한 후 노타이에 흰 셔츠를 입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직업은 무직이고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공소사실 요지를 먼저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며 발언 내용 등은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명할 부분이 있을 때 중간중간 직접 발언을 짧게 이어갔다. 재판 진행 중 옆에 앉은 변호인과도 입을 가리고 짧은 대화를 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기도 했다. 특히 특검팀이 '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함께 피식하며 웃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관훈 클럽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소개와 조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고 '윤대진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나를 팔아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사무실, 공주지청 지청장실 총 5곳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에서 중앙지검 압수수색 자료를 받았으나, 당시 압수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누나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동생 백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인 79세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라며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새벽에 바깥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전신에 멍이 가득한데도 피고인은 '꿀밤 수준의 폭행'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을) 방치하고 잠이 든 자식들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을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 등을 고려해 판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누나 백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200만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로 유입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기후 시스템 전반의 불균형도 빠르게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세계기상기구(WMO)가 제66회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지구는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몰리고 있다"며 "모든 주요 기후 지표가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기록적 현상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3. 9ppm으로 지난 200만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1942ppb)과 이산화질소(338ppb)도 각각 최소 80만년 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 WMO는 이번 보고서에 지구에 유입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Earth Energy Imbalance·EEI) 지표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경북 영덕의 한 풍력발전단지에서 수리 작업 중이던 발전기에 불이 나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불길이 집히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 2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발전기 내부에 고립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진행 중이다. 불이 난 설비는 단지 내 설치된 발전기 24기 가운데 19호기로, 프로펠러(회전 날개)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긴급통제단을 설치하고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화재 확산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불씨 비산에 대비해 진화 헬기 11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특수차량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마약이 발견돼 경기북부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비닐봉지에 든 소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당시 유치장에 입감된 한 피의자가 떨어져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해 근무 중인 직원에게 알렸다. 확인 결과 비닐봉지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 통상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경찰은 두 번의 수색을 진행한다. 현장 출동한 경찰이 몸수색을 진행한 뒤 유치장 입감 직전 위험물 등을 소지했는지 검사한다. 유치장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건 이런 두 번의 검사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증거인 셈이다. 심지어 경찰은 유치장에 누가 마약을 갖고 들어왔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규정 준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