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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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세아나폴 연례회의 참석…동남아 스캠범죄 공조 확대
경찰청이 동남아시아 경찰기관들과 온라인 스캠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4차 아세아나폴 연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회원국 경찰기관 간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 11개국 경찰기관을 비롯해 총 33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해 초국가범죄 동향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대표단장인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23일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초국가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찰청과 아세아나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외교부가 추진 중인 '동남아 스캠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사업(KARE 프로젝트)'의 비전과 추진 경과도 공유했다. 이 사업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아세안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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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평은 지난 6월 AI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자 'AI-Infra센터'를 출범했다. 지평 AI-Infra센터는 AI 인프라 사업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제도, 거래 구조상 쟁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시장의 복합적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규제 대응 및 법과 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민원과 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AI데이터센터(AIDC)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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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선택 도입' 유지…교과서 발행사들 소송 냈으나 패소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의무 도입 계획을 뒤집은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3일 천재교육·YBM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각하란 재판부가 소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든 학교 현장에 AIDT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로 1년간 AIDT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영향으로 1학기 AIDT 평균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IDT에 8000억원 상당을 투자한 발행사들은 큰 손해를 봤고,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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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행운의 동전' 쓸어간 남녀…"경고문 붙여 달라" 민원 등장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한 남녀가 무단으로 주워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향후 유사 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 최모씨는 지난 22일 서울시설공단 '시민의 소리'를 통해 "행운의 동전은 엄연한 서울시의 자산"이라며 "공공 자산이므로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청계천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동전을 주워간 남녀 국적을 특정 국가로 추정하며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경고 문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동전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청계천관리처는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행위 방지를 위해 시설안전요원이 교대로 순찰하며 현장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행동 발견 즉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요원의 현장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전 무단 수거 행위가 적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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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재추첨 항의한 배재고·금산인삼FC…결국 몰수패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대진 추첨 과정의 실수로 재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이에 항의한 배재고등학교와 세종 금산인삼FC 18세 이하(U-18) 팀이 몰수패를 당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예선 종료 후 진행된 18강 토너먼트 대진 추첨에서 공동 주관사인 충청북도축구협회와 제천시축구협회가 한 팀을 누락한 채 추첨을 진행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주최 측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재추첨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배재고와 금산인삼 U-18은 기존 대진보다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불리한 대진을 받게 됐고, 승리하더라도 우승 후보인 보인고와 맞붙는 일정이 짜였다.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학부모들은 재추첨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예정된 배재고와 금산인삼 U-18의 18강 경기를 막아서면서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고, 주최 측은 규정에 따라 두 팀을 몰수패 처리했다. 주최 측은 "한 팀이 빠진 채 추첨이 진행된 것은 실수였다"며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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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점 화장실서 '만취 칼부림'...30대 피해자 의식 불명
대전 한 주점 화장실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즘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주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의식이 없고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약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5분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처음 주점을 찾았을 땐 각각 다른 일행과 왔다가 합석한 후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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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가짜 인생'…15억 사기범 최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사람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우연히 주운 신분증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의 명의자를 사칭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함께 사업하던 지인 B씨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신분을 바꿔가며 도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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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올공 집회'에 태극기 화답…악플러 고소 후 정치적 행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진 재선거 요구 시위에 지지의 뜻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최시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으로 올림픽공원 시위 영상에 태극기 이모지 3개를 남겼다. 별도의 문구는 붙이지 않았다. 영상 속 장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다. 이곳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최시원은 이달 초 태극기와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이내 삭제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너무 영광"이라고 댓글을 달자, 최시원은 "그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내후년 잠실 지역구에서"라며 정치권 진출을 언급하자, 최시원은 "과찬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시원은 지난 13일 스레드 계정을 개설하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가 고민해온 생각을 나누고 싶다"고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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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새 죽인다? 인간이 더 문제"...새덕후 '고양이 살처분' 작심 비판
유튜버 '새덕후' 김어진씨가 불붙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논쟁에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이 작심 비판했다. 새들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인데 정작 조류 애호가들이 이에 침묵하며 고양이 밥 주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 해당 논쟁은 김씨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고양이,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상이 씨앗이 됐다. 영상은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잡는 고양이 장면으로 시작됐다. 전국에 고양이가 늘어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고양이 중성화도 실효성이 없다며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키려면 살처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소유자가 없는 고양이 급식을 제한하자는 청원까지 올렸다. 이에 환경운동가이자 생태교육가인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는 22일 조류 애호가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최 상임대표는 30년 넘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왔다. 이 땅의 마지막 생태보고인 강원도 영월 서강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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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민들과 마찰 빚더니…70대 방화에 경로당 어르신들 날벼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주민 등 8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전신 중증 화상으로 위중한 상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는 입주민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역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화재 이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됐다. A씨는 현재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나 큰 소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다른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모두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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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에 52만원 떠넘겨"…휴가철 렌터카 피해 속출
# A씨는 예약 전 업체로부터 신생아용 카시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차량을 예약했지만 인수 당일 5세용 카시트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 문제로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량 하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 B씨는 차량 반납 과정에서 앞범퍼 손상이 확인되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사고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거부했다. 결국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포함해 약 52만원의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예약 취소·환불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 2025년 528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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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있는 조직"이라며 중·고교 '짱' 영입…4개파 조폭 무더기 검거
서울 강북권 기반 폭력범죄단체 '동대문파' 등 연합 4개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6년 결성된 동대문파는 수십년간 패싸움, 노점상 갈취 등 범행을 반복하다 최근 10여년간 피싱 등 경제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범죄단체인 동대문파 조직원 21명과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 등 연합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행동대장 A씨 등 핵심 조직원 14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20~3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일당은 2017년부터 올해 2월쯤까지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며 집단 패싸움을 벌이거나 지역 후배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년간 집단 패싸움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에는 경기 수원 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