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년에 걸쳐 회사 자금 5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전남 여수에 소재한 한 주식회사의 공금 5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회사에서 자금 입출금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14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본인 배우자,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 이 중 회사에 반환되지 않고 사용된 횡령금은 1억25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충당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횡령 범행 규모가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고소되기 전 한차례 범행이 적발돼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재범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회사는 3년 넘게 이어진 A 씨의 범행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들이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여의도 맛도리'의 실체를 공개한다"며 보좌직원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불법 계엄 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적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들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 벌어진 중년 남성 살인 사건에 친딸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각)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인도 구자라트주 바도다라의 파드라 마을에 거주하던 45세 남성 샤나 차브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의 딸과 그의 남자친구 란짓 바겔라(24), 그리고 바겔라의 친구 등 총 3명이 공모해 살인 사건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딸과 남자친구의 교제를 반대해 온 것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다.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의 식사에 수면제를 섞었다. 음식을 먹은 아버지가 의식을 잃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이후 바겔라와 그의 친구는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딸은 당시 집 안에서 범행 전 과정을 지켜봤으며 아버지가 숨졌는지 확인할 때까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딸과 바겔라의 교제를 반대해왔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반대를 피해 지난 7월 가출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냈어요. " 지난 25일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가족들과 집에서 '가성비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산 치킨과 2만원어치 떡볶이를 배달시켰다. 케이크는 1만2000원어치 딸기를 사서 직접 만들었다. 생크림 등 나머지 재료는 집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 약 3만원으로 세 명이 배불리 먹고도 재료가 남았다. 이씨는 "남은 딸기와 재료들로 케이크를 한 번 더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며 "줄 서가며 비싸게 외식하는 것보다 홈파티가 더 좋다고 느낀다. 내년에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집콕 크리스마스'를 즐긴 이들이 많았다. 사라지는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26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선 홈파티 인증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홈파티 레시피, 플레이팅, 사진 포즈 등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각양각색의 방법이 공유됐다. '크리스마스홈파티' 해시태그가 달린 글은 10만개가 넘었다. 30대 여성 김모씨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캄보디아에서도 마약했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했냐", "자진 귀국한 이유가 뭐냐", "캄보디아 밀입국은 어떻게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가 태국으로 출국한 뒤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위한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했다. 황씨는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태국으로 도피한 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60대)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손님이었던 A씨는 접객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시행 전 발생 범죄에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 183% 만취 상태로 경기 포천시부터 구리시까지 36㎞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여부였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죄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3일 개정돼 같은 해 4월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 해당 조항은 '10년 내'라는 시간제한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또는 음주 측정 불응)을 범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한 소방서장이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으로, 1년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만 이후 기록이 말소된다. 전북소방본부는 A서장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고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A서장이 근무 중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4월17일 A서장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25일 퇴근 후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도 소방본부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사안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로 이첩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서장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깊은 자성과 함께 서장으로서 전북도와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상급기관의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경찰이 26일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장 31명 중 19명이 교체됐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감사담당관에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임명하는 등 총경급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 논란 당시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인사 대상자가 됐던 이들 중 1명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에 정현철 서울 제2기동대장이,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 최인규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교육정책담당관에는 정한규 경찰청 경호과장이 임명됐다. 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에 이동규 충남 홍성서장이, 자치경찰운영팀장에 박정훈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전보됐다. 서울경찰청 주요 보직 인사로는 홍보담당관에 박주혁 서울 서초서장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서기용 서울 성동서장이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대장은 정환수 서울청 수사과장이, 공공범죄수사대장에는 박삼현 서울 강북서장, 금융범죄수사대장엔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이 각각 임명됐다.