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 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그냥드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COVID-19) 시기 지방정부의 먹거리 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계형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드림 코너 정보를 안내하고, 가까운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접점에서 발견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그냥드림 물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린다"며"현장에서 주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튼튼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항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0대·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약 36분 뒤 112에 신고하며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 같은 장소에서 A씨와 다툰 뒤 "A씨를 내쫓아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에는 폭행 등 긴급한 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의 잠정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나 분리 조치를 위한 요건이 부족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까지는 여러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제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수사로 연결될 수 있어 검찰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SNS(소셜미디어)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10대 여학생 B양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데려가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B양을 협박,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번 범행에 앞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나온 A군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성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 본인 소환 조사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며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앞선 1·2차 조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연이틀 동안 14시간 넘게 진행됐다. 당초 3차 조사는 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 측 요청에 따라 11일로 미뤄졌다.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진술 조서에도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조사에서 김 의원이 날인하지 않으면 조사 내용은 효력을 잃게 된다. 경찰은 김 의원 측과 일정을 재조율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4차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사이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약 2주 만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규모가 크고 유가 담합 구조가 복잡하단 점을 고려해 대규모 수사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 시기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가격 급등 국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적인 담합 여부까지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사진)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8년 정기총회까지다. 부회장에는 강인석 전북일보 이사·디지털미디어국장, 김기환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김현철 강원일보 이사·디지털미디어본부장, 민병수 중부일보 디지털뉴스부 총괄부국장, 우창희 중도일보 뉴스디지털부 부국장, 윤여창 머니투데이 디지털뉴스부 부국장, 이동엽 울산매일 전략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사에는 고규대 이데일리 출판실장 등 12명을, 감사에는 이해성 내일신문 CTO·내일이비즈 공동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AI 에이전트 등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진화할수록 신뢰도 높은 최신 정보를 담은 뉴스 데이터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저널리즘과 AI가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디지털 담당 실(국)장들의 단체로, 디지털 뉴스의 생산·유통 정상화,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위해 2023년 5월 24일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 32개 주요 신문사와 뉴스 통신사가 가입돼 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이 대규모 인파 속에도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선제적 안전 대응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초 최대 30만명으로 예상됐던 인파가 실제로는 6만~10만명 수준에 그치면서, 공무원 1만명 이상을 투입한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무사고 마무리…테러 대비 포함 '선제 대응' 성과━2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경찰·지자체·소방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해 총 1만5000여명의 안전 인력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만 1만명이 넘는다. 경찰은 이번 행사에서 인파 관리와 범죄 예방, 테러 대응 등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 대비를 강화했고, 실제로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공연 당일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4건으로 대부분 교통 불편과 소음 관련 민원이었다"며 "중대한 사고나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일부 기업들이 사무실 감시 카메라, 스마트 방석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업무 행동을 감시해 논란이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중국 노동일보 등은 중국 남부 광저우의 한 IT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여성이 병가를 이유로 출장을 거부한 뒤 자신의 책상 위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여성이 카메라의 저장 장치를 확인해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과 컴퓨터 화면 속 문자 내역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현지 일부 기업에서는 스마트 방석을 도입해 직원의 활동을 추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남방도시보는 중국 동부 항저우의 한 IT 기업에서 상사가 직원의 심박수, 호흡, 앉은 자세 등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스마트 방석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방석을 받은 한 여직원은 상사가 자신에게 매일 아침 10시에서 10시30분 사이에 왜 자리를 비우는지 물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보너스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석이 자신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 끼치고 불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공짜에 집착하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선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한 30대 여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결혼 전부터 각종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품을 타는 데 능했다. 라디오 사연 당첨은 물론 부모님 해외여행까지 보낼 정도로 당첨 운이 좋았다고 한다. 실제로 B씨 집엔 인터넷 설치하면서 받은 TV, 백화점 사은 행사에서 받은 커피머신, 적금 가입 조건으로 받은 냄비·그릇 세트 등 세간살이가 가득했다. 프러포즈도 식사권이 제공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받았다는 A씨는 B씨에 대해 "검소하고 알뜰한 모습이 좋아 보였다.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과 살면 실속 있게 살겠다 싶어 결혼 생각을 확고하게 굳혔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이후였다. B씨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각종 서비스와 이벤트를 챙기는 데 집착했다. 특유의 넉살로 없는 이벤트를 만들어낼 정도였다고 한다. B씨의 끝없는 공짜 집착에 A씨가 피로함을 느낄 때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도지사 측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아래에 컷오프 결정이 이뤄졌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을 보는 도중에 새로운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누군가를 위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증거가 있다"고 했다. 법정에서도 당의 컷오프 결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 측은 "공관위에서 컷오프 사유로 제시한 시대정신과 세대교체 등은 추상적이고 자의적 기준"이라며 "오세훈 시장 등 타 후보들과 비교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이중잣대"라고 했다.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6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인 아내가 고향에 돌아가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성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